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가 보유한 가장 방대한 자료인 국세 소득정보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체계를 운영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위해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 급여지급 기준 등을 소득(보수)으로 개편함

3. 주요내용

가. 근로자 적용기준 개편(안 제10조제1항제2호)

고용보험 도입 이후 지난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보수)으로 개편함

나. 근로기간 중 일시적 소득기준 미달 시 피보험자격 명확화(안 제14조제1항제1호, 제50조제3항)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일시적으로 소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해당 기간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피보험기간에 산입함

다.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복수 일자리 종사 근로자 소득합산 신청(안 제18조제1항)

복수 사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개별 사업에서 소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 소득이 소득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라. 구직급여 산정기준 개편(안 제45조)

구직급여 기초일액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변경함

마. 국세소득자료 요청근거 보완(안 제110조제1항 및 제2항)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요건 확인 등 목적으로 국세 소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소정(所定)근로시간이”를 “보수가”로, “시간 미만”을 “소득기준 미만”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일용근로자

나.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다.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합산하여 본문에 따른 소득기준 이상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 가입촉진 및 적용확대 등을 위하여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취업상태, 소득수준 등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10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제45조의 제목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근로자의 월 보수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에 따라 신고된 예술인의 보수총액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에 따라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4.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월 보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월 보수액(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월에 한정한다)

제45조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으로 인해 월 보수 확인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는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중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제4항까지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5조제4항”을 “제45조제5항”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본문 중 “이하”를 “다만,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0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로 한다.

제77조의3제3항 본문 중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1년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근로자의 월 보수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에 따라 신고된 예술인의 보수총액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에 따라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4.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월 보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월 보수액(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월에 한정한다)

제77조의8제3항 본문 중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1년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근로자의 월 보수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에 따라 신고된 예술인의 보수총액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에 따라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4.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월 보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월 보수액(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월에 한정한다)

제110조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신고 내용 확인”을 “신고 내용 및 신고 누락 확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취업상태, 소득수준 조사ㆍ분석

4의2.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4조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 확인

제1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득세법」 제128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같은 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같은 법 제173조에 따른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6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과세표준 합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5조,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이 법 시행 이후 최초 이직 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제3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 제77조의3제3항 및 제77조의8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직한 자에 대한 보수일액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적용 제외) ① ------------------------------------------------------------.
1. 삭 제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단서 신설>	2. ----------- 보수가 ------------------------------ 소득기준 미만---.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신 설>	가. 일용근로자
<신 설>	나.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신 설>	다.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합산하여 본문에 따른 소득기준 이상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보험 관련 조사ㆍ연구) ①ㆍ② (생 략)	제11조(보험 관련 조사ㆍ연구)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 가입촉진 및 적용확대 등을 위하여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취업상태, 소득수준 등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10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단서 신설>	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 다만, 제1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신 설>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 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신 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근로자의 월 보수
<신 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에 따라 신고된 예술인의 보수총액
<신 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에 따라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 설>	4.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월 보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월 보수액(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월에 한정한다)
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으로 인해 월 보수 확인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는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이하 “기준보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 ------ 제4항-------------------------------------------------------------------------------------------------------------------------------------------------------------------------------------------------------------------------------------.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⑥ ------ 제4항-------------------------------------------------------------------------------------------------------------------------------------------------------------------------.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1. ------------- 제4항까지 및 제6항--------------------------------------------------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2. 제45조제5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ㆍ② (생 략)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다만,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0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ㆍ② (생 략)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예술인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예술인(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보수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예술인은 제외한다)의 기초일액이 이직 당시의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예술인의 일단위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③ ------------------------------------------------- 1년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신 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근로자의 월 보수
<신 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에 따라 신고된 예술인의 보수총액
<신 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에 따라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 설>	4.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월 보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월 보수액(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월에 한정한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ㆍ② (생 략)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자(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보수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의 기초일액이 이직 당시의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일단위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③ ----------------------------------------------------- 1년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
<신 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근로자의 월 보수
<신 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에 따라 신고된 예술인의 보수총액
<신 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에 따라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 설>	4.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월 보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월 보수액(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월에 한정한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토지ㆍ건물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 ------------------------------------------------------------------.
<신 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취업상태, 소득수준 조사ㆍ분석
1. 제15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의 신고 내용 확인	2. --------------------------------------------------------------------------------------------------- 신고 내용 및 신고 누락 확인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신 설>	4의2.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4조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 확인
3의2. (생 략)	4의3. (현행 제3호의2와 같음)
4. ∼ 11. (생 략)	5 ∼ 12. (현행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제1항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소득세법」 제128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같은 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같은 법 제173조에 따른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신 설>	4.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6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과세표준 합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7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