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 경   위

○  국토부는 도시공원 안에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 종류를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8.7.6〜8.16)

2. 주요내용

○  도시공원 내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 추가(안 제9조, 제11조, 별표1․4 개정 및 [별표9] 신설)

-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 연습장, 자연휴양림, 수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