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및 시기 등

구 분	내 용	근거
제출대상	○일정한 크기․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①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공사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 ②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③최대 지간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공사 ④터널공사 ⑤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⑥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시행령 제42조
제출시기	○해당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 제출 <착공 기준> ①계획서 제출 대상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지정리 및 가설울타리 설치를 제외한 대상공사의 터파기(굴착) 시점을 기준으로 함 ②굴착과 높이 등 2개 이상의 계획서 대상공사에서 심사 결과, 구조물공사만 부적정인 경우 해당 구조물 공사 관련 기초공사시의 기초면 고르기, 기초 파일항타 시점을 착공 기준으로 함 ③개조, 해체공사의 경우 공사 수행에 필요한 비계 등의 가시설물 설치는 착공 기준에 포함 ④공사 진행 중인 구조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설계변경이 확정되는 시점(설계변경에 대해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일)을 착공일로 함	시행규칙 제42조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
과태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7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