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개정안 주요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  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 기준 변경(안 별표4)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 기준을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변경

※ 2023.3.1.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입주자모집 시기		현행	개정안
아파트	연립ㆍ다세대	누계 평균벌점	누계 합산벌점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 후	10.0 이상	10.0 이상
전체 동(옥탑층을 포함한다)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10.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7.0 이상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5.0 미만 3.0 이상	7.0 미만 5.0 이상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3.0 미만 1.0 이상	5.0 미만 3.0 이상

□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당첨자의 처분기한 연장(안 제28조)

-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등 특별공급 기준 및 일반공급시 입주자 자격조건, 청약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

□  국민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규정(안 제35조의2)

- 국민주택에 대한 무주택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

□  특별공급 대상 협의양도인의 범위 확대(안 37조)

- 공공주택건설사업시 특별공급 대상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토지 협의 양도인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외의 토지 협의양도인까지 확대

□  기존주택 처분 조건의 소급 적용(안 부칙 제2조)

- 제28조제1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0월 27일 현재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기금 출·융자 제한기준 개정(안 별표3)

- 기금 출·융자 제한기준을 누계 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변경

※ 2023.3.1. 이후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기금의 신규 출자 또는 융자를 신청하거나, 분할약정에 따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