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5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윤진일,전기훈  사원:이정희  khjeon@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890호

시행일자 : 2008. 11. 6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공무)부서장

제    목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개정․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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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 업체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요청하지 않았으나 향후 상습적인 입찰담합 업체에 대해서는 과거 3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하는 업체가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을 개정․시행(2008.10.27)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 내용은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필요시 다운로드 하여 활용 바랍니다.

붙  임 : 1.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개정내용 요약 1부.

2.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전문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1>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개정내용 요약

□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의 대상이 되는 업체는 법      위반 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과거 3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도록 함

○ 입찰 참여업체들이 담합을 하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받으면 2.5점, 고발까지 되면 3점의 벌점을 받게됨

○ 따라서 과거 3년 동안 과징금 1회(2.5점), 고발 1회(3점)받은 자(5.5점)가 다시 입찰담합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이 됨

* 하도급법령에는 하도급 사건으로 인한 벌점이 10점을 초과하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찰담합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고, 적발이 어려우며, 위반유형이 단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도급법령 보다 벌점을 낮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