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 국회에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근로기준법」개정안 발의(박홍배 의원, ’24.8.13)

주요내용

○ 포괄임금계약 금지(안 제22조의2)

① 기본급*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연장ㆍ야간 및 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

* 임금총액에서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등 가산되는 임금 등을 제외한 금액

②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연장ㆍ야간 및 휴일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

※ 규정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현행 제110조)

○ 실제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수 임금대장 기록 의무 신설(안 제48조)

- 근로자의 실제 근로일수 및 시간(연장‧야간‧휴일 근로 포함)을 임금대장에 기록

※ 규정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