전라권 회원사 간담회 논의사항 및 후속조치(안)

2025.  5.

					목 차
1. 관급자재 관련 제도 개선 1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급자재액 반영 관련 3 3.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대응 4 4. 설계 하자 등에 따른 건설업체 피해 방지 6 5. 간이형 종심제 제도 개선 7 6. 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연장 추가비용 지급 9 7. 교육청 절대공기 문제 개선 11 8.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12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실화 13 10. 하수도 공사 품셈 개선 14 11. 턴키 등 기술형입찰 유찰 해소 15 12. 공동수급체 구성원 부도에 따른 피해 최소화 16

13. 과다한 선급금 지급 관행 개선	17

14. 토요일 시공금지 관련	18

15.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응 관련	19

16. 감리 불공정 행위 개선	20

17. 국토부 입찰참가자 등록기준 사전단속 제도 개선	21

18. 복합공사 부적정 발주 대응	22

19. 하도급사 갑질 문제 개선	23

20.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개선	24

21. 기술자 인력수급 애로해소	25

22. 건설업 가업 승계 관련 설명회 개최	26

23. 홈페이지에 AI를 활용한 챗봇 도입 검토	27

24. 해외공사 보증 애로 해소	28

1. 관급자재 관련 제도 개선                   (계약제도실, 02-3485-8281)

	회원사 건의사항
	▸ 과다한 관급자재 발주에 따른 업계 피해 방지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하자의 책임소재 불명확 등으로 인한 문제 해소 ▸ 관급자재 납품 지연 문제 해소

□ 현    황

ㅇ 추정가격 4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중기부가 고시한 중소기업자재를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여 관급자재로 제공토록 의무화*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판로지원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ㅇ 특정 자재에 대해 현장설치도 조건으로 구매토록 발주하고 있어 납품자(관급자)가 설치하는 사례 빈번

- 전체공사의 시공효율 저하, 사고발생시 책임원인 규명 곤란, 하자발생시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하자보수 지연 초래

ㅇ 레미콘의 경우 이미 납품계약이 되어있는 관급자재보다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사급자재를 우선 납품하는 경향

□ 검토의견

ㅇ 무분별한 제도 운영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해 관계기관(기재부, 조달청 등) 건의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 그 결과, 관급자재 발주시 공사규모 등을 고려토록 일부 개선 완료

- 다만, 관급자재 제도 개선에 대해 중기부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이유로 강력 반대하고 있어 전면적인 제도 개편은 쉽지 않은 상황

ㅇ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의 경우 납품자가 시공하는 행위는 건산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므로 공공공사 분할발주 금지 위반 소지 다분

※  국토부는 창호납품․설치에 관한 질의에서 물품구매계약으로 발주되더라도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

ㅇ 한편, 관급자재가 적기에 납품되지 않을 경우 시공 지연이 발생하는 등 시공사의 피해로 귀결

- 관급자재 납품업체의 자의적 납품 지연 통제 장치 마련 필요

□ 조치사항

ㅇ 향후, 사례 수집 등을 거쳐 업계 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급자재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추진할 예정

- 40억원 미만 소형공사 직접구매제도 적용 배제 명문화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발주 최소화

- 직접구매제도의 적용 예외사유 확대 및 적용 요건 완화 등

ㅇ 과도한 납품 지연 사례 파악 시 관급자재 납품 대상업체에서 배제하는 등 실효적 대책을 마련토록 조달청 건의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급자재액 반영 관련       (기술안전실, 02-3485-8271)

	회원사 건의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급자재액 적정 반영 요망

□ 현    황

ㅇ 관급자재 비중이 높은 공사의 경우 산안비 계상시 관급자재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산안비가 부족한 상황 발생

□ 검토의견

ㅇ 산안비는 기본적으로 대상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

* 공사원가계산서상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액(도급자+관급자설치)

- 다만, 관급자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 ① ‘기본원칙(관급자재액 포함)에 따라 산정한 산안비’와 ② ‘대상액에서 관급자재액을 제외하고 산정한 산안비의 1.2배’ 중 작은 값으로 계상토록 함

ㅇ 그러나 관급자재액 비중이 큰 공사의 경우, 오히려 산안비가 매우 낮게 산정되는 문제 발생

- ②에서 애초에 관급자재액을 제외한 금액이 매우 작기때문에 1.2배를 곱해도 ①보다 작아 ②가 산안비로 최종 결정되는데, 이는 안전관리자 연봉(5~8천만원 수준) 감안시 턱없이 부족

- 오히려, 관급자재액 비중이 큰 공사임에도 관급자재액 제외 금액으로 산안비가 산정되는 모순 발생

□ 조치사항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실화 추진

- 사례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산안비 산정방식 개선, 요율 추가 상향, 초과정산 등) 검토 및 건의 추진

3.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대응            (계약제도실, 02-3485-8281)

	회원사 건의사항
	▸발주처 귀책인 공사중단시 추가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 필요 ▸예산 미확보·용지 미보상·민원 등으로 인한 착공지연 및 용지보상 업무 전가 등에 대한 방지책 필요 ▸민원에 의한 발주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 개선

□ 현    황

ㅇ 발주자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

- 용지 미보상 등에 따라 착공 지연, 공사 중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사 책임 없는 공사기간 연장으로서 이에 따라 추가 발생되는 비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하도록 의무화

ㅇ 만일 민원 해결이 어려워 사업이 취소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계약 해지를 허용(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사정변경에 의한 발주자의 계약 해지사유〉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검토의견

ㅇ 정당한 계약금액 조정을 회피하거나, 용지보상 업무를 전가하는 등의 발주자 불공정행위는 이미 제도적으로 금지

- 따라서, 제도 개선보다는 발주기관별, 사안별로 부당 관행 재발 방지 요구가 필요한 사안에 해당

ㅇ 다만, 사업취소 등 사정변경에 따른 발주자의 계약 해지는 제도적으로 허용된 사항으로서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 현실적 한계 존재

- 착공 전 계약 해지 시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도 쉽지 않은 상황

* 판례는 기 지출한 비용 및 일을 완성하였다면 얻었을 이익을 배상범위로 정하고 있으나, 통상 착공 전 지출된 비용이 없다는 점에서 입증 곤란

□ 조치사항

ㅇ 기재부 ‘공공부문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방안’ 연구(조달연 수행)에 업계 의견 반영 추진

※ 공공 발주기관 불공정 조달 행위 조사 실시(4.15~5.13)

ㅇ 관련 사례 파악을 통해 시·도회와 공동으로 부당관행 근절 건의 등 추진

4. 설계 하자 등에 따른 건설업체 피해 방지        (계약제도실, 02-3485-8281)

	회원사 건의사항
	▸ 과도한 실정보고 발생 방지를 위해 발주 전 철저한 설계검토 제도화 ▸ 설계변경 없이 설계 누락사항을 시공토록 강요하는 관행 개선

□ 현    황

ㅇ 설계자는 시공 전 감리 및 시공자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하고 감리·시공자는 발주청에 설계도서 검토 결과를 보고토록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ㅇ 설계서에 누락 등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는 설계서를 보완토록 규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9조의3

□ 검토의견

ㅇ 설계도서 작성시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상세하게 작성토록* 의무화되어 있어 추가 검토의무 부여는 실정보고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 개선책으로 보기 어려움            *  건진법 시행규칙 제40조

- 또한, 발주 전 단계에서는 현장 조건 확인 등이 곤란하여 검토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발주 지연에 따른 물량 축소 등 우려

ㅇ 실정보고는 도면과 현장조건의 불일치, 설계 누락 등에 대한 시공자 보호수단으로도 작용해, 부정적 요소로만 볼 수는 없음

ㅇ 한편, 계약금액 조정 없는 추가과업 요구, 일방적인 과업 변경은 발주자 유의사항으로 금지*하고 있어 부당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6

□ 조치사항

ㅇ 설계 하자로 인한 시공사 업무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협회, 건축사협회와 개선방안 협의(건단련 협조)

ㅇ 추가 과업 등 발주자 지시에 따른 설계변경 시 적정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 사례 조사 및 주요 발주기관 계도 건의 추진

5. 간이형 종심제 제도 개선                   (계약제도실, 02-3485-8281)

	회원사 건의사항
	▸ 간이형 종심제 제도 개선 필요 ▸ 입찰 관련 서류 작성 대행업체 활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 해소 필요

□ 현    황

ㅇ 간이형 종심제의 부작용에 대한 업계 문제 제기 지속

- 미미한 금액 차이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등 심사 변별력 미약

ㅇ 대다수 업체가 견적 대행 용역업체를 통해 입찰서류 작성 외주화

- 견적대행사의 과도한 대가 요구, 낙찰가 형성에 영향 가능성 존재

ㅇ 정부의 간이형 종심제 낙찰률 상향*(’25.1.24)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대한 업계 요구 여전

* 적정 단가범위 기준 조정(±15%→±12%)으로 평균낙찰률 약 3%p 상승 예상

ㅇ 협회는 종심제 적용범위 축소* 등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 (’24.11.19 조달청 / ’25.1.22, ’25.3.19, 25.4.15 기재부)

* 100~300억 공사 중 고난이도 · 실적제한공사는 종심제, 일반공사는 적격심사 적용

□ 검토의견

ㅇ 입찰 관련 서류 작성 대행업체에의 의존 강화는 입찰 시장의 가격형성 구조 왜곡 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어 개선 필요

ㅇ 이러한 간이형 종심제의 문제점에 대해 기재부도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

ㅇ 만일 간이형 종심제가 폐지될 경우 100~300억원 공사들이 일반종심제 또는 적격심사제에 부분적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

- 다만, 일반종심제로 전환 시 입찰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

- 적격심사제로 전환 시에도 낙찰률 하락 등 일부 부정적 영향 발생 가능

〈 간이형 종심제 → 적격심사제 전환 시 영향 〉

장 점	단 점
□가격평가 방식 단순화로 중소건설업계 입찰 편의성 증대 □과도한 견적대행사 의존에 따른 각종 부작용 해소 가능	□제도개선(1.24)에 따른 낙찰률 상승효과 소멸(약 86%→82%로 하락 전망) □입찰 참여 장벽 완화로 입찰자수 증가 가능성 존재 (낙찰 확률 하락)

ㅇ 견적 대행 용역업체의 영향력 강화에 따른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종심제 적용범위 축소를 추진하되,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제도적 보완 동시 추진 필요

□ 조치사항

ㅇ 간이형 종심제 → 적격심사제로 전환 추진

※ 전환 범위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기재부와 협의

- 이 경우 낙찰률 하락 보완을 위해 ➊표준시장단가 100% 투찰 의무화, ➋순공사원가 98% 이상 투찰 의무화 등 추진 병행

6. 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연장 추가비용 지급   (계약제도실, 02-3485-8281)

	회원사 건의사항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시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 개선 ▸소규모 공사의 공사기간을 과도하게 늘려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여 발생하는 관리비 부담 해소

□ 현    황

ㅇ 국가·지방계약법에서는 공사기간 연장시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 연장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정하지 않아 발주기관이 추가비용 미지급

- 이러한 문제는 총공사기간 연장 시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근거규정의 미비로 인해 발생

ㅇ 총괄계약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 이후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 심화

* 서울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추가비용 소송(2018.10.30.선고, 2014다235189 전합)

-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여 소규모공사를 단년도공사가 아닌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는 사례도 발생

□ 검토의견

ㅇ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법령상 총공사기간에 효력을 부여하여 공기 연장시 추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동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24.12.30 복기왕, ’25.2.20 송언석)

ㅇ 정부는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 및 계속비공사와 차별성 부족 등을 이유로 총공사기간의 법적효력 부여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

- 대안으로 차수계약 간 공백기 발생 시 이에 대한 추가비용 지급 근거 마련 검토 중이나, 과다 공기 산정 방지책 없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려움

* 적은 차수별 계약금액에도 불구, 공백기를 형성하지 않기 위해 차수계약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발주기관의 관행으로 인해 실효성 미비

ㅇ 실제로 소규모 공사의 계약기간을 늘려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기술자·현장 설비 등의 배치기간 증가에 따른 과도한 간접비가 발생하는 등 업계 피해 발생 우려

□ 조치사항

ㅇ 기 발의된 국가계약법 개정안 조속 통과 및 지방계약법 발의 추진

- 예산심의권 침해 등 정부 주장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추진 및 의원실 설득 등 국회 대응

ㅇ  각 시·도회 통해 발주기관별 공기 부적정 산정 사례 파악 후 발주기관에 관행 개선 건의

7. 교육청 절대공기 문제 개선                 (기술안전실, 02-3485-8271)

	회원사 건의사항
	▸ 시공사가 발주청의 공사기간의 적정산정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현    황

ㅇ 현행법령은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 산정의무 및 입찰 서류에공사기간 산정근거 명시 의무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이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45조의2 신설(202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제5조

- 그러나 교육청 공사는 촉박한 공기 산정 및 공기산정 근거 미제시로 시공사 지체상금 부담, 공기산정의 적정성 판단 불가 등 애로 발생

□ 검토의견

ㅇ 「국가계약법」적용공사는 설계서에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포함하고, 입찰공고시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교부토록 하고 있는 반면,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제1항제11호

- 지자체발주(교육청) 공사는 공사기간 산정근거 명시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조치사항

ㅇ 설계서에 공사기간 산정근거 포함 및 입찰공고시 공사기간 산정 근거 교부토록 행안부 예규 개정 추진

※ 국토부를 통한 부처 협의 요청 및 행안부 건의 추진

◦ 입찰공고시 공사기간 산정근거 명시 의무 법률에 상향 추진(건진법 개정)

ㅇ 발주청의 적정공기 산정 의무 위반시 제재규정 법안 국회 통과 추진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24.7.19, 홍기원 의원)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8.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기술안전실, 02-3485-8271)

	회원사 건의사항
	▸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중소업체 현실을 반영한 대응 요망

□ 현    황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으로 여러 안전조치의무를 부담시키고 위반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여, 대․중소업체 모두 부담으로 작용

- 특히, 중소업체의 경우 경영책임자 외 안전관리책임자를 위임하기 어려워 경영책임자 등 명확화하더라도 부담 경감에 한계가 있음

□ 검토의견

ㅇ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업계 부담을 해소코자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 의원입법 추진중

- 동 법안은 처벌에서 예방중심 체제로 바꾸고, 재해 및 처벌기준 완화, 대․중소업체의 역량을 고려한 의무 차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특히, 안전관리책임자를 위임하기 어려운 중소업체 현실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사항 모두 이행시 의무이행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양벌규정 및 손해배상 면책 내용도 포함

ㅇ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은 업체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합리적 운영의 문제이므로 전 업계가 함께 공동대응 필요

□ 조치사항

ㅇ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및 통과 추진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실화                (기술안전실, 02-3485-8271)

	회원사 건의사항
	▸안전관리자 임금 등으로 부족한 중·소규모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실화

□ 현    황

ㅇ 중·소규모공사의 경우 최근 인상된 산안비조차 안전관리자 임금 수준에 불과, 다른 안전 비용을 지출하기에 부족

□ 검토의견

ㅇ 발주자는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해 고용부 고시에 따라 대상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 등으로 산정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그간 협회는 산안비 현실화를 위해 실태조사, 고용부 건의 등 적극 추진한 결과, ’25년 적용 요율 평균 19% 상향되어 산안비 인상됨

ㅇ 그러나, 일부 중·소규모 공사현장의 경우 인상된 산안비조차 안전관리자 임금* 수준에 불과하여 여전히 산안비가 부족한 상황

* 최근 안전관리자 연봉은 5～8천만원 수준

- 중처법 등으로 안전비용 초과지출이 불가피한 상황

□ 조치사항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실화 추진

- 안전관리자 임금 등 산안비 부족 실제 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요율 추가 상향, 초과정산 등 방안 마련 및 건의 추진

10. 하수도 공사 품셈 개선                   (기술안전실, 02-3485-8271)

	회원사 건의사항
	▸ 도심지(시가지)에서 하수도 공사시 작업저하 등 반영하여 품 할증 필요

□ 현    황

ㅇ 현행 표준품셈에는 작업공간 협소 등으로 공사수행시 작업효율을 저하시키는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품을 할증하여 적용토록 규정

[공통부문 제8장 건설기계] 8-2-3 굴착기

2. ⑦ 주택가지역에서 상하수도관로부설 등의 공사시 작업장소가 협소하고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하여 작업효율이 현저하게 저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작업효율(E)을 적용 할 수 있다.

□ 검토의견

ㅇ 품셈에 할증기준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발주자가 이를 반영하지 않아 현실적인 공사비가 산정되는 않는 문제 발생

ㅇ 이에 협회는 현행의 할증기준을 임의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개정토록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에 건의(3.7)

※ (건의내용) 적용 할 수 있다. → ‘적용한다’ 로 개정

* 업계의 품셈 개선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협의체(국토부, 조달청, 서울시, 건기연, 건협, 전문협, 설비협)

□ 조치사항

ㅇ 협회 건의내용이 품셈 개정시 반영되도록 국토부(건기연) 적극 협의 추진

ㅇ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통해 품셈 개정 수요 적극 건의 예정

※ 업계에서 품셈 개선 필요 항목 본회 제출 요망(∼6월)

11. 턴키 등 기술형입찰 유찰 해소                  (계약제도실, 02-3485-8281)

	회원사 건의사항
	▸기술형입찰 유찰 방지를 위해 공사비 현실화 필요

□ 현    황

ㅇ 자재․인건비 급등 등 시공비용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발주금액이 낮게 산정되어 대형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참여 기피** 현상 심각

* (건설공사비지수) ’20.1월 99.9 → ’24.12월 130.2 (30.4%↑)

** 최근 3년간 기술형입찰의 유찰률 67.8%(금액 기준 84.4%)

□ 검토의견

ㅇ 예비(타당성)조사시 B/C 통과를 위해 부족한 편익 수치에 맞추어 총사업비를 과소 책정하는 것이 유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

- 예산절감에 초점을 맞춘 경직적인 총사업비 조정 체계로 인해 한번 결정된 총사업비는 증액도 곤란

□ 조치사항

ㅇ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개별공사 특성(구조물 특성, 난이도, 주변 여건 및 민원 등 현장특성)을 고려하여 공사비가 적정 책정되도록 건의 추진

- 국가‧지방재정법상 총사업비 적정 산정의무 명문화* 및 이해관계자 사전 의견수렴 절차 신설

* 국가계약법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시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ㆍ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금액 반영 의무화(법 제8조의2)

- 총사업비 산정 세부지침* 현실화․고도화(별도 연구용역 추진 예정)

* PIMAC(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부문별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지침, LIMAC(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부문별 타당성조사 지침 등

- 물가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자율조정시 건설업에 특화된 물가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 사용 의무화

* 최근,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차이값이 4%를 초과하는 경우 두 지수 상승률 평균값을 적용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나, 사례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

12. 공동수급체 구성원 부도에 따른 피해 최소화 (계약제도실, 02-3485-8281)

	회원사 건의사항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발생 시 잔존구성원 피해 최소화 필요

□ 현    황

ㅇ 부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어려운 구성원 발생 시 연대책임(공동이행방식에 한함)에 따라 잔존구성원의 시공부담 발생

- 다만, 국가공사로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경우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한해 책임지도록 예외 규정

* 기재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7

ㅇ 분담금의 경우 출자비율에 따른 분담이 원칙이나, 분담금 미납 발생시 정상적 시공 진행을 위해 타 구성원의 대납하는 경우가 다수

- 분담금 확보를 위해 공동계좌*를 활용할 수 있으나, 공동계좌 예금과 은행 대출금 채권 간 상계 처리 사례 등이 발생해 활용 저조

* 분담금 미납 발생 시 기성금을 공동수급체 공동계좌에 보관하고, 분납금 완납 시 공동계좌에서 기성금 지급(「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0의2 ③)

□ 검토의견

ㅇ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연대책임을 통한 발주자의 계약 상 리스크 경감이 주요 제도 운영 목적 중 하나

- 이러한 취지를 감안할 때 공동이행방식 공사의 경우 일부 구성원 탈퇴에 따른 잔존구성원 추가 시공부담 발생은 불가피

ㅇ 국가공사에 있어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등 연대책임 배제 사유 해당시 출자비율에 한정해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유일한 대응책

ㅇ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합의를 통해 실효적인 분담금 지급 확보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조치사항

ㅇ 지자체 공동도급 공사에 대해서도 연대책임 배제 예외 규정 마련

ㅇ 분담금 지급 담보를 위한 금융기관 상품 활용 가능성 등 검토(공제조합 협의 추진)

13. 과다한 선급금 지급 관행 개선                  (계약제도실, 02-3485-8281)

	회원사 건의사항
	▸계약상대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선급금을 강요·유도하는 행위 개선

□ 현    황

ㅇ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80% 이내(지방 70%)에서 신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 단, 정부는 내수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선금 지급 한도를 100%까지 확대 운영 중

□ 검토의견

ㅇ 발주자가 예산 조기집행, 불용예산 소진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과도한 선금 지급을 강제하는 사례 다발

- 보증 대상금액 증가로 보증서 발급수수료(선금의 약 1% 수준) 증가

- 보증금액 증가로 보증한도 초과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거부에 따른 추가 예치 불가피

- 부채비율 증가에 따른 신용평가 등급 하락으로 입찰시 불이익 발생

□ 조치사항

ㅇ 과도한 선금 강제 방지를 위한 예규 개정 건의 추진

- 계약담당공무원 유의사항*에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지급을 강요·유도하는 행위 포함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 6

14. 토요일 시공금지 관련                     (기술안전실, 02-3485-8271)

	회원사 건의사항
	▸ 일부 발주기관에서 토요일 공사 제한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 요망

□ 현    황

ㅇ 일부 발주기관에서 임의로 토요일 공사 제한

□ 검토의견

ㅇ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여 건설안전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일요일은 시공 금지(제65조의2)하고 있으나, 토요일의 경우 법적으로 공사 진행을 금지하고 있지 않음

ㅇ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에서 감독·감리의 주 5일제, 민원 등을 이유로 토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시공사는 여러 애로가 있는 상황

- 토요일 공사 제한시 실제 시공기간이 줄어들어 준공기일을 맞추지 못해 지체상금 부과 등 우려

- 또한 현장 근로자는 주 6일 근무를 통해 금전적 보상을 기대한 상황에서 주 5일 근무로 강제화된다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현장으로 옮기게 되어 건설인력 수급에 애로 발생

□ 조치사항

ㅇ 발주기관의 토요일 공사 금지로 인한 피해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국토부, 발주기관 등 계도 및 시정 요청

15.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응 관련              (기술안전실, 02-3485-8271)

	회원사 건의사항
	▸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

□ 현    황

ㅇ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일선 건설현장에서 애로 발생

□ 검토의견

ㅇ 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에 강력단속 요청 등 적극 대응

- 정부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대책」(’23.2.21, 5.11) 발표 및 ’24년 합동 단속·점검 실시

* (경찰청) 701명 검찰 송치, 9명 구속

- 제22대 국회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3대 법안 발의

법안명	주요 내용	발의자, 발의일
건설산업 기본법	ㆍ건설공사 불공정행위 금지 - 채용청탁, 건설기계·자재 사용 강요, 현장점거, 부당금품수수 등 ㆍ공공공사 발주자 불공정행위 확인 의무 부여	엄태영 의원 2024.10.4
건설기계 관리법	ㆍ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방해, 정당한 사유없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행 거부 금지 ㆍ건설기계 조종 관련 부당금품 수수 금지	엄태영 의원 2024.8.28
사법경찰 직무법	ㆍ건설현장 특별사법경찰 도입 근거 및 수사 범위 등 규정	엄태영 의원 2024.8.12

□ 조치사항

ㅇ 건설노조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발의법안 통과 지속 추진

16. 감리 불공정 행위 개선                   (기술안전실, 02-3485-8271)

	회원사 건의사항
	▸ 감리 갑질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현   황

ㅇ 최근 감리자의 법정의무 태만 및 권한남용 등 부당행위*로 인한 업계 민원이 지속 제기

- (주요사례) 실정보고 고의 누락․지연하여 적정공사 수행 저해,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법적기준 보다 과도한 기준 요구 등

□ 검토의견

ㅇ 협회는 감리 갑질로 인한 회원사 애로를 엄중히 인식하고 업계 고충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추진 중

- 건설Eng협회 면담을 통해 업계 애로 전달 및 감리 업무 적정 이행 공동대응 협의(4.4, 부회장 방문)

․ (건의내용) 시공사와의 원활한 소통에 기반한 감리업무 수행 및 불필요한 서류 제출, 과도한 기준 준수 요구 등 지양

※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 필요

- 건산연에‘감리자 부당행위로 인한 업계 애로 해소 방안’긴급 연구 과제 의뢰(4.10)

□ 조치사항

ㅇ 건산연 연구과제를 통해 업계 설문 및 사례조사 등 실태파악 및 부당행위 유형별 개선방안 도출 예정

ㅇ 연구보고서 발간 시 언론을 통해 이슈화 하고 정부 등 유관기관에 건의 등 업계 애로 해소 추진

17. 국토부 입찰참가자 등록기준 사전단속 제도 개선(정보관리실, 02-3485-8321)

	회원사 건의사항
	▸ 사전단속 관련 과도한 자료제출 및 심사 부담완화 및 심사기준 형평성 확보

□ 현    황

ㅇ 국토부는 소속·산하기관 발주공사에서 부실업체 입찰배제를 위해 등록기준 사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바, 단속주체별 적용기준 상이, 자료제출 부담 및 사실판단 이견에 따른 분쟁 등 건설업계 부담 가중

*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가이드라인

□ 검토의견

ㅇ 경기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했던 사전단속제도에 비해 국토부의 사전단속 제도 기준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운용

ㅇ 또한, 건의와 같이 자의적 기준적용･판단 방지를 위하여 심사기준이 명확화･구체화 될 경우, 심사기관의 유연한 판단여지가 봉쇄되어  오히려 업체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 조치사항

ㅇ 시･도회 관내 회원사 대상으로 한 애로사항 조사 및 개선 의견조회(5.7∼9) 결과 토대로 건산연에 제도개선 방안 검토 의뢰 추진

ㅇ 건산연 개선방안 검토결과 포함하여, 건산법 시행령 및 건설업관리규정 개정(5.2) 내용에 반하는 획일적 상시근무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부 기준* 개정건의 예정

* 국토부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가이드라인(’24.5)

18. 복합공사 부적정 발주 대응                (건설진흥실, 02-3485-8381)

	회원사 건의사항
	▸ 복합공사가 전문으로 발주되는 것에 대해 적정 대응 필요

□ 현    황

ㅇ `23년말 시설물업종이 폐지됨에 따라 유지보수공사의 적정발주 문제 제기

- 2개이상 복합공정의 유지보수공사의 경우 종합으로 발주되어야 함에도 전문으로 발주되는 경우 발생

□ 검토의견

ㅇ 협회는 그간 전국 발주기관에 유지보수공사 적정발주 설명 자료집을 제작·배포(`24.2.2), 발주기관 면담시 유지보수공사 적정발주 지속 건의

ㅇ 그러나, 제한적으로 부적정 발주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

* (7월) 17.9% → (8월) 13.2% → (9월) 10.2% → (10월) 10.3% → (11월) 9.8%→ (12월) 13.7% → (25.1월) 11.8% → (25.2월) 11.2% → (25.3월) 11.4%

□ 조치사항

ㅇ 사전 대응계획(안) 마련, 시도회와 협력하여 발주기관별로 추가 대응

- 발주계획 사전확인, 발주유형을 분석하여 주요 발주기관별로 방문 또는 서면 건의

* 현행 사례별 사후대응 방법 병행(부적정 발주 발생시 방문건의 및 시정요구)

ㅇ 시도회 담당자 회의 개최(5월중)

* 발주청의 연간/수시 발주계획 입수방안 및 발주유형 분석 방법 협의

ㅇ 부적정 발주사례 실태조사 및 사례집 작성(하반기)

* ’24년이후 부정적 발주현황 및 대응/결과 사례 분석을 통한 향후 대응시 참고자료로 활용

ㅇ 적정발주 설명자료 수정보완 후 발주기관 배포(하반기)

19. 하도급사 갑질 문제 개선                  (건설진흥실, 02-3485-8381)

	회원사 건의사항
	▸ 하도급사 갑질문제 개선 필요

□ 현    황

ㅇ 건산법, 하도급법 등의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이 수급인(원사업자)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하는 사례 발생

□ 검토의견

ㅇ 원도급사는 하도급사의 계약불이행, 하자보수 미이행 등 부당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해도 건산법 또는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꾸준히 발생

ㅇ 이러한 문제 해결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도급사 불공정행위 사례조사가 필요

ㅇ 그러나, 회원사의 비협조시 사례 조사가 쉽지 않음

* 2009년, 2019년 회원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각 3건만 조사되어 실효성이 없었음

ㅇ 특히, 악덕 하도급사 명단작성 및 활용계획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의 부당행위 금지에 해당하여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조치사항

ㅇ 하도급사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추진(필요시 연구용역 활용)

ㅇ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

20.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개선          (기술안전실, 02-3485-8271)

	회원사 건의사항
	▸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장소 및 조경분야 자격소지자로 확대

□ 현    황

ㅇ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 2곳(서울․울산)에서만 진행되어 업체의 접근성에 어려움 발생

ㅇ 현재 건축․토목분야 건설기술인만 교육대상에 포함, 조경분야는 제외

※ ’25년도 총 3,000명(TO)로 교육 예정

□ 검토의견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공사 확대 등에 따른 안전관리자 구인난 등 업계부담 최소화를 위해 고용부는 협회 건의를 반영하여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실시중

- 안전관리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시혜적 조치로 당초 ’23.12.31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중소건설업계 애로를 반영, 2년 추가 연장(’25.12.31까지)한 상황

* 제도 시행 이후 ’24년까지 약 6천명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배출하여 협회요청 인원 도달

□ 조치사항

ㅇ 교육장소 확대 및 조경분야 기술자 포함을 위해 고용부 등 재협의 추진

21. 기술자 인력수급 애로해소                 (기술안전실, 02-3485-8271)

	회원사 건의사항
	▸ 품질기술자 등 건설업 內 기술자(청년, 여성 포함) 인력수급 애로 해소 요망

□ 현    황

ㅇ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현장 수주 물량이 지속적이지 않고, 기술인 또한 일감이 없어 건설업계를 떠나는 상황 발생

ㅇ 토목 또는 건축학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건설현장 취업을 꺼려하고 있어 젊은 신입 직원 채용이 어려운 상황

- 반면 건설현장에는 건설인력 노령화, 생산성 저하 등 확산추세

ㅇ 건산연 연구*를 통해,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89%가 건설업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

* 건설산업 이미지 현황 및 개선 방안(건산연, ’20)

- 젊은 인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93%가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며, 근로여건, 기술력, 기업윤리 등 순으로 선호

□ 검토의견

ㅇ 건설분야 산·학·연·관 협의체인 건설동행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미지 개선 사업 등을 통해 부정적 인식 탈피 및 젊은 인력 도입 확대

□ 조치사항

ㅇ 건설동행위원회 기술혁신분과, 근로개선분과에서 세부 추진방안 검토

- 근로환경 개선, 워라밸 확보 등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예정

※ 실무조정위원회 회의(’25.3.27) 및 건설동행위원회 회의(‘25.4월중)

ㅇ 기술혁신분과, 근로개선분과 연구 추진 방안에 따라 이행 추진

- (기술혁신) 건설산업의 근로환경 개선 및 워라밸 확보,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기업의 지속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등

- (근로개선) 실효성 있는 근로환경 개선으로 젊은 우수 인재(대학생 및 여성 등)의 유입 방안 등

22. 건설업 가업 승계 관련 설명회 개최      (지식경영센터, 02-3485-8301)

	회원사 건의사항
	▸ 가업 승계 교육프로그램 진행 요망

□ 현    황

ㅇ 건설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중견·중소 건설기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가업 승계 필수

ㅇ 이에 회원사 대상 상속·증여 등 세무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경영자 교육 제공 필요

□ 검토의견

ㅇ 협회는 회원사의 성공적 가업승계를 위한 ‘건설업 가업승계 설명회’를 권역별 개최 추진(’25.6∼9월, 4개권역(수도·충청·전라·경상권))

- (내용) 상속·증여 등 세무조사 대응 및 절세전략 (2시간 내외)

※ 상속·증여세 주요내용, 공제·특례 등 절세방안, 질의응답 등

- (강사) 법무법인 율촌 (가업승계 관련 전문 회계사·세무사 등)

- (대상) 회원사 대표 또는 재무·회계담당 임원 등

□ 향후계획

ㅇ 권역별 참석인원 수요조사(시도회 공조) 후 설명회 세부일정 확정·실시(’25.5월)

※ 설명회 참여·관심도에 따라 ‘26년 교육과정(상시운영) 개설여부 검토

23. 홈페이지에 AI를 활용한 챗봇 도입 검토    (정보관리실, 02-3485-8321)

	회원사 건의사항
	▸ 홈페이지에 AI를 활용한 챗봇 도입

□ 현    황

ㅇ 건설산업을 선도하는 협회로서, AI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챗봇 시스템 도입이 요구됨

□ 검토의견

ㅇ 최근 반복적인 질의응답이 많은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에서 상담 효율성 및 민원 대응 품질 향상을 위해 챗봇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음

ㅇ 현재 우리협회는 민원 응대를 전화, 방문 상담등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자동 응대 시스템은 부재

ㅇ 이에 따라,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질의에 대해 24시간 비대면 응대가 가능한 챗봇 도입 필요

ㅇ 다만, 부정확한 답변 및 잘못된 정보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조치사항

ㅇ 정형화된 질의응답을 시나리오화하여 일반 챗봇*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동 챗봇을 통해 데이터를 모은 후 이를 이용하여 고도화된 챗봇** 추진

* 미리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예 : FAQ, 업무절차 등)

**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하여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예 : ChatGPT, Copilot 등)

24. 해외공사 보증 애로 해소                   (신사업실, 02-3485-8291)

	회원사 건의사항
	▸ 중소·중견건설업체 해외건설공사 보증발급 어려움 개선

□ 현    황

ㅇ 해외공사 수행을 위해서는 보증서 발급이 반드시 필요하나, 중소 건설업체는 신용도가 낮고 실적이 부족해 보증발급에 어려움 발생

-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업체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보증서 발급 관련 담보를 요구하거나 발주처가 복보증을 요청하는 경우 많음

□ 검토의견

ㅇ  중소·중견업체의 해외건설 보증지원을 위해 해외건설 공동보증제도*가 도입(’15.7월)되었으나 실적 저조로 ’23년 폐지됨

-  도입 취지와 달리 보증상품 부실에 대한 면책규정 부재로 인한 보증기관의 보수적인 운영과 신청 저조(’22년 기준 총보증실적 3건)로 제도 폐지

* 기업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사업성 평가에 기반하고 8개 금융기관(수은, 산은, 무보, 서울보증, 건공, 전문조합, 전기조합, 설비조합)이 공동으로 보증 제공 제도 도입(’15.7월)

□ 조치사항

ㅇ 보증기관별 해외건설 보증상품 현황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 추진

-  정책 금융기관의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보증실시, 보증심사의 사업성 평가 위주로 전환 등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 지원 방안 마련 협의(해건협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