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ㅇ 인구감소지역 사업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상향조정하는「국가재정법」개정안 발의(’25.9.3, 박형수의원)

주요내용

ㅇ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기준 완화(안 제38조제1항 개정)

- (총사업비/국비) : (현행)500/300억원 → (개정안)1,000/500억원

-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사업*) : (현행)500억원 → (개정안)800억원

*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 사업

ㅇ 인구감소지역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안 제38조제6항 신설)

- (총사업비/국비) : (현행)500/300억원 → (개정안)1,500/800억원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ㅇ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