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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 및 종합보고서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점검 비용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적정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며,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 참여자”란 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까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3.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4.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설계자”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 또는「주택법」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

7. “건설안전점검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건축법」제2조제15호,「건축사법」제2조제4호, 「주택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 수행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안전관리계획서”란 법 제62조에 따라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말한다.

10. “안전관리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1. “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말한다.

12.  “초기점검”이란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3. “초기치”란 초기점검 시 구하는 향후 점검ㆍ진단에 필요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값을 말한다.

14. “공사재개 전(前) 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 제9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15. “보수”란 구조물에 작용한 위해요인에 의해 발생된 내구성, 방수성 등 내력이외의 기능상 결함을 치유하여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16. “보강”이란 설계하중 이상의 하중 등 위해요인에 의해 손상된 구조물의 내력저하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17.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란 영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이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

18. “시스템“이란 시설물안전법 제7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및 3종 시설물에 관한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력, 보수ㆍ보강이력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공단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http://www.fms.or.kr)을 말한다.

19. “대가”란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0. “실비정액가산 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순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조사에 필요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2. “순공사비”란 전체 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며, 지급자재비는 순공사비에 포함한다.

23. “안전교육”이란 영 제103조에 따라 시공 중인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공법의 이해, 세부 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 이해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4. “건설사고”란 영 제4조의2에 따른 건설사고를 말한다.

25. “중대건설현장사고”란 법 제67조제3항 및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건설사고를 말한다.

26. “위험요소(Hazard)”란 건설현장의 공사목적물과 주변 건축물 등의 안전을 저해하는 유해위험과 이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상시설물 고유의 위험요인으로 회피할 수 없지만 저감이 가능한 요소를 말한다.

27. “위험성(Risk)”이란 사고의 발생빈도(L : Likelihood)와 심각성(S : Severity)을 말한다.

28. “저감대책(Alternative)”이란 위험요소를 저감시키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유사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 등을 말한다.

29.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란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발굴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제거·저감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30. “안전관리문서”란 건설공사의 계획부터 준공까지 건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31.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이란 법 제62조제14항, 영 제101조의3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의 평가 업무 및 건설안전 업무를 위하여 공단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www.cosmis.or.kr)을 말한다.

32. “안전관리 수준 평가”란 법 제62조제14항 및 영 제10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공사 참여자(법 제62조제13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33. “위험요소 프로파일(Hazard Profile)”이란 건설공사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공종별 위험요소를 분류한 기본표준자료를 말한다.

34. “설계안전검토보고서”란 대상 공사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 도출한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을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35. “적정성 검토기관”(이하 ”검토기관“이라 한다)이란 영 제117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기관으로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말한다.

36. “평가기관”이란 영 제117조제1항제14호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기관으로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말한다.

37.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이란 법 제62조제15항, 영 제101조의4에 따라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구축하고 공단이 운영하는 시스템(www.csi.go.kr)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 제14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건설공사 및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2장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업무

제1절 발주자의 안전관리 업무

제4조(사업관리 단계) ① 발주자는 사업 전 단계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제시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를 총괄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사업계획단계에서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을 관련 전문가의 자문,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문서 검토, 종합정보망에서 제공하는 건설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 확인 등을 통해 사전에 발굴해야 한다.

제5조(설계발주 단계) ① 발주청은 설계 발주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발굴한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을 바탕으로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계조건을 작성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설계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도록 설계성과 납품 품목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

2.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제6조(설계시행 단계) ① 설계 시행단계에서 발주청은 공단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설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법 제62조제18항 및 영 제75조의2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종합정보망에 업로드 해야 한다.

③ 발주청의 설계 안전성 검토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의 안전성 검토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시시기는 발주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설계 안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공단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발주청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제2호에 따른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제13조에 따라 제출받은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설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제3호에 따른 심사과정에서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내용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이 공단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토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설계완료 단계) 발주청은 최종 설계성과 납품 품목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정리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

2.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제8조(공사발주 및 착공 이전 단계) ① 발주청은 설계에서 도출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을 반영하여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제7조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을 의미한다)는 영 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시공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건설공사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건설공사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면으로 보고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필요시 시공자에게 시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을 의미한다)는 영 제98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와 제9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 종합정보망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본 지침 제3장, 법 제63조, 규칙 제60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시행 단계) ① 발주자는 법 제62조, 영 제9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시공자가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에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하가기관의 장을 의미한다)는 영 제100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법 및 절차는 지침 제3장 제1절을 따른다.

③ 발주자는 안전관리비가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에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른 정산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함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안전관리비 집행실태 등을 확인하고 공종별 위험요소와 그 저감대책을 발굴 및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회의 방법 및 시기는 발주청이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사완료 단계) ① 발주자는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안전관리 참여자가 작성한 안전관리문서를 취합하여 시설물안전법 제9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일부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준공시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안전관련 문서를 제출 받아 국토교통부장관(또는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설계단계에서 넘겨받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경우 사고 개요,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

3. 시공단계에서 도출되어 유지관리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제2절 설계자의 안전관리 업무

제11조(설계발주 단계) 설계자는 발주청이 제5조제1항에 의해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에서 명시한 안전관리 부문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설계시행 단계) ① 설계자는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바탕으로 표준시방서, 설계기준을 활용하여(필요시 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참조할 수 있다) 설계과정 중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제거, 감소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② 설계자는 설계 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한다.

2. 시공단계에서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③ 설계자는 설계에 가정된 시공법과 절차, 남아있는 위험요소의 유형,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안전관리문서로 정리하여야 한다.

④ 다수의 공종별 설계자가 참여한 경우 대표 설계자는 동일한 위험요소 도출 및 평가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협의하기 위해 공종별 설계자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설계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등이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신기술개발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설계자는 건설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고려한 설계를 위해 시공 및 안전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시공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여야 하며, 시공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건설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관련 건설안전 전문가를 설계과정 중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설계자는 도출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형태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 제39조제3항 및 영 제57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인 경우에는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설계완료 단계) 설계자는 최종 설계성과 납품 품목의 하나로 제7조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확인(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발주된 사업에 한한다)받고, 이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절 시공자의 안전관리 업무

제14조(일반사항) ① 시공자는 법 제62조와 영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작업공종에 따라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또는 해당 공종 착수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고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에 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에는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공자는 안전관리비가 해당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별 안전관리비 사용현황을 공사 진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른 안전관리비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공자는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 중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종합정보망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공사) ① 영 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시행해야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3. 설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② 시공자는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제10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문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 업무

제16조(일반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공사) ① 영 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시행해야하는 공사의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상에 설계단계에서 넘겨받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토록 해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시공자가 작성한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한 안전관리문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건설현장 안전관리

제1절 건설공사 안전점검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① 시공자는 공사 목적물 및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2. 정기안전점검

3. 정밀안전점검

4. 초기점검

5.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② 영 제100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00조의2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100조의2제2항에 따라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공사규모 및 종류별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영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 등을 차등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④ 모집공고에 응하려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공고에 응하여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별지 제8호 서식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작성·관리하고, 이를 발주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⑥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받고자 하는 시공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비용을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발주자는 제6항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지정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접수기간‧수행기관 지정방법‧사업내역‧제출서류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3.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ᅙᅬᆨ의 안전점검대상 및 안전점검비용

4. 사공자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 착공예정일

5. 발주자가 관리하고 있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중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는 내용

6. 기타 안전점검기관 지정에 필요한 유의사항

⑨ 발주자는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실적‧업무중첩도와 수행기관의 실적․신용도․업무중첩도 및 가격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기술인의 실적․업무중첩도와 수행기관의 실적․업무중첩도는 영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에 한하며, 발주자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 평가항목을 생략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⑩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발주자가 지정공고한 수행기관 지정방법에 따라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⑪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후, 별지 10호 서식의 지정 통보서를 시공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⑫ 발주자는 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서류의 내용 등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⑬ 제11항 규정에 의한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⑭ 시공자는 제11항에 따라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⑮ 제3항부터 제14항까지 규정한 업무내용 외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가 정할 수 있다.

제19조(설계도서 등의 보관) 시공자는 안전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 설계도면, 내역서,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지질조사서, 수리․수문계산서, 종합보고서, 터널해석 보고서 등

2. 시공관련도서 : 계측보고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공사기록, 공사일지, 설계변경 관련서류, 각종 안전점검보고서, 보수․보강 실시보고서, 사고관련 기록 등

3. 사진 : 주요 공사사진, 인근구조물 현황사진, 비디오테이프

4. 품질관리기록 :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한 품질시험기록, 부적합 보고서 등

제20조(안전점검의 계획수립) ① 시공자는 규칙 별표 7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②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미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자료의 검토

2. 점검 수행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3. 작업시간

4. 현장기록 양식

5.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각종시험의 실시목록

6. 붕괴우려 등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의 조치사항

7. 수중조사 등 그 밖의 특기사항

제21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①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공종별 실시

2. 정기안전점검 :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③ 초기점검은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실시한다.

④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은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실시한다.

제22조(자체안전점검의 실시) ① 안전관리담당자와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 안전총괄책임자의 총괄하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해당 공종의 시공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자체안전점검표에 따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자는 점검시 해당 공종의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관찰하여 사고 및 위험의 가능성을 조사하고, 지적사항을 안전점검일지에 기록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다음날 자체안전점검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23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 ①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영 제100조의2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지정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정기안전점검은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발주청이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0조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인 경우에는 시공자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사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통보하여 정기안전점검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④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4.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⑤ 건설공사의 공종별 세부점검사항은 해당 공사시방서 및 관련시방서를 참조하여 현장의 상황 및 시공조건에 따라 점검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하고 정해진 점검항목으로 세부 안전점검표를 작성한다.

⑥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실시결과를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시공자에게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정밀안전점검의 실시) ① 시공자는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점검대상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하며, 육안검사 결과는 도면에 기록하고, 부재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상태평가를 하며, 구조물 및 가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구조계산 또는 내하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점검대상물 하부 점검용 장비, 비계, 작업선과 같은 특수장비 및 잠수부와 같은 특수기술자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정밀안전점검 완료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리적․기능적 결함 현황

2. 결함원인 분석

3. 구조안전성 분석결과

4.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대책

제25조(초기점검의 실시) ① 시공자는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중점유지관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점검․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정밀점검 수준의 초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초기점검에는 별표 3에 따른 기본조사 이외에 공사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과 초기치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표 3의 추가조사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초기점검은 준공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준공 전에 점검을 완료하기 곤란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실시) ①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건설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영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의 수준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점검에서의 현장조사 및 실내분석) ① 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육안검사, 기본조사, 추가조사로 구분하며, 해당 조사항목 및 시험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1. 육안검사 : 구조물의 균열, 재료분리 여부, 콜드조인트 등의 발생여부를 육안으로 면밀히 확인하는 것

2. 기본조사 : 비파괴시험장비로 실시하는 콘크리트 강도시험 및 철근배근 탐사 등

3. 추가조사 : 구조안전성 평가 및 보수․보강 판단에 필요한 지질․지반조사, 강재조사, 지하공동탐사, 콘크리트 제체시추조사, 수중조사, 콘크리트 물성시험 등

②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시에는 육안검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조사를 수행한다.

2. 정밀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시에는 육안검사, 기본조사를 수행하며, 추가조사항목은 시공자가 건설안전점검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다만, 초기점검 시에는 향후의 유지관리 및 점검․진단에 필요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및 교량의 실응답, 터널의 배면공동상태, 댐의 기준점 및 변위측량, 건축물의 주요외부기둥의 기울기 및 주요바닥부재의 처짐 등의 초기치를 얻기 위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내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시에는 육안검사 자료를 도면으로 작성하고, 기본조사 자료를 평가한다.

2. 정밀안전점검 시에는 육안검사, 기본조사 및 추가조사 실시결과를 분석하고 필요한 구조계산을 실시한 후 보수ㆍ보강방안을 제시한다.

제28조(안전점검 장비) 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비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 육안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자체안전점검표의 점검항목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

2. 정기안전점검 : 슈미트해머 등 콘크리트 강도조사장비, 철근탐사기 등 기본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

3. 정밀안전점검 : 기본조사 및 추가조사항목에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

4. 초기점검 : 정기안전점검에 필요한 기본장비 및 초기치를 얻기 위한 추가조사항목에 필요한 장비

② 안전점검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시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경우, 안전하게 점검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여 구조물의 형상이나 주위환경 등을 고려한 고소차 등 적합한 점검용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점검시의 안전관리) ① 안전점검 책임기술자는 점검 기구와 장비를 적절히 운용하고 안전관리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 밀폐된 공간에서 점검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제30조(중대한 결함에 대한 조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현장에서의 안전점검 기간 동안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 및 안전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 및 안전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발견된 결함에 대한 신속한 평가 및 응급조치

2.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실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1조(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는 점검대상물의 결함에 대한 설명과 결함부위의 개략도, 결함부위사진, 기본조사 결과, 추가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략도와 결함부위사진은 구조물 결함의 위치와 특성을 설명하는 보충 수단으로서 결함의 형태와 치수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며,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에는 근거가 명확하도록 점검일시와 현장시험 및 실내분석 기록과 결과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시공자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영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주요내용에 대한 요약 및 보수․보강 등 조치사항, 조치사항의 이행여부 및 이행 적정성 등을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영 제100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시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시공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⑥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별표 4에 따른 목차를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점검의 결과분석 및 평가) ① 자체안전점검은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된 자체안전점검 안전점검표에 따라 평가하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 조치토록하고 다음날 점검시 조치사항을 확인한다.

② 정기안전점검은 공사목적물에 대한 육안검사 및 기본조사 자료에 따라 평가하며, 책임기술자는 육안검사 및 기본조사로부터 발견된 데이터를 근거로 결함의 범위 및 정도를 기록하고 점검대상물의 안전, 시공상태 등을 평가하여 차후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의 기초자료로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정밀안전점검시에는 정기안전점검을 통하여 나타난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정밀한 육안조사와 기본조사 및 필요한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구조해석 등을 하여 구조안전성을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구조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이나 재시공과 같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구조안전성 평가를 하는 경우는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적 특성에 따른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전성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평가한다.

⑤ 초기점검시에는 준공 후 시설물의 사용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유지관리활동 및 점검ㆍ진단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상세한 육안점검에 의해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고 향후의 점검․진단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육안검사와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붕괴유발부재와 향후 문제점이 발생하기 쉬운 부위를 파악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담당자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시에는 시공된 부분에 대해 상세한 육안검사 및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공사계속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있을 경우 건설안전점검기관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3조(사후조치 및 보수·보강) ①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작성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점검결과에 의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은 구조물의 결함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보수․보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④ 보수작업 시에는 결함의 원인, 보수의 범위 및 규모, 환경조건,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보강작업은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와 내력저하 정도, 경제성을 검토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보강을 하여도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한다.

제34조(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보강의 필요성은 균열 등 발생된 결함의 허용기준과 내구성, 방수성, 내력저하 정도에 대한 분석과 구조해석 결과에 따라 각종 관련시방서, 설계 지침 및 기준 등을 참조하여 안전점검책임기술자가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주자가 판단하여야 한다.

제2절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세부기준 등

제35조(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시공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별표 5에 따른 목차를 참조하여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외한다)는 필요시 공단으로 하여금 종합보고서를 보존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제출방법) ①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종합보고서를 콤팩트디스크(이하 “CD”라 한다)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시스템 상의 온라인 제출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제37조(CD 제작 매체) ① 제36조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기록·제출하는 CD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CD의 종류 : 이미지 데이터 기록이 가능한 CD

2. CD의 규격 : 직경 12센티미터, CD-ROM, 650메가바이트 이상 및 74분 이상

② CD 수록 형식은 MS-Windows 환경에서 지원이 가능하여야 하며 싱글 세션으로 제작하되, CD의 파일명 및 폴더명이 식별 가능한 문자체계를 유지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제38조(문서 형식) 종합보고서의 문서부분은 이미지 데이터 형식으로 국제전신전화 자문위원회(CCITT) Group 4에 따른 TIFF 표준 형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해상도는 300dpi 이상, 색도는 모노, 스캐닝 축척은 1:1로 하여야 한다.

제39조(문서 파일명 및 색인 부여 등) 문서의 내용 식별 및 수록내용 색인을 위해 데이터 파일명, 폴더명 및 색인파일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CD명은 □DOCCD일련번호(2자리 숫자)□로 하여 제작하되, 문서별로 폴더를 생성하고 폴더명을 문서명과 일치시킨다.

2. 파일명은 TIFF 표준 형식으로 □일련번호(4자리 숫자).TIF□로 하여 해당 폴더에 위치시켜야 한다.

3. 문서량이 많은 경우 여러 장의 CD에 수록하며 하나의 문서 폴더가 한 장의 CD에 수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이름의 여러 CD에 수록하여야 한다.

4. CD의 루트 디렉토리에는 별표 6에 따른 공사개요, 시설물개요 등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구성파일(MASTER.XML)과 색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색인파일(DOCINDEX.XML)을 수록하여야 한다.

제40조(접수 및 확인) 발주자 또는 공단은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41조(관리)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공단은 종합보고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종합보고서의 접수․확인, 보존 및 열람․사본발급 요청에 대한 조치

2. 종합보고서에 의한 통계자료의 유지와 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 및 개선

3. 그 밖에 종합보고서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2조(보존) ① 발주자(제35조에 따라 공단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발주자를 제외한다)는 종합보고서를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일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35조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종합보고서를 항온․항습기 등 부대시설을 갖춘 장소에 보존하여야 하며 종합보고서 별로 등록번호, 등록일자, 제출자, 발주자(관리주체) 등의 내용이 검색 가능하도록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종합보고서의 보존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파일 등이 손상․분실되지 않도록 하고, 지진 등 자연재해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안시설 등을 갖추어 수시로 보존상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열람 및 교부) ①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단에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발주자 또는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본을 발급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발주자 또는 공단은 종합보고서를 열람하였거나 사본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열람 또는 발급일자, 열람 또는 발급 요청자, 열람 또는 발급내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① 발주자 및 공단은 제35조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제출의무자에게 종합보고서를 제출토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출의무자가 종합보고서를 시설물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현황을 제4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보존 및 관리현황 보고) ① 공단은 매 분기 말에 해당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 자료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미제출자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6조(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①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계상은 별표 7의 내역에 대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성된다.

② 직접인건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투입인원수를 적용하여 계상하며, 직접경비는 인쇄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를 적용한다.

제47조(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 ① 규칙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계상에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1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②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의 계상은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③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초기점검) 비용 계상시에는 향후의 유지관리, 점검․진단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및 구조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는데 필요한 추가항목에 대한 비용을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별표 8의 안전점검대가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⑥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안전점검대가 요율 계상시 시설물 규격이 최소규격보다 작은 경우 또는 두 기준규격의 중간인 경우에는 다음 보간식을 이용하여 해당 안전점검대가 요율을 계상한다. 이때 사용되는 두 기준점은 가장 인접한 두 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eqn: y``=`y _{1} + {(y _{2} -y _{1} )} over {(x _{2} -x _{1} )} (x-x _{1} )]

여기서,  [eqn: x] : 해당 규격,      [eqn: x _{1}] : 작은 규격,     [eqn: x _{2}] :  큰 규격

[eqn: y] : 해당공사비요율, [eqn: y _{1}] : 작은 규격 요율 [eqn: y _{2}] : 큰 규격 요율

⑦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안전점검대가 요율 계상시 시설물 규격이 최대규격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 보간식을 이용하여 해당 안전점검대가 요율을 계상한다.

[eqn: y _{``=`} `y _{2} + {(y _{2} -y _{1} )} over {(x _{2} -x _{1} )} (x-x _{2} )]

여기서,  [eqn: x] : 해당 규격,        [eqn: x _{1}] : 작은 규격,      [eqn: x _{2}] :  큰 규격

[eqn: y] : 해당공사비요율,   [eqn: y _{1}] : 작은 규격 요율  [eqn: y _{2}] : 큰 규격 요율

⑧ 제27조제1항제3호 및 별표 3의 추가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추가조사 항목에 대한 기준은 시설물안전법 제21조에 따라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26을 적용한다.

제48조(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규칙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계상은 별표 7에 따라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토목·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제49조(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규칙 제6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계상은 별표 7에 따라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토목·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제50조(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공사시행중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와 제6호에 따라 계상되어야 하는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운영 비용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계상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1조(적용절차)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비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및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도록 계상한다. 다만 공사 중 설계변경 등에 의해 안전관리비를 변경․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비 내역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 후 발주자의 승인 후 비용 계상을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2.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안전관리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안전관리비는 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제52조(사용기준) 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별표 7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필요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정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하도록 한다.

제54조(추가조정 등)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해당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절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 및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제55조(일반사항) 검토기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와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제56조(적정성 검토 대상) ① 적정성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2. 건설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종합정보망을 통해 연 1회이상 공개한 공종이 포함된 경우

3.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시공자가 타 현장의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

4.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이 타 현장의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점검점결과를 제출한 경우

5.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점검 적정성 검토 결과 “부적정” 통보를 받은 시공자나 건설안전점검기관이 타 현장의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따라 적정성 검토 대상이 되는 경우 적용기간은 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까지로 한다.

제57조(적정성 검토 실시) ① 검토기관은 제56조에 따라 검토대상으로 확인된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와 안전점검결과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 또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자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적정성 검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검토기관은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와 안전점검결과를 적정성 검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및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또는 안전점검 실시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검토기관은 적정성 검토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미비점 등이 있는 경우

3. 부적정 :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 또는 점검결과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58조(적정성 검토 결과의 통보 및 조치 등) ① 검토기관이 적정성 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적정성 검토결과를 해당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적정성 검토 결과를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 으로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시공자에게 지적내용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항목별 이의제기의견서 및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검토기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수정이나 보완조치를 완료한 경우 7일 이내에 검토기관에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결과 적정성 검토 결과가 연2회 이상 “부적정”으로 판정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대하여는 영 제100조의3제3항에 따라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연2회 이상 “부적정”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1년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에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절 건설사고의 신고 및 조사

제59조(일반사항) 건설사고 및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67조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제106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참여자,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의 사고신고, 사고조사,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최초사고신고)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2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를 기준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현장주소)

2. 사고발생 경위

3. 피해사항(사망자수, 부상자수)

4. 공사명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제61조(사고조사 등) ① 건설공사 참여자로부터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 발생을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제60조 각 호의 사항

2. 공사현황

3. 사고원인 및 사고 발생 후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대책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이라 한다) 제2조제4항 및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초기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초기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세조사(이하 “상세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거나,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정밀조사(이하 “정밀현장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은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⑤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단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상세현장조사 또는 정밀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상세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밀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62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밀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밀현장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법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공단은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63조(제출방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사고 신고 및 조사결과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종합정보망(www.csi.go.kr)의 사고신고시스템 또는 전화․팩스를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건설사고통계)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2조제16항에 따라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건설사고 통계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건설사고 통계를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경우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장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제1절 일반사항

제65조(평가대상 등) ①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평가기관이 총공사비(전기․소방․통신 공사비는 제외하되,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다만, 「국유재산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채납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공기가 50%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2. 영 제4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현장과 본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한한다)

3.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의 현장과 본사

② 공동도급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한다.

③ 평가기관이 평가단계에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부재 등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중 참여율이 차순위인 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6조(평가시기) ① 발주청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평가시기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횟수는 회계연도 별로 1회로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시기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평가는 공기가 50% 진행되었을 때부터 1회 실시한다.

2. 본사평가는 현장평가 대상 건설공사를 보유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시공자를 대상으로 회계연도 별로 1회 실시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기가 50%에 이르지 않아도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결과를 최종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에 최대 50%까지 반영할 수 있다.

제67조(평가준비) ① 평가기관은「건설산업기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안전관리 수준 평가대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대상을 참고하여 제65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안전관리 수준 평가

제68조(평가기준) 안전관리 수준 평가의 기준은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별표 9, 별표 11 및 별표 13의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을 각각 따른다.

제69조(평가방법 등) ① 안전관리 수준 평가방법은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별표 10, 별표 12 및 별표 14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에 따라 본사와 각 현장에 대해 각각 실시하고, 평가점수는 별표 15에 따라 산정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시공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본사 20%, 각 현장점수의 평균을 80%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시공자는 본사 30%, 각 현장점수의 평균을 70%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해서는 평가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요청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은 당해 연도 9월 말일까지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⑦ 평가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평가결과의 공개

제70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등) ① 평가기관이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별표 10, 별표 12 및 별표 14에 따라 작성된 평가결과를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 참여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기관에게 그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③ 건설공사 참여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의 세부항목별로 이의제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건설공사 참여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를 1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1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공개) ① 평가기관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당해 연도 11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를 건설안전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타 발주청이 요청할 때에 제공할 수 있다.

제4절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선정

제72조(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선정) ① 제7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를 별표 16에 따른 공사구분별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7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 2018. 8. 27.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비의 적용례)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 2019. 12. 16.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0. 1. 23.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건설공사 종 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교 량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하부공사시공시	상부공사시공시	-	-
터 널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시	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시	터널 라이닝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시공시	-	-
댐	콘크리트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시공시(하상기초 완료 후)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필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초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하천	수문			가시설공사 완료시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전)	되메우기 및 호안공사 시공시	-	-	-
	제방			하천바닥 파기, 누수방지, 연약지반 보강, 기초처리공사 완료시	본체 및 비탈면 흙쌓기공사 시공시	-	-	-
하구둑				배수갑문 공사중	제체 공사중	-	-	-
상하 수도		취수시설, 정수장,취수가압펌프장, 하수처리장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상수도 관로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항만		계류시설		기초공사 및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항타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매립공사 시공시	-
		외곽시설 (갑문,방파제,호안)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시공시	-
건축물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지하차도,지하상가, 복개구조물				토공사 시공시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도로․철도․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옹벽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시공시	-	-	-
			절토 사면	발파 및 굴착 시공시	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	-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 완료후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2] 건설안전점검기관 확인사항

1. 건설안전점검기관 자격유무

o 영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 여부

-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o 영 제100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해당여부

- 발주자가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시행할 수 있음

o 영 제100조제3항의 제외기관 해당여부

- 건설업자가 안전점검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동일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됨.

o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영업정지 등에 따른 자격 유지여부

o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점검장비 보유여부

- 보유장비 :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5에 따른 진단장비

2.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직무분야 등록여부

공사중 안전점검(정기, 초기, 정밀 안전점검 등)의 아래 해당분야에서 실시 여부

직무 분야		실시 대상 시설물
1. 토목 분야	가. 교량 및 터널분야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및 지하역사
	나. 수리시설 분야	댐, 하구둑, 수문, 제방, 상하수도, 공업용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다. 항만분야	갑문시설, 계류시설 및 해저송유관시설
2. 건축분야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지상역사를 포함) 및 지하도상가
3. 종합분야		토목 및 건축분야 시설물

비고

1. 직무분야 : 시설물안전법 제28조 및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분야를 말함

2.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의 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옹벽 및 절토사면의 안전점검은 토목분야 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안전점검기관의 해당직무분야 안전점검책임기술자 등 기술자 보유여부

o 영 별표1에 따르는 해당분야 특급기술자

o 해당직무분야(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9)에 대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자

o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1의 기술인력의 등록요건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 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4. 안전점검 실시계획의 적정성 검토

안전관리계획서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한다.

o 안전점검 세부시행계획

o 장비 및 인원 투입 계획

o 안전점검비용 사용 및 정산 계획 등

[별표 3] 안전점검 현장조사의 조사항목 및 세부시험 종류

1. 안전점검 현장조사 항목

①육안검사 : 균열, 재료분리, 누수, 콜드조인트 발생여부 등

②기본조사

1.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시설물별 5개소 이상 실시)

2. 철근탐사 (시설물별 3개소 이상 실시)

3.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구조부재의 변위

4. 점검계획 수립시 정한 점검항목

③추가조사

1.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2. 지질조사 : 시추, 시굴, 코어채취, 공내시험, 암반강도시험 등

3. 지반조사 및 탐사 : 시추 또는 오거보링,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등

4.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5. 수중조사 : 조사선에 의한 교대・교각기초, 댐・항만 등의 수중조사 등

6.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어채취, 강도, 성분, 공기량, 염화물함유량시험 등

7. 강재 비파괴시험 : UT, RT

8. 구조물의 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의 설치 및 해체 등

9. 교량 및 터널점검차 : 교량의 상부구조 조사 및 터널 내부조사 등을 위한 차량 및 조종원(운전수, 조수)

10.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11. 구조․지반․수리해석

12. 구조안전성 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13.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구조물의 육안점검과 접근통로를 위한 기둥, 벽의 미장재, 천정의 부분해체 및 복구

14. 전기 및 기계설비에 대한 조사・시험(건축물 제외)

15. 계측 및 측량 : 구조물의 상태 및 변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측․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토압측정, 변위측량 등

16. 그 밖에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2. 기본조사 및 추가조사를 위한 각종시험

① 콘크리트 시험

1. 반발경도 : 반발경도시험(Rebound Test)은 콘크리트의 경도를 측정하여 콘크리트의 강도를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2. 초음파법(Ultrasonic Techniques) : 콘크리트 내부의 결함, 균열깊이, 강도 및 품질상태를 검사하는데 사용한다.

3. 자기법(Magnetic Methods) : 자기법은 주로 철근의 피복두께, 위치 및 직경 확인에 사용된다.

4. 레이다법(Radar Techniques) : 지표면 침투 레이다(GPR : Ground-Penetrating Radar)는 구조물 공동 및 지하매설물 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5. 방사선법(Radiography Test) : 감마광선은 콘크리트를 투과할 수 있으므로 필름을 방사선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콘크리트 검사에 사용할 수 있다.

② 강재시험

1. 방사선투과시험(Radiographic Test) : 용접 또는 주조의 슬래그 함침(Slag Inclusion)이나 간극과 같은 결함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

2. 자분탐상시험(Magnetic Particle Test) : 염료침투방법과 같이 표면이나 표면부근의 결함을 찾을 때에 쓰인다.

3. 침투탐상시험(Liquid Penetrant Test) : 염료침투방법을 사용한 점검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비록 구조물 표면의 결함에만 한정되지만 저가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4. 초음파 탐상시험(Ultrasonic Test) : 내부 결함을 찾기 위하여 재료 내의 소리에 대한 진동 특성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방법이다.

③ 실내시험 : 구조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실시하는 시험은 특정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거나 구조안전성 평가에 유용할 경우 사용한다. 현장시험 결과 및 조사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준화된 실내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들 시험은 KS기준에 준하며, KS기준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콘크리트시험 : 강도, 수분함량,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 등을 측정

2. 강재시험 : 강도 등을 측정

3. 토질시험 : 입도, 함수비, 애터버그 한계(Atterberg□s Limit), 투수, 다짐, 압밀, 압축시험 등

④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 콘크리트 및 강재시험, 실내시험 결과는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같은 재료 특성을 평가하는데 다른 형식의 시험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존자료와 현장계측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델링(Modelling)을 통하여 이론적 해석을 할 수 있다.

⑤ 시험보고서 : 콘크리트 및 강재시험, 실내시험 결과는 점검대상물 안전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며, 시험결과는 책임시험자가 서명한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4] 안전점검 종류에 따른 보고서 목차

Ⅰ.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1. 서 두 :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는 정기안전점검의 개략을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

∙ 참여기술진 명단

∙ 보고서 목차

∙ 점검대상물 위치도

∙ 점검대상물의 전경사진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2. 정기안전점검의 개요 : 정기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기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대상물의 개요

∙ 점검의 범위

∙ 사용장비

∙ 정기안전점검 수행 일정

3. 점검대상물의 평가 : 과업 내용에 의거하여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을 통하여 점검 대상 구조물의 안전상태를 평가하고 결과를 작성한다.

∙ 주요 부재별 외관조사 결과의 분석

∙ 조사, 시험 및 측정자료 검토

∙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건설공사 안전관리 검토

∙ 기본조사 결과 및 분석

4. 종합결론

∙ 정기안전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 시공시 특별 관리가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부 록

∙ 결함부위 사진

∙ 균열부위 조사도

∙ 측정 및 시험성과표

∙ 그 밖에 참고자료

Ⅱ.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1. 서 두 :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는 정밀안전점검의 개략을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

∙ 참여기술진 명단

∙ 보고서 목차

∙ 점검대상물의 위치도

∙ 점검대상물의 전경사진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2.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정밀안전점검의 목적

∙ 점검대상물의 개요

∙ 정밀안전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

∙ 정밀안전점검 수행 일정

3. 점검대상물의 안전상태 평가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점검대상물의 안전상태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해당 부재의 외관검사 결과 및 분석

∙ 비파괴시험 결과 및 분석

∙ 주요 부재의 평가

4. 점검대상물의 구조안전성 평가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구조계산을 통하여 구조물의 내하력 등을 검토하여 점검대상물의 구조적․기능적 안정성을 평가한다.

∙ 비파괴 재하시험 결과 및 분석

∙ 지형, 지질, 지반 및 토질조사 등 결과 및 분석

∙ 점검대상물의 변위 및 거동 등의 측정결과 및 분석

∙ 구조, 수문, 수리 및 지반 등의 해석결과 및 분석

∙ 부재별 내하력 평가

∙ 구조물 안전성 평가의 결론

5. 보수․보강방법 : 점검대상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다.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6.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 공사중 특별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 부 록

∙ 결함부위 사진

∙ 균열 및 기능저하 부위 조사도

∙ 측정, 시험성과표

∙ 구조안전성 평가자료

∙ 그 밖에 참고자료

[별표 5] 안전점검종합보고서 목차

1. 서 두 : 보고서의 표지에는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개략을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기술한다.

∙ 제출문

∙ 참여기술진 명단

∙ 보고서 목차

∙ 점검대상물의 위치도

∙ 점검대상물의 전경사진

2.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요약 :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대상물의 개요

∙ 각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점검기관명, 책임기술자명, 점검기간, 점검비용)

∙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주요내용

3. 기 실시한 안전점검에 의한 조치사항 및 보수․보강 실시결과 확인․검토

∙ 안전점검에 의한 조치 결과의 확인

∙ 보수ㆍ보강 작업의 실시 및 작업결과의 확인

∙ 조치결과 및 보수․보강작업의 적정성 평가

∙ 기타 사항

4.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종합결론

∙ 미 조치사항 목록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5. 부 록

∙ 확인 사진

∙ 그 밖에 참고자료

[별표 6]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 구성파일 및 색인파일 내용

1. 구성파일(MASTER.XML) 내용

항목	태 그	내 용	예
1	<master></master>	태그 사이에 항목2~27을 입력함.
2	<type></type>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로 명시	<type>안전점검종합보고서</type>
3	<version></version>	제작시 사용한 MASTER.XML의 버전	<version>1.0</version>
4	<const_info></const_info>	태그 사이에 항목5~9를 입력함.
5	<const_nm></const_nm>	공사명	<const_nm>XXX건설공사</const_nm>
6	<req_nm></req_nm>	발주자명	<req_nm>OOO</req_nm>
7	<const_ymd_from></const_ymd_from>	공사시작일	<const_ymd_from>20020101</const_ymd_from>
8	<const_ymd_to></const_ymd_to>	공사종료일	<const_ymd_to>20040410</const_ymd_to>
9	<cpl_ymd></cpl_ymd>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cpl_ymd>20040415</cpl_ymd>
10	<facil_info></facil_info>	태그 사이에 항목11~12를 입력함.
11	<facil_no></facil_no>	시설물번호	<facil_no>XX2004-9999999</facil_no>
12	<facil_nm></facil_nm>	시설물명	<facil_nm>XXX시설물</facil_nm>
13	<cd_info></c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14~15를 입력함.
14	<dwg_cd_cnt></dwg_cd_cnt>	도면용 CD 개수(해당없을 경우 0으로 입력)	<dwg_cd_cnt>0</dwg_cd_cnt>
15	<doc_cd_cnt></doc_cd_cnt>	문서용 CD 개수	<doc_cd_cnt>3</doc_cd_cnt>
16	<dwg_cd_info></dwg_c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17~21을 입력함.
17	<dwg_cd_no></dwg_cd_no>	도면용 CD 일련번호	<dwg_cd_no></dwg_cd_no>
18	<dwg_cd_file_cnt></dwg_cd_file_cnt>	해당 CD에 수록된 이미지화일 개수	<dwg_cd_file_cnt></dwg_cd_file_cnt>
19	<dwg_kind_info></dwg_kin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20~21을 입력함.
20	<dwg_kind_nm></dwg_kind_nm>	서브-디렉토리명(도면종류명)	<dwg_kind_nm></dwg_kind_nm>
21	<dwg_kind_cnt></dwg_kind_cnt>	서브-디렉토리에 수록된 이미지 파일의 개수	<dwg_kind_cnt></dwg_kind_cnt>
22	<doc_cd_info></doc_c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23~27을 입력함.
23	<doc_cd_no></doc_cd_no>	문서용 CD 일련번호	<doc_cd_no>01</doc_cd_no>
24	<doc_cd_file_cnt></doc_cd_file_cnt>	해당 CD에 수록된 이미지화일 개수	<doc_cd_file_cnt>1670</doc_cd_file_cnt>
25	<doc_kind_info></doc_kin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26~27을 입력함.
26	<doc_kind_nm></doc_kind_nm>	서브-디렉토리명(문서종류명)	<doc_kind_nm>안전점검종합보고서</doc_kind_nm>
27	<doc_kind_cnt></doc_kind_cnt>	서브-디렉토리에 수록된 이미지 파일의 개수	<doc_kind_cnt>1670</doc_kind_cnt>

<비고>

1. 별표6의 3.구성파일 작성예시를 참조하되, 위의 세부내용을 만족하도록 한다.

2.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와 관련한 도면이 본 보고서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도면과 문서를 분리하여 사본을 제작하여야 하며, 관련 도면이 없는 경우 항목 14은 0으로, 항목 16~21은 공란으로 둔다. 단, 본 보고서 내에 삽입된 도면의 경우는 문서로 본다.

3. 구성파일의 시작부분에는 반드시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 을 입력 하여야 하며, XML 인코딩을 ks_c_5601(완성형 한글)이 아닌 경우 해당 문자세트를 명시한다.

4. 항목 3의 경우 본 고시에 따른 제작 시에는 반드시 “1.0”을 기재하여야 한다.

5. 항목 10~12은 공사에 포함된 모든 1, 2종 시설물에 대해 반복 작성되어야 하며, 시설물번호는 공단 전산시스템에서 시설물관리대장입력 후 자동 부여되는 번호를 말한다. 1, 2종 시설물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물번호를 생략하고 태그만 기재한다.

6. 항목 16~27은 각각 해당되는 내용이 다수일 경우 해당되는 만큼 반복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7. 항목 17, 23의 CD 일련번호는 두 자리 정수로 입력하여야한다.

8. 구성화일(MASTER.XML)은 제출되는 모든 도면용 CD 및 문서용 CD의 루트 디렉토리에 수록되어야 한다.

2. 색인화일 (DWGINDEX.XML/DOCINDEX.XML) 내용

항목	태 그	내 용	예
1	<index></index>	태그 사이에 항목2~9을 입력함.
2	<type></type>	도면은 dwg, 문서는 doc로 입력	<type>doc</type>
3	<version></version>	제작시 사용한 INDEX.XML의 버전	<version>1.0</version>
4	<kind_info></kind_info>	태그 사이에 항목5~9을 입력함.
5	<kind_nm></kind_nm>	서브-디렉토리명(도면/문서종류명)	<kind_nm>안전점검종합보고서</kind_nm>
6	<title_info></title_info>	태그 사이에 항목7~9을 입력함.
7	<level></level>	해당목차의 레벨을 명시함.	<level>1</level>
8	<title></title>	해당목차의 제목을 명시함.	<title>1. 일반사항</title>
9	<file_from></file_from>	시작이미지파일명을 명시함.	<file_from>0006</file_from>

<비고>

1. 색인파일명은 도면의 경우 DWGINDEX.XML로 문서의 경우 DOCINDEX.XML로 명기한다.

2. 별표6의 4. 색인파일 작성예를 참고하되, 위의 세부내용을 만족하도록 한다.

3. 색인파일의 시작부분에는 반드시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 을 입력 하여야 하며, XML 인코딩을 ks_c_5601(완성형 한글)이 아닌 경우 해당 문자세트를 명시한다.

4. 항목 3의 경우 본 고시에 따른 제작 시에는 반드시 “1.0”을 기재하여야 한다.

5. 항목 4~9은 CD에 포함된 모든 도면/문서종류에 대해 반복 작성되어야 하며, 6~9는 해당 종류별로 각각의 목차에 대해 해당되는 만큼 반복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항목 7의 레벨은 해당 목차의 레벨을 말하며, 예를 들어 표지, 목차, 1장 등의 경우 레벨을 1로, 1.1, 1.2, 2.1 등의 경우 레벨을 2로, 1.1.1, 1.1.2 등의 경우 레벨을 3으로 하여 해당 도면/문서종류에 명시된 목차와 동일하게 6~9를 반복 작성하여야 한다.

7. 항목 9의 시작이미지파일명은 4자리 정수로 0001로 시작하는 연속된 정수로 입력하여야한다.

3. 구성화일 (MASTER.XML) 작성예시

<?xml version="1.0" encoding="ks_c_5601" ?>

<master>

<type>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type>

<version>1.0</version>

<const_info>

<const_nm>XXX건설공사</const_nm>

<req_nm>OOO</req_nm>

<const_ymd_from>20020101</const_ymd_from>

<const_ymd_to>20040410</const_ymd_to>

<cpl_ymd>20040415</cpl_ymd>

</const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1</facil_no>

<facil_nm>XX1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2</facil_no>

<facil_nm>XX2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3</facil_no>

<facil_nm>XX3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4</facil_no>

<facil_nm>XX4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5</facil_no>

<facil_nm>XX5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6</facil_no>

<facil_nm>XX6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7</facil_no>

<facil_nm>XX7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8</facil_no>

<facil_nm>XX8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facil_info>

<facil_no>XX2004-9999999</facil_no>

<facil_nm>XX9 시설물</facil_nm>

</facil_info>

<cd_info>

<dwg_cd_cnt>0</dwg_cd_cnt>

<doc_cd_cnt>1</doc_cd_cnt>

</cd_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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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kind_nm>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doc_kind_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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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서 색인화일 (DOCINDEX.XML)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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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_nm>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kind_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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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표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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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제출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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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요약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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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목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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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제1장 개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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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제2장 대상 건축물 현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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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제3장 현장조사 내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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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제4장 일반관리사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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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제5장 종합평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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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부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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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1. 참고 사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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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 균열 및 성능저하부 보수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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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3. 시험성적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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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항 목	내역
1.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가.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공법 변경에 의한 재작성 비용 포함) 2)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비용 3)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작성 비용 4)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 (거푸집 및 동바리 등) ※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계획 검토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2)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 시공상세도면 검토 비용 - 안전성계산서 검토 비용 ※ 기 작성된 시공 상세도면 및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은 제외한다.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가. 정기안전점검 비용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 지침 별표1의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나. 초기점검 비용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 초기점검의 추가조사 비용은 본 지침 [별표8] 안전점검 비용요율에 따라 계상되는 비용과 별도로 비용계상을 하여야 한다.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가.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비용 1) 관매달기 공사 비용 2)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공사 비용 3) 지하매설물 이설 및 임시이전 공사 비용 4)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나. 발파․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3) 암파쇄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이상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4) 임시방호시설(계획절토고가 10m 미만인 구간)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다.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1)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측기의 설치, 분석 및 유지관리 비용 2)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의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3) 급격한 배수 방지 비용 ※ 공사비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라.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가.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1) PE드럼, PE휀스, PE방호벽, 방호울타리 등 2) 경관등, 차선규제봉, 시선유도봉, 표지병, 점멸등, 차량 유도등 등 3) 주의 표지판, 규제 표지판, 지시 표지판, 휴대용 표지판 등 4) 라바콘, 차선분리대 등 5)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6) 현장에서 사토장까지의 교통안전, 주변시설 안전대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7)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 공사기간 중 공사장 외부에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시설만 인정된다. 나.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5.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가. 계측장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다.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가에게 확인받는데 필요한 비용

[별표 8] 안전점검 대가 요율

건설공사 종류		규 격	전체 요율(%)	정기안전점검 요율(%)	초기점검 요율(%)
교량		100m	0.66	0.44	0.22
		300m	0.29	0.20	0.09
		500m	0.20	0.14	0.06
		1,000m	0.11	0.08	0.03
		2,000m	0.08	0.06	0.02
		4,000m	0.05	0.04	0.01
		8,000m	0.03	0.021	0.009
터널		300m	0.37	0.26	0.11
		500m	0.30	0.21	0.09
		1,000m	0.18	0.10	0.08
		2,000m	0.11	0.07	0.04
		4,000m	0.08	0.05	0.03
댐		-	0.15	0.11	0.04
하천	수 문	-	4.86	2.78	2.08
	제 방	1,000m	0.45	0.28	0.17
		2,000m	0.27	0.15	0.12
		4,000m	0.18	0.10	0.08
	부속시설(통문,호안포함)	-	4.86	2.78	2.08
하 구 둑		-	0.17	0.10	0.07
수도	취수시설,	-	0.33	0.22	0.11
	취수가압펌프장	-	0.36	0.23	0.13
	정수장, 배수지	-	0.08	0.05	0.03
	상수도 관로	-	0.08	0.05	0.03
공공하수처리시설		-	0.08	0.05	0.03
항만	계류시설	1만톤급	0.12	0.08	0.04
		5만톤급	0.10	0.06	0.04
		20만톤급	0.06	0.04	0.02
	갑문시설	-	0.17	0.12	0.05
건 축 물		5,000㎡	0.52	0.35	0.17
		10,000㎡	0.34	0.24	0.10
		30,000㎡	0.16	0.11	0.05
		50,000㎡	0.13	0.09	0.04
		100,000㎡	0.11	0.08	0.03
옹 벽		100m	3.63	2.06	1.57
		200m	2.59	1.47	1.12
		500m	1.91	1.08	0.83
절토사면		200m	0.99	0.56	0.43
		400m	0.71	0.40	0.31
		800m	0.45	0.26	0.19

※ 1. 정기안전점검 대가 요율은 별표 1.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의 각 차수별 점검비용과 영 제101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작성비용을 포함한다.

2. 영 제98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중 위의 표에서 나타내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자가 안전점검 비용을 제47조제5항에 따라 산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계상한다.

[별표 9] 발주청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

평가 항목			확인방법
대분류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A.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40)	1. 안전한 공사발주체계의운영 (18)	1.1 발주시 적정한 공사기간의 산정 및 집행 (3)	-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등) - 공기산정 기준 및 근거 관련 지침/규정 등
		1.2 공사 기획단계에서의 개략사전안전평가 이행 (3)	- 관련 자료 - 위원회 평가표 및 회의록 등 - 관련 지침/규정 등
		1.3 공사 설계단계에서의 사전안전평가 이행 여부 (2)	- 설계안전 검토보고서(DFS) 및 관련 자료 등
		1.4 공사현장의 제반 정보(지반,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및 제공 이행 (3)	- 관련 근거자료 - 관련 지침/규정 등
		1.5 발주 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안전분야 비용 추가 지원 (3)	-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등) - 공기산정기준 및 산정근거 등
		1.6 가설구조물의 안전설계지침의 이행 (2)	- 관련 근거자료
		1.7 분리발주 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공사 및 안전관리 비용의 계상(2)	-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등)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2. 합리적인 수급자지원 및 평가체계의 운영 (22)	2.1 발주자에 기인한 공사조건의 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공사기간 조정(2)	-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등)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2.2 발주자에 기인한 공사조건의 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공사비 조정(3)	-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등)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2.3 적정 안전비용 계상 유무(5)	-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등)
		2.4 공사내용 변경시 안전비용의 합리적인 증감(3)	-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등)
		2.5 사내 안전기준의 제정 및 이행(3)	- 관련 근거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2.6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 및 대책의 이행 수준(3)	- 관련 근거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2.7 정기적 시공자 안전활동 평가 및 결과의 활용(3)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B. 안전경영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8)	1. 안전 방침 및 조직화 (30)	1.1 기관경영평가 지표에 안전지표의 선정(2)	- 관련 근거자료
		1.2 문서화 된 안전방침 설정 및 공유(3)	- 관련 근거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1.3 현장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공유(3)	- 관련 근거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1.4 합리적이고 명확한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 규정(3)	- 관련 근거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1.5 안전전담부서의 위상 및 권한(4)	- 관련 근거자료(조직도 등)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1.6 안전전담인력의 관리 수준(4)	- 관련 근거자료(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1.7 안전전담부서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체계(5)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1.8 외부전문가 확보와 운영 체계 및 이행 수준(2)	- 관련 근거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1.9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4)	- 관련 근거자료(메뉴얼 등)
	2. 안전성과의 측정, 감사 및 개선 (8)	2.1 안전 목표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수준(4)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2.2 자체 안전점검 결과의 피드백 및 공유(4)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C. 현장의 법적 요건준수 및 자원안전관리시스템 운영수준 (15)	1. 현장의 법적요건관리 (6)	1.1 법정 안전점검 결과의 확인 (3)	- 관련 근거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1.2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수준 (3)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2. 현장의 자원안전관리체제 (9)	2.1 신규공종 착수 전 안전시공보고회의(사전위험성평가) 이행 (4)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회의록 및 기타자료 등)
		2.2 현장 출입자 보안 관리 시스템의 운영 (1)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2.3 위험작업의 작업허가제도 운영(3)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 관련 문서 및 지침/규정 등
		2.4 건설기계의 반입허가제도 운영(1)	- 관련 근거 및 확인 자료
D.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7)	1.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7)	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3)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1.2 시공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4)	- 시공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별표 10] 발주청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체크리스트)

평가 항목			세부기준	여부	점수	비고
대분류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A.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40)	1. 안전한 공사발주체계의운영 (18)	1.1 발주시 적정한 공사기간의 산정 및 집행 (3)	공사의 발주시 총 공사기간만 명시(1)	□
			공사의 발주시 총 공사기간에 계략적인 사항(공사 불가능 일수 등)이 반영(1)	□
			공사의 발주시 총 공사기간이 자체 지침/규정(공사 불가능 일수, 공사 종류 및 규모, 기타 사항 등) 등에 의해 반영(1)	□
		1.2 공사 기획단계에서의개략사전안전평가 이행 (3)	기획단계에서 개략 안전평가 실시 여부(1)	□
			기획단계에서 안전평가를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실시 여부(2)	□
		1.3 공사 설계단계에서의 사전안전평가 이행 여부 (2)	설계단계에서 안전평가(DFS)를 이행하였는가?(2)	□
		1.4 공사현장의 제반 정보(지반,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및 제공 이행 (3)	공사현장의 제반 정보(지반, 지하매설물 등)조사 및 제공(1)	□
			공사현장의 제반 정보(지반, 지하매설물 등)조사 및 제공을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실시(2)	□
		1.5 발주 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안전분야 비용 추가 지원 (3)	발주 시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에서 정한기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외의 안전분야 담당자 비용을 추가 지원(1)	□
			발주 시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에서 정한기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외의 안전분야 담당자 비용을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추가 지원(2)	□
		1.6 가설구조물의 안전설계지침의 이행 (2)	설계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 여부(2)	□
		1.7 분리발주 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공사 및 안전관리 비용의 계상 (2)	발주시 분리발주 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공사 및 안전관리 비용 계상(1)	□
			발주시 자체 지침/규정에 따른 분리발주 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공사 및 안전관리 비용 계상(1)	□
	2. 합리적인 수급자지원 및 평가체계의 운영 (22)	2.1 발주자에 기인한 공사조건의 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공사기간 조정 (2)	발주자에 기인한 공사 조건 변경시 공사기간 조정 여부(1)	□
			발주자에 기인한 공사 조건 변경시 자체 지침/규정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 여부(1)	□
		2.2 발주자에 기인한 공사조건의 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공사비 조정 (3)	발주자에 기인한 공사 조건 변경시 관련 공사비 조정 여부(1)	□
			발주자에 기인한 공사 조건 변경시 자체 지침/규정에 따른 관련 공사비 조정 여부(2)	□
		2.3 적정 안전비용 계상 유무 (5)	안전확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이 법정요율로 공사비용과 별도로 계상(2)	□
			안전확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이 법정요율 이상으로 공사비용과 별도로 계상(3)	□
		2.4 공사내용 변경시 안전비용의 합리적인 증감 (3)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라 법정요율로 안전비용 조정 여부(1)	□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라 법정요율 이상으로 안전비용 조정 여부(2)	□
		2.5 사내 안전기준의 제정 및 이행 (3)	설정된 자체 안전기준 없이 안전점검 등을 수행(1)	□
			설정된 자체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수행(2)	□
		2.6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 및 대책의 이행 수준 (3)	현장 주변의 공중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1)	□
			현장 주변의 공중을 위한 안전조치가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2)	□
		2.7 정기적 시공자 안전활동 평가 및 결과의 활용 (3)	시공자의 안전활동이 부정기적으로 평가(1)	□
			시공자의 안전활동이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1)	□
			시공자의 정기적인 안전활동 평가결과의 보상 여부(1)	□
B. 안전경영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8)	1. 안전 방침 및 조직화 (30)	1.1 기관경영평가 지표에 안전지표의 선정 (2)	기관 내부 경영평가 지표에 안전관련 지표가 반영(1)	□
			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안전관련 지표가 반영(1)	□
		1.2 문서화 된 안전방침 설정 및 공유 (3)	기관의 현장 안전방침 및 메뉴얼 유무(1)	□
			기관의 현장 안전방침 및 메뉴얼이 구성원사이에서 공유(2)	□
		1.3 현장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공유 (3)	현장의 안전관리규정 제정(1)	□
			현장의 안전관리규정의 활용 실적(2)	□
		1.4 합리적이고 명확한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 규정 (3)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이 규정되어 있음(1)	□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수행 실적(2)	□
		1.5 안전전담부서의 위상 및 권한 (4)	안전전담부서 없이 겸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1)	□
			규정에 따라 안전전담부서가 지정되어 위상과 권한이 일반부서와 동등하게 운영(1)	□
			규정에 따라 안전전담부서가 지정되어 위상이 일반부서보다 상위에 위치하여 운영(2)	□
		1.6 안전전담인력의 관리 수준 (4)	안전전담부서/요원을 기술자격의 요건 없이 운영(1)	□
			안전전담부서/요원 중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이 있음(1)	□
			안전전담부서/요원 중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이 과반이상 있음(2)	□
		1.7 안전전담부서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체계 (5)	자체 규정에 의한 안전전담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실시여부(2)	□
			안전전담부서 전년대비 인력확충 실적여부(3)	□
		1.8 외부전문가 확보와 운영 체계 및 이행 수준 (2)	외부 안전전문가/기관 활용(1)	□
			외부 안전전문가/기관을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활용(1)	□
		1.9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4)	규정에 따른 긴급 상황(현장 재난 및 사고) 대응훈련 계획 수립 여부(2)	□
			규정에 따른 긴급 상황(현장 재난 및 사고) 대응 훈련실시 여부(2)	□
	2. 안전성과의 측정, 감사 및 개선 (8)	2.1 안전 목표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수준 (4)	안전목표 달성율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는가(1)	□
			안전목표 달성율을 측정하기 위한 내부절차가 수립되어 측정되는가(2)	□
			안전목표의 달성율이 계획대비 초과 달성되고 있는가(1)	□
		2.2 자체 안전점검 결과의 피드백 및 공유 (4)	자체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는가(1)	□
			자체 안전점검결과에 대해 개선 및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있는가(2)	□
			자체 안전점검결과의 실적이 구성원과 공유가 되고 있는가(1)	□
C. 현장의 법적 요건준수 및 자원안전관리시스템 운영수준 (15)	1. 현장의 법적요건관리 (6)	1.1 법정 안전점검 결과의 확인 (3)	법정 안전점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1)	□
			법정 안전점검의 이행 여부를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확인하고 있음(2)	□
		1.2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수준 (3)	사고조사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있음(1)	□
			사고조사 및 조치 결과를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확인하고 있음(1)	□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확인된 결과를 문서화하여 구성원과 공유하고 있음(1)	□
	2. 현장의 자원안전관리체제 (9)	2.1 신규공종 착수 전 안전시공보고회의(사전위험성평가) 이행 (4)	신규공종 착수전 안전시공보고회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음(2)	□
			신규공종 착수전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안전시공보고회를 통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음(2)	□
		2.2 현장 출입자 보안 관리 시스템의 운영 (1)	현장 출입자에 대하여 출입관리를 하고 있음(1)	□
		2.3 위험작업의 작업허가제도 운영 (3)	위험작업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를 하고 있음(1)	□
			위험작업에 대하여 자체 지침/규정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하고 있음(2)	□
		2.4 건설기계의 반입허가제도 운영 (1)	건설기계의 현장반입에 허가를 하고 있음(1)	□
D.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7)	1.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7)	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가 평균 수준 이상임(1)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가 상위 30%이내임(1)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가 상위 15%이내임(1)	□
		1.2 시공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 (4)	시공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가 평균 수준 이상임(1)	□
			시공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가 상위 30%이내임(1)	□
			시공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가 상위 15%이내임(2)	□

평가담당 소속 :            성명 :             (서명)

[별표 1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

- 본사 -

평가항목			확인방법
대분류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A. 안전경영 방침 및 조직 (System Part) (25)	1. 본사 안전경영 방침 (12)	1.1 안전경영 방침 및 이행 (10)	- 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 - 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 내 책임, 권한 등의 정의 확인 - 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 수립에 관한 구성원의 회의 및 교육실적 확인 - 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 개정이력 확인
		1.2 안전경영목표 설정추진 및 활동계획 (2)	- 안전활동 계획수립 관련 문서 확인
	2. 본사 안전관리조직 (13)	2.1 안전전담 조직의 구성 및 위상 (13)	- 안전전담조직 구성여부 - 전담조직 구성원의 자격여부 - 전담조직 구성원의 책임, 권한 등의 정의 확인 - 전담조직 책임자 직위 확인
B. 관련법에 따른 안전책무 (Mandatory Part) (31)	1. 안전점검 지원 (10)	1.1 현장 안전점검지원 및 실적 (10)	- 현장안전점검(지원)에 대한 계획 및 절차 수립 확인 - 안전점검(지원) 실적 확인 - 안전점검 실적의 관리현황 확인 - 시공자 안전업무 이행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 및 방법(안전점검 매뉴얼 등)
	2. 안전교육 지원 (9)	2.1 안전교육 실시 및 지원 (9)	- 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 내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확인 - 신규전입자 교육체계 수립 및 시행 확인 - 안전교육 실적의 관리현황 확인 - 사내 건설안전교육 후속 평가체계 확인
	3. 비상사태 대비계획 및 훈련 (12)	3.1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 계획 및 운영 (12)	- 비상(재난)발생 매뉴얼 수립 확인 - 비상연락망 구축 확인 - 비상(재난)발생 매뉴얼의 개정이력 - 비상(재난)발생 훈련의 시행 확인 - 훈련 결과에 대한 조치 및 개선사항 확인
C. 자발적 활동 (Voluntary Part) (15)	1. 자발적 안전활동 시스템 (7)	1.1 안전활동을 위한 의사소통, 참여, 협의 (7)	- 안전활동 관련 내부 의사소통 체계 확인 - 안전경영 관련 회의록
	2. 자발적 안전활동평가 (8)	2.1 자발적으로 실시한 재해예방활동 평가 결과 (8)	- KOSHA18001, OHSAS18001 인증서 - 전년도(최근년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D. 유해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지원활동 (Technical Part) (8)	1. 위험분석 및 위험 예지활동지원 (8)	1.1 수행 공종별 위험분석 지원 시스템 및 절차 확보 (8)	- 위험분석 매뉴얼 수립 확인 - 별도 기술지원 조직구성 확인 - 기술지원 실적 확인(개선사항 등의 내용 확인) - 기술지원 실적 관리현황
E. 사후관리 (Audit & Management Part)(21)	1. 기록관리 및 성과 모니터링(10)	1.1 기록관리 및 성과 모니터링 (10)	- 안전성과 측정체계 수립 확인 - 안전성과측정 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확인 - 안전성과측정 결과의 구성원 공유 확인
	2. 사건조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11)	2.1 사건조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11)	- 사고처리 절차 수립 확인 - 사고처리 보고서 확인 - 사고사례 공유 확인 - 사고 조치완료 결과 문서 확인

- 현장 -

평가항목			확인방법
대분류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A. 안전경영 방침 및 조직 (System Part)(13)	1. 현장 안전경영 방침 (9)	1.1 안전경영 방침 및 이행 (9)	- 현장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 수립확인 - 방침 및 매뉴얼 내 역할, 책임 등의 정의 확인 - 안전활동 추진계획 수립 확인 - 현장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에 대한 구성원 교육 및 회의 실적 확인
	2. 현장 안전관리 조직 (4)	2.1 현장관리 조직의 구성 (4)	- 현장안전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선임 확인(현장 조직도 등) - 안전 담당 기술자의 자격여부 확인
B. 관련법에 따른 안전책무 (Mandatory Part)(39)	1. (시공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검토 (15)	1.1 안전관리계획의 검토확인 (5)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공문 등 -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지시 공문 등
		1.2 안전점검 이행여부 검토 (10)	- 시공사의 안전점검 실적에 대한 검토 및 확인 문서의 관리 현황 - 분기별 안전관리실적보고서 관리현황 - 시공사의 자체안전점검 실적에 대해 확인, 검토 문서 - 정기·정밀안전점검 수행결과 문서의 검토 여부 확인
	2. (시공자에 대한) 안전교육 (13)	2.1 안전교육 실시 및 관리 (13)	- 시공자 대상의 안전교육을 수행한 교육일지 등 확인 - 주기적 (1회/월 이상)교육 수행 확인 - 시공자의 안전교육수행일지 확인 문서 - 안전교육 수행문서 관리현황 - 안전교육 후속 평가체계 수립 확인
	3. 비상사태 대비 계획 및 훈련 (11)	3.1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계획 및 절차 (6)	- 비상(재난)대응 매뉴얼 수립 확인 - 비상연락체계 수립 확인 - 비상(재난)대응 매뉴얼개정이력확인
		3.2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훈련 및 운영 (5)	- 비상상황 훈련 수행 보고서 확인
C. 자발적 활동 (Voluntary Part)(13)	1. 자발적 안전활동 시스템 (13)	1.1 안전활동을 위한 의사소통, 참여, 협의 (7)	- 현장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체계 확인 - 안전경영 회의록 - 회의록 공유 현황 확인
		1.2 안전관리 시스템의 개선 노력 (6)	- 자발적 안전활동에 대해 본사 및 발주청의 실시 지시서 등 확인 - 자발적 안전활동 결과 문서 확인 - 안전 자문위원단 구성여부 확인
D.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제거 지원활동 (Technical Part)(13)	1. 위험분석 및 위험예지활동 지원(9)	1.1 수행 공종별 위험분석 지원 시스템 및 절차 확보(7)	- 공종별 위험분석 매뉴얼, 가이드 수립 확인 - 위험분석 결과물 내 F/B내용 유무확인 - 정량적, 구체적 대책 수립여부 확인
		1.2 현장 지원 및 지원 시스템 개선실적(2)	- 위험분석 결과물의 관리현황
	2. 기술적 지원(4)	2.1 안전 전담 부서 또는 관련 부서 (기술부서 등)의 현장 지원 시스템(2)	- 취약공종의 안전에 대한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 확인
		2.2 현장 지원 실적(2)	- 취약공종에 대한 안전 기술지원 실적확인
E. 사후관리 (Audit & Management part)(22)	1.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10)	1.1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10)	- 안전성과 측정체계 수립 확인 - 안전성과 측정 결과 내 부적합 사항 도출 확인 - 안전성과의 구성원 공유여부 확인
	2. 사건조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9)	2.1 사건조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9)	- 사고/사건 처리 절차 수립 확인 - 사고/사건 보고서 및 회의록 확인 - 사고/사건에 대한 구성원 공유여부 확인
	3. 기록관리(3)	3.1 기록관리(3)	- 안전문서 작성에 관한 회의록 등 - 기록연한에 대한 회의록 등

[별표 1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체크리스트)

- 본사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배점)	여부	점수	비고
대분류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A. 안전경영 방침 및 조직 (System Part)(25)	1. 본사 안전경영방침 (12)	1.1 안전경영 방침 및 이행 (10)	CEO의 승인을 받은 문서화 된 안전방침 및 매뉴얼이 있는가?(3)
			안전방침 및 매뉴얼은 아래 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하는가?(2) 1.책임 2.권한 3.직원간의 상호관계
			모든 구성원(CEO포함)은 작업활동, 책임, 권한과 관련하여 안전방침 및 매뉴얼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3)
			안전방침 및 매뉴얼은 주기적으로 검토되어 그 조직에게 항상 알맞게 유지되고 있습니까?(2)
		1.2 안전경영 목표 설정추진 및 활동계획(2)	안전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서화된 안전활동 추진계획이 수립되었는가?(2)
	2. 본사 안전관리조직 (13)	2.1 안전전담 조직의 구성 및 위상(13)	안전방침 및 매뉴얼을 수립하고 수행하고 유지하는 독립적인 전담조직이 있는가?(5)
			안전경영활동 추진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직원을 결정해서 배치했는가?(3)
			안전경영활동과 일련의 과정을 관리하고 수행하고 확인하는 인원에 대한 역할, 책임, 권한이 정의되어 있는가?(2)
			안전전담 부서의 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회사의 경영방침에 안전방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3)
B. 관련법에 따른 안전책무 (Mandatory Part)(31)	1. 안전점검 지원(10)	1.1 현장 안전점검지원 및 실적(10)	현장별 안전점검지원에 대한 계획 및 절차가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수립되고 있는가?(3)
			현장별 안전경영활동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조치 및 점검 지원을 하였는가?(3)
			현장별 안전점검 지원 실적이 관리되고 있는가?(2)
			현장별 시공자 안전관리업무의 법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지원하였는가?(2)
	2. 안전교육 지원(9)	2.1 안전교육 실시 및 지원 (9)	안전교육은 안전방침 및 매뉴얼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이 반영되고 있는가?(3)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신규전입자 안전교육이 있는가?(2)
			안전교육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까?(1)
			교육이 실시 된 후 교육효과의 후속 작업관련 평가가 있는가?(3)
	3. 비상사태 대비계획 및 훈련(12)	3.1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 계획 및 운영 (12)	발생 가능한 위험성에 대한 비상사태 대응 절차가 있는가?(3)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3)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계획은 정기적으로 검토되는가?(2)
			정기적으로 비상사태 대응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가?(2)
			비상사태 대응 훈련 후 그 결과에 대해 F/B 하였는가?(2)
C. 자발적 활동 (Voluntary Part)(15)	1. 자발적 안전활동 시스템(7)	1.1 안전활동을 위한 의사소통, 참여, 협의(7)	구성원간 안전경영관련 내부 의사소통 절차가 있는가?(3)
			안전경영 관련 회의는 문서화 되어 있는가?(2)
			각종 안전관련 회의는 계획된 주기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가?(2)
	2. 자발적 안전활동평가 (8)	2.1 자발적으로 실시한 재해예방활동 평가 결과(8)	공인된 인증을 가지고 있는가?(3) (KOSHA 18001, OHSAS 18001 등)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활용(5)
D. 유해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지원활동 (Technical Part)(8)	1. 위험분석 및 위험 예지활동지원 (8)	1.1 수행 공종별 위험분석 지원 시스템 및 절차 확보(8)	수행 공종별 위험 분석 지원 시스템과 문서화된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2)
			현장의 기술적 문제를 지원할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가?(2)
			추가위험요인 및 반복지적사항에 대한 F/B이 되어 있는가?(2)
			현장에 대한 지원 실적이 충분하며, 관리되고 있는가?(2)
E. 사후관리 (Audit & Management Part)(21)	1. 기록관리 및 성과 모니터링(10)	1.1 기록관리 및 성과 모니터링(10)	안전성과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4)
			부적합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록 관리는 실시하고 있는가?(3)
			안전성과의 측정결과는 구성원들에게 공유되고 있는가?(3)
	2. 사건조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11)	2.1 사건조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11)	사건, 사고처리에 대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4)
			사건 사고 원인에 대한 조치는 되고 있는가?(3)
			사고/사건 조사는 문서화 되어 결과가 구성원에게 공유 되었는가?(2)
			예방 및 시정조치의 완료는 문서화되고 있는가?(2)

평가담당 소속 :            성명 :             (서명)

- 현장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배점)	여부	점수	비고
대분류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A. 안전경영 방침 및 조직 (System Part)(13)	1. 현장 안전경영 방침(9)	1.1 안전경영 방침 및 이행(9)	현장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 안전경영방침이 문서화 되어 있는가?(3)
			현장 구성원에 대한 역할, 책임, 권한이 정의되어 있는가?(2)
			안전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서화된 안전활동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가?(2)
			현장의 모든 구성원은 안전경영방침 및 안전경영매뉴얼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2)
	2. 현장 안전관리 조직(4)	2.1 현장관리 조직의 구성(4)	시공자의 안전 관리자를 지도·감독하기 위한 현장 안전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정하였는가?(2)
			지정된 안전담당자는 안전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가?(2)
B. 관련법에 따른 안전책무 (Mandatory Part)(39)	1. (시공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검토 (15)	1.1 안전관리계획의 검토확인 (5)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 적정성을 검토확인 하였는가?(3)
			안전관리계획에서 수정 보완하여야 할 점이 있는 경우 보완하도록 지시하였는가?(2)
		1.2 안전점검 이행여부 검토 (10)	안전점검에 대한 검토·확인을 문서화하여 기록·관리하고 있는가?(3)
			시공사로 하여금 분기별 안전관리 실적보고서 (안전관리 조직표, 안전보건 관리체제, 재해발생, 안전교육 실적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등)를 관리하고 있는가?(3)
			시공자의 자체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하였는가?(2)
			시공자가 실시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에 대한 확인하였는가?(2)
	2. (시공자에 대한) 안전교육(13)	2.1 안전교육 실시 및 관리(13)	시공자(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3)
			안전교육은 안전방침 및 매뉴얼에 모든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이 반영되고 있는가?(2)
			교육받은 시공자가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 및 지원하고 있는지 확인 검토하였는가?(2)
			안전교육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2)
			교육이 실시 된 후 교육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작업관련 평가기준이 있는가?(4)
	3. 비상사태 대비 계획 및 훈련(11)	3.1 비상 사태에 대한 대비계획 및 절차(6)	발생 가능한 위험성에 대한 비상사태 대응 절차를 수립하였는가?(2)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를 관계자(발주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를 포함하여 수립하였는가?(2)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계획은 정기적으로 수립하였는가?(2)
		3.2 비상 사태에 대한 대응 훈련 및 운영 (5)	정기적으로 비상사태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는가?(3)
			주요 위험요소를 반영하여 수립된 비상사태 대응 계획에 따라 실행하였는가?(1)
			비상사태 대응 훈련 후 그 결과에 대해 F/B하였는가?(1)
C. 자발적 활동 (Voluntary Part)(13)	1. 자발적 안전활동 시스템(13)	1.1 안전활 동을 위한 의사소통, 참여, 협의(7)	구성원간(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협력회사 등) 안전경영관련 내부 의사소통 절차가 있는가?(2)
			안전경영 관련 회의는 문서화 되어 있는가?(2)
			각종 안전관련 회의는 계획된 주기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가?(2)
			안전보건 회의 결과는 전 구성원에게 공유되고 있는가?(1)
		1.2 안전관리 시스템의 개선 노력(6)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3)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 실적이 충분한가?(2)
			안전관리활동 개선을 위해 내·외부 안전 자문위원을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는가?(1)
D.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제거 지원활동 (Technical Part)(13)	1. 위험분석 및 위험예지활동 지원(9)	1.1 수행 공종별 위험분석 지원 시스템 및 절차 확보(7)	수행 공종별 위험 분석 시스템과 문서화된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는가?(3)
			추가위험요인 및 반복지적사항 에 대한 F/B이 되어 있는가?(2)
			위험을 제거 및 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2)
		1.2 현장 지원 및 지원 시스템 개선실적(2)	위험 분석 조치 실적이 충분하며,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가?(2)
	2. 기술적 지원(4)	2.1 안전전담 부서 또는 관련부서 (기술부서 등)의 현장 지원 시스템(2)	취약공종(가설구조물, 굴착공사 등)에 안전성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2)
		2.2 현장 지원 실적(2)	취약공종(가설구조물, 굴착공사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하였는가?(2)
E. 사후관리 (Audit & Management part)(22)	1.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10)	1.1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10)	안전성과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5)
			부적합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록 관리는 실시하고 있는가?(3)
			성과측정 활동을 현장관리 조직원들이 공유 및 인지하고 있는가?(2)
	2. 사건조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9)	2.1 사건조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9)	사건, 사고처리에 대한 문서화 된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가?(4)
			사건 사고 원인에 대한 조치가 되었는지 검토확인 하였는가?(2)
			사고/사건 조사는 문서화 되어 결과가 구성원에게 공유되도록 지도하였는가?(1)
			예방 및 시정조치의 완료는 문서화 되었는지 검토하였는가?(1)
			사고의 근본원인에 대한 사항들은 자체 회의 등을 통해서 확인되고 관리되어지도록 지도하였는가?(1)
	3. 기록관리 (3)	3.1 기록관리 (3)	법적 필요 요건에 따라서 안전문서가 작성되도록 지도하였는가?(2)
			문서와 기록에 보존 연한이 명기되도록 지도하였는가?(1)

평가담당 소속 :            성명 :             (서명)

[별표 13] 시공자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

- 본사 -

평가항목			확인방법
대분류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A. 안전경영 방침 및 조직 (System Part)(43)	1. 안전경영 시스템(31)	1.1 안전에 관한 방침 수립(8)	- 안전방침 및 매뉴얼 수립 확인 - 안전방치 및 매뉴얼에 관한 구성원 교육 및 회의 실적 확인 - 본사 내 조직별 안전목표 수립 확인 - 안전방침 및 매뉴얼 개정이력 확인
		1.2 CEO의 안전의식 및 안전활동(6)	- 사고보고서 확인(CEO 확인여부) - CEO 안전교육 이수 확인 - CEO 현장안전활동 실적 확인
		1.3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기준 설정(4)	- 사고 및 재난대응 매뉴얼 수립 확인 -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 안전대책 수립 확인
		1.4 안전계획의 실행 및 운영(5)	- 현장에 대한 본사의 안전활동 지원 실적 확인 - 사고사례 공유여부 확인 - 전사 구성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확인 - 현장 안전활동에 대해 점검, 확인 문서 등
		1.5 성과측정, 모니터링, 개선(8)	- 안전활동에 대한 성과측정 체계 수립 확인 - 성과측정 결과에 대한 부적합 사항 도출여부 확인 - 사고처리 보고서 관리현황 - 평가당해년도 안전활동 계획 수립 확인(전년도 대비)
	2. 본사 안전관리조직 (12)	2.1 안전전담 조직의 적정 구성 여부(7)	- 본사 안전전담조직 구성 확인 - 전담조직 구성원의 책임, 역할 등의 정의 확인 - 현장안전관리자 배치에 관한 관리 현황 - 전담조직 구성원의 전문교육 계획 및 실시 확인
		2.2 안전전담 부서의 독립성(5)	- 안전전담부서(본사조직도)의 독립성 확인 - 전담부서의 책임자의 직위 확인
B. 관련법에 따른 안전책무 (Mandatory Part)(16)	1. 안전점검 지원(8)	1.1 현장 안전점검에 대한 계획 및 문서화된 절차(2)	- 안전점검 매뉴얼 수립 확인 - 현장 안전점검계획 수립 확인
		1.2 안전점검 지원 및 개선 실적(6)	- 안전점검(지원)실적 관리현황 - 안전점검 조치사항에 대한 관리현황
	2. 안전교육 지원(8)	2.1 현장 안전교육 실시 및 지원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3)	- 안전교육 실시(지원)에 대한 절차 수립 확인
		2.2 현장 안전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실적(5)	- 현장 안전교육 모니터링 절차 확인 - 안전교육 실시(지원) 수행 결과 관리현황
C.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자발활동 (Voluntary Part)(13)	1. 안전한 공사조건 확보 활동(5)	1.1 공사 수주 활동시 안전한 공사조건 확보 노력도(2)	- 공사 입찰 전 안전에 대한 사전검토 실적 확인
		1.2 협력회사 선정시 안전관리 수준(지표)의 반영(3)	- 협력회사 안전관리 수준 평가체계 수립, 실시 확인
	2. 자발적인 예방 활동(5)	2.1 안전관리 시스템의 개선 노력(2)	- 자발적인 안전활동 실적 확인
		2.2 관련 국가기관에서 행한 재해예방활동 평가 결과(3)	- KOSHA 18001, OSHAS 18001 인증서 -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서
	3. 성과체계, 협력회사 안전 지원(3)	3.1 성과체계에 안전관리 수준 반영(3)	- 사내 인사규정 내 건설안전 관련 평가항목 확인 - 사내 성과금 및 보수규정 내 건설안전 관련 평가항목 확인
D. 유해위험 요인 제거 활동 (Technical Part)(10)	1. 위험분석 및 위험예지 활동 지원(5)	1.1 수행 공종별 위험분석 지원 시스템 및 절차 확보(매뉴얼 등)(3)	- 위험성평가 매뉴얼 수립 및 개정이력 확인 - 별도의 기술지원 조직 구성 확인
		1.2 현장 지원 및 지원 시스템 개선 실적(2)	- 기술지원 실적 관리현황
	2. 가설 구조물 안전성 확보 지원(5)	2.1 안전 전담 부서 또는 관련 부서(기술부서 등)의 현장 지원 시스템(2)	- 가설구조물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 확인
		2.2 현장 지원 실적(3)	- 가설구조물 기술지원 실적 확인
E. 사후관리 (Audit & Management Part)(18)	1. 안전감사 (5)	1.1 안전감사 시스템(2)	- 안전감사 시스템 구축 확인 - 내·외부 안전감사 시스템 구축 및 시행확인
		1.2 안전감사의 실시 및 개선(3)	- 안전감사 시행 결과 확인 - 시정 및 조치실적 확인 - 감사결과에 대한 CEO승인 확인
	2. 안전 지표의 상대적 수준 및 개선 수준 (13)	2.1 공표된 안전지표의 상대적 평가(9)	- 평가기관 일괄 확인
		2.2 안전지표의 개선도(4)	- 평가기관 일괄 확인

- 현장 -

평가항목			확인방법
대분류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A. 안전경영 방침 및 조직 (System Part)(22)	1. 안전총괄 책임자의 안전활동(18)	1.1 안전총괄 책임자의 현장 안전 경영 방침(6)	-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 수립 확인 - 현장 조직별 안전목표 수립 확인 - 현장안전경영방침 및 매뉴얼 개정이력 확인
		1.2 안전총괄 책임자의 안전활동(6)	- 안전교육 이수 확인 - 안전점검 실시 확인 - 관련회의 참석자 명단 등
		1.3 안전관리 담당자 및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능력 개발 노력도(6)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들의 안전자격증 취득 확인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전문안전교육 이수 확인 - 안전관리담당자의 전문안전교육 이수 확인
	2. 현장 안전관리 조직(4)	2.1 안전전담 조직의 적정 구성 여부(4)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조직 구성 확인 - 담당자의 책임과 권한 등의 정의 확인
B. 관련법에 따른 안전책무 (Mandatory Part)(20)	1.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6)	1.1 안전관리계획의 적절성 및 공종별 안전성 검토결과 (4)	- 안전관리계획서 승인공문 등(발주청, 감리단) - 안전관리계획서 내 확인
		1.2 자체 안전점검의 규정 및 실시 실적(2)	- 자체안전점검 수행 결과 확인
	2. 안전 관리비 (4)	2.1 안전관리비 반영 및 적정 사용 여부(4)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수립 확인 - 안전관리비 지출 내역 확인(항목별 사용여부)
	3. 안전관리 구성원의 직무와 안전교육 (10)	3.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2)	- 자재 적격사항 확인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점검 수행 확인
		3.2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수행(2)	- 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점검 수행 확인 - 타 법에 대한 업무 수행 확인
		3.3 안전교육시설의 적절성(2)	- 안전전용 교육장 구비 여부 확인 - 시청각시설 구비 여부 확인
		3.4 안전교육 실적(4)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실적 확인 -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실적 확인 - 안전교육 내용 확인(공법 및 시공순서, 주의사항 등) - 안전교육 실적의 관리현황 확인
C.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자발적 활동 (Voluntary Part)(19)	1. 안전한 공사조건 확보 활동 (9)	1.1 안전한 공사조건 확보 노력도(3)	- 설계도서 사전검토 실적 확인
		1.2 협력회사 안전관리 수준(지표)의 개선(6)	- 협력회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체계수립 확인 - 협력회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수행실적 확인
	2. 자발적인 예방 활동 (10)	2.1 자발적인 안전사고 예방 활동(4)	- 자발적 안전활동에 대한(발주청, 본사) 지시문 등 확인 - 자발적 안전활동 실적 확인
		2.2 협력회사 근로자 작업 환경 개선 활동(6)	- 협력회사 근로자 환경개선에 대한(발주청, 본사) 지시문 등 확인 - 협력회사 근로자 환경개선 실적 확인
D. 유해위험 요인제거 (Technical Part)(33)	1. 위험분석 및 위험예지활동 지원 (15)	1.1 공종별 위험성 평가 및 개선실적 (물적&인적)(5)	- 공종별 위험성평가 매뉴얼 보유 및 수립 확인 - 공종별 위험성평가 실적 및 공유현황 확인 - 구성원 참석여부 확인 - 위험성평가 내 위험요소 조치사항 등 확인
		1.2 위험예지 활동(10)	- 위험예지 활동 절차 수립 확인 - 위험예지 활동 참석 및 수행결과의 구성원 공유 확인 - 위험예지 활동 결과 내 개선사항 도출 등 확인 - 위험예지 활동 결과의 관리현황 확인 - 구급장비 보유 확인
	2. 가설 구조물 안전성 확보 (10)	2.1 계획 및 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의 적절성(2)	- 가설구조물 설계 검토 수행실적 확인
		2.2 시공상세도, 작업절차서 등 관련 서류와 시공 일치도 확인 실적(8)	-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검토관련 수행실적 확인 - 가설구조물의 시공상태 점검 수행실적 확인 (검측체크 등) - 가설구조물 작업절차서(매뉴얼 등)의 보유 및 수립 확인 - 가설구조물 해체 작업관련 안전성검토 수행실적 확인
	3. 안전시설 (8)	3.1 설치 기준에 적합한 안전시설 설치(4)	-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서(절차서) 수립 확인 -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 등 수행실적 확인
		3.2 사용 가설 자재의 관리도(4)	- 가설재 검증절차 확인 - 가설재 폐기 절차 및 반출 내역 관리현황 확인
E. 사후관리 (Audit & Management Part)(6)	1. 성과 측정 및 사고조사 (6)	1.1 성과측정 및 사고조사(6)	- 안전성과 측정체계 및 실시 확인 - 사고관련 구성원 공람여부 확인

[별표 14] 시공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체크리스트)

- 본사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배점)	여부	점수		비고
대분류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A. 안전경영 방침 및 조직 (System Part)(43)	1. 안전경영 시스템(31)	1.1 안전에 관한 방침 수립(8)	최고 경영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화된 안전방침 및 매뉴얼이 설정되어 있는가?(3)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방침 및 매뉴얼을 공유 및 숙지하고 있으며, 안전방침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2)
			본사 조직별로 안전에 관한 목표가 수립되고 실행 및 유지되고 있는가? (2)
			안전방침 및 매뉴얼이 회사의 프로젝트 특성과 사고사례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가?(1)
		1.2 CEO의 안전의식 및 안전활동(6)	CEO는 회사의 재해수준과 사고사례를 보고받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기에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2)
			CEO는 주기적으로 안전에 관한 교육(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가?(2)
			CEO는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2)
		1.3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기준 설정 (4)	사고예방에 대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가?(2)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2)
		1.4 안전 계획의 실행 및 운영 (5)	안전계획의 실행, 관리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원(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이 제공되고 있는가?(2)
			모든 구성원들에게 자사와 타사의 동일 또는 유사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있는가?(1)
			모든 구성원들에 대해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1)
			현장의 안전계획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가?(1)
		1.5 성과측정, 모니터링, 개선(8)	안전경영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가?(2)
			성과측정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해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시정조치 또는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는가?(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정확히 조사하고,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2)
			성과측정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안전방침 및 매뉴얼, 목표, 안전활동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가?(2)
	2. 본사 안전관리조직 (12)	2.1 안전전담 조직의 적정 구성 여부(7)	현장 지원에 적합한 안전전담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2)
			조직표에 따라 업무 담당자에게 안전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1)
			현장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인지하고, 필요 시기에 전문 안전관리자를 적절하게 현장에 배치하고 있는가?(2)
			안전전담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 문서화되어 있으며, 실행되고 있는가?(2)
		2.2 안전전담 부서의 독립성 (5)	타 부서의 관리를 받지 않는 별도의 독립적인 안전전담 부서가 운영되고 있는가?(3)
			안전전담 부서의 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회사의 경영방침에 안전방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2)
B. 관련법에 따른 안전책무 (Mandatory Part)(16)	1. 안전점검 지원(8)	1.1 현장 안전점검에 대한 계획 및 문서화된 절차 (2)	안전점검 내용이 매뉴얼화 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가?(1)
			현장 안전점검 계획이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수립되고 관리되고 있는가?(1)
		1.2 안전점검 지원 및 개선 실적(6)	전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 실적이 관리되고 있는가?(4)
			안전점검 지원 후 현장의 안전관리 개선 실적이 관리되고 있는가?(2)
	2. 안전교육 지원(8)	2.1 현장 안전교육 실시 및 지원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3)	현장 안전교육 실시와 지원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가 있는가?(3)
		2.2 현장 안전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실적 (5)	현장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3)
			공종별, 현장별 특성에 맞도록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2)
C.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자발활동 (Voluntary Part)(13)	1. 안전한 공사조건 확보 활동(5)	1.1 공사 수주 활동시 안전한 공사조건 확보 노력도 (2)	공사 수주시 공사조건의 안전을 사전 검토한 실적이 관리되고 있는가?(2)
		1.2 협력회사 선정시 안전관리 수준(지표)의 반영(3)	협력회사 안전관리 수준을 기록·관리·반영하고 있는가?(3)
	2. 자발적인 예방 활동(5)	2.1 안전관리 시스템의 개선 노력(2)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 실적이 기록·관리․반영되고 있는가?(2)
		2.2 관련 국가기관에서 행한 재해예방활동 평가 결과(3)	공인된 인증을 가지고 있는가? (KOSHA 18001, OSHAS 18001 등) (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2014-20호) 결과(2)
	3. 성과체계, 협력회사 안전 지원(3)	3.1 성과 체계에 안전관리 수준 반영(3)	인사 체계에 개인의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반영하고 있는가?(2)
			성과금 및 보수체계에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가?(1)
D. 유해위험 요인 제거 활동 (Technical Part)(10)	1. 위험분석 및 위험예지활동 지원(5)	1.1 수행 공종별 위험분석 지원 시스템 및 절차 확보(매뉴얼 등) (3)	공종별 위험 분석 지원 시스템과 문서화된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는가?(1)
			현장의 기술적 문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가?(2)
		1.2 현장 지원 및 지원 시스템 개선 실적(2)	현장의 위험공종에 대한 기술적 지원 실적이 기록·관리되고 있는가?(2)
	2.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 지원(5)	2.1 안전 전담 부서 또는 관련 부서 (기술부서 등)의 현장 지원 시스템 (2)	가설 구조물(구조물공사, 굴착공사 등)의 구조 안전성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2)
		2.2 현장 지원 실적(3)	가설 구조물(구조물공사, 굴착공사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는가?(3)
E. 사후관리 (Audit & Management Part)(18)	1. 안전 감사(5)	1.1 안전감사 시스템(2)	정기적으로 안전경영시스템과 안전활동을 감사할 문서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1)
			독립성을 갖는 내부 및 외부 감사원에 의해 회사의 안전경영체계가 올바르게 실행 및 관리되고 있는지 심사하고 있는가?(1)
		1.2 안전 감사의 실시 및 개선 (3)	정기적 및 비정기적으로 공사위험도를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기록 보존하고 있는가?(1)
			감사결과는 신속하게 모든 관련자에게 전달되며, 시정 및 예방조치가 취해졌는가?(1)
			감사결과는 적기에 CEO에 보고되고, CEO는 적절한 시간 내에 후속조치를 취했는가?(1)
	2. 안전 지표의 상대적 수준 및 개선 수준 (13)	2.1 공표된 안전지표의 상대적 평가 (9)	환산재해율이 모집단의 평균 이상임(3)
			환산재해율이 모집단의 상위 30% 이내임(3)
			환산재해율이 모집단의 상위 10% 이내임(3)
		2.2 안전지 표의 개선도(4)	환산 재해율의 개선도(4)

평가담당 소속 :            성명 :             (서명)

- 현장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배점)	여부	점수	비고
대분류 (배점)	중분류 (배점)	소분류 (배점)
A. 안전경영 방침 및 조직 (System Part)(22)	1. 안전총괄 책임자의 안전활동 (18)	1.1 안전총괄 책임자의 현장 안전 경영 방침 (6)	안전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 안전방침 및 매뉴얼이 설정되고 문서화되어 있으며, 모든 구성원이 공유 및 숙지하고 있는가?(2)
			현장 조직별로 안전에 관한 목표가 수립되고 실행 및 유지되고 있는가?(2)
			총괄책임자의 안전방침 및 매뉴얼, 세부계획이 모니터링되고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 특성과 사고사례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가?(2)
		1.2 안전총괄 책임자의 안전활동 (6)	안전총괄책임자는 안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가?(2)
			안전총괄책임자는 주기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2)
			안전총괄책임자는 노사협의체, 위험성평가 회의 등 안전관련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가?(2)
		1.3 안전관리 담당자 및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능력 개발 노력도 (6)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들 안전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가?(2)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들은 개인의 안전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실적이 있는가?(2)
			안전관리담당자들은 개인의 안전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실적이 있는가?(2)
	2. 현장 안전관리 조직 (4)	2.1 안전전담 조직의 적정 구성 여부 (4)	공사에 적합한 안전전담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2)
			조직표에 따라 업무 담당자에게 안전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2)
B. 관련법에 따른 안전책무 (Mandatory Part)(20)	1.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6)	1.1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 및 공종별 안전성 검토결과 (4)	안전관리계획서는 수립기준에 맞게 작성되고 있는가?(2)
			안전관리계획서는 현장의 해당 공종이 모두 포함되도록 작성 및 유지관리 되고 있는가?(2)
		1.2 자체 안전점검의 규정 및 실시 실적 (2)	현장 자체 안전점검은 진행 중인 공사에 맞게 계획 및 실시되고 기록·관리되고 있는가?(2)
	2. 안전 관리비 (4)	2.1 안전 관리비 반영 및 적정 사용 여부 (4)	공사규모에 따라 적정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는가?(2)
			안전관리비 사용이 법령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가?(2)
	3. 안전관리 구성원의 직무와 안전교육 (10)	3.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2)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1)
			자체안전점검 실시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는가?(1)
		3.2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수행 (2)	자체 안전점검 실시를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1)
			타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1)
		3.3 안전교육 시설의 적절성 (2)	출력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 규모를 갖추고, 안전교육 전용으로 사용되는 별도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가?(1)
			시청각 시설 등 교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1)
		3.4 안전교육 실적 (4)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공사 착수 전에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1)
			안전관리 담당자가 공사 착수 전에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1)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 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는가?(1)
			안전교육 내용이 기록 및 관리되고 있는가?(1)
C.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자발적 활동 (Voluntary Part)(19)	1. 안전한 공사조건 확보 활동 (9)	1.1 안전한 공사조건 확보 노력도 (3)	안전한 공사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된 실적이 있으며 관리되고 있는가?(3)
		1.2 협력회사 안전관리 수준(지표)의 개선 (6)	협력회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체계가 있는가?(4)
			협력회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실적이 관리되고 있는가?(2)
	2. 자발적인 예방 활동 (10)	2.1 자발적인 안전사고 예방 활동 (4)	현장 각 구성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2)
			자발적인 안전사고 예방활동 실적이 있는가?(2)
		2.2 협력회사 근로자 작업 환경 개선 활동 (6)	협력회사 근로자의 작업 환경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3)
			자발적인 환경 개선 활동 실적이 있는가?(3)
D. 유해위험 요인제거 (Technical Part)(33)	1. 위험분석 및 위험예지활동 지원 (15)	1.1 공종별 위험성 평가 및 개선실적 (물적&인적) (5)	공종별 위험분석(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및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는가?(1)
			지침과 절차에 의한 위험성 평가가 실시되고 구성원에게 공유되고 있는가?(1)
			공종별 위험성 평가에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1)
			공종별 위험성 평가에 기초한 조치계획의 적용여부를 확인·기록하고 있는가?(2)
		1.2 위험예지 활동 (10)	위험예지 활동에 관한 지침 및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는가?(2)
			위험예지 활동에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공유되어 있는가?(2)
			위험예지 활동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개선하고 있는가?(2)
			위험예지 활동의 성과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2)
			구급장비를 현장에 비치하며, 구성원이 구급장비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2)
	2. 가설 구조물 안전성 확보 (10)	2.1 계획 및 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의 적절성 (2)	가설 구조물이 현장 조건에 맞게 계획 및 설계되었는지 확인하고 기록·관리되고 있는가?(2)
		2.2 시공상세도, 작업절차서 등 관련 서류와 시공 일치도 확인 실적 (8)	시공상세도가 계산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기록·관리하고 있는가?(2)
			시공상세도가 설치 상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기록·관리하고 있는가?(2)
			작업절차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고, 기록·관리하고 있는가?(2)
			가설 구조물 해체 순서와 안전성에 대해 검토하고 기록·관리하고 있는가?(2)
	3. 안전시설 (8)	3.1 설치 기준에 적합한 안전시설 설치 (4)	안전시설 설치 계획 및 설치 절차를 문서화하고 기록·관리하고 있는가?(2)
			안전시설 설치 절차에 따라 실시되어 있는가?(2)
		3.2 사용 가설 자재의 관리도 (4)	검정 받은 가설재를 사용하는지 확인·기록·관리하고 있는가?(2)
			사용 가설재(검증을 받은 혹은 받지 않은 자재 모두 포함)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불량 가설재 폐기(자율폐기)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2)
E. 사후관리 (Audit & Management Part)(6)	1. 성과 측정 및 사고조사 (6)	1.1 성과측정 및 사고조사 (6)	현장의 안전경영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측정하고 있는가?(4)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정확히 조사·기록하며 결과를 작업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알리고 있는가?(2)

평가담당 소속 :            성명 :             (서명)

[별표 15] 안전관리 수준 평가 점수 산정 방법

1. 발주청

- 본사 평가 비중 = 100%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 본사 및 현장 평가 비중

(본사 : 현장 = 20% : 80%)

현장점수	=	∑(개별 현장점수)
		평가 현장 수

3. 시공자

- 본사 및 현장 평가 비중

(본사 : 현장 = 30% : 70%)

현장점수	=	∑(개별 현장점수)
		평가 현장 수

[별표 16] 공사구분 분류기준

대분류	공사 구분	비고
토목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
건축	주거
	비주거

※ 공사구분은 종합심사낙찰제 공사구분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공사명			공사비
공사기간			공사종류
설계자	회사명			Sheet 작성일
				Sheet 작성자
	담당부서			설계반영 여부
				설계반영 담당
발주자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시공자	회사명
	담당부서			담당자
사업관리․감독	회사명
	담당부서			담당자

No	공종명 (A영역)	Hazard (B영역)	Risk					위험요소 저감대책 (H영역)	위험요소관리주체 (I영역)	위험요소저감대책가정/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원인) (C영역)	인적 피해 (D영역)	발생 빈도 (E영역)	심각성 (F영역)	위험 등급 (G영역)				Yes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J영역)

[별지 제2호 서식] 건설 사고조사 보고서

○○○공사 ○○○ 사고

건 설 사 고 조 사 보 고 서

20  .  .

○○발주처

------------------------------------

목     차

1. 개 요

2. 현장조사내용

3. 시험결과

4. 사고원인 분석

5. 결론

6. 현장조치결과, 권고 및 향후조치

7. 부록

----------------------------------------

1. 개 요

1) 목적

2) 현장정보

계약주체

계약내용

현장관계자 정보

공사추진상황

3) 사고정보

사고의 유형

사고의 전개

4) 피해상황

인적피해

구조물손실

공기지연

장비손실

피해금액

2. 현장조사내용

1) 조사관정보

2) 조사방법

3) 조사활동 현황

4) 현장의 관리체계

5) 문서의 점검

6) 현장점검사황

3. 시험결과

위원회가 필요시 요청한 시험결과에 대한 결과 수록

4. 사고원인분석

가설의 수립

가설의 증명 및 사고원인 분석

5. 결론

설계과정

시공과정

6. 현장조치결과, 권고 및 향후 조치

7. 부록

[별지 제3호 서식] 정기·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확인

(자체·정기·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확인
공 사 명
현 장 소 재 지
점 검 일 시
점검기관(책임자)
대 상 공 종
점 검 항 목
지 적 사 항
조 치 일 시
조 치 자	(인)
조 치 사 항
발주자(건설사업관리자)확인	(인)

[별지 제4호 서식] 발주청 안전관리 수준 평가 총괄표

발주청 안전관리 수준 평가 총괄표
					공사비 단위: 백만원
순위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 구분	공사비		공사기간	발주자	대표자	평점	비고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5호 서식]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 총괄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 총괄표
					공사비 단위: 백만원
순위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 구분	공사비		공사기간	감리사	대표자	평점	비고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6호 서식] 시공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 총괄표

시공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 총괄표
					공사비 단위: 백만원
순위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 구분	공사비		공사기간	시공자	대표자	평점	비고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공고마감후 1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분야	토목분야 [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1항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기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검토	□	기안ㆍ결재	□	등록결과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8호서식]
(3쪽 중 제1쪽)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전문분야(세부분야)				( )								등록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 (대표자)
소속 국가명												등록일
사무실	소재지			(전화)								확보 구분
	순사무실 면적			㎡								입주 연월일
자본금 (필요시)	납입자본금							변경 연월일					실질자본금
	ㆍ금액 ㆍ외국인 투자율 ㆍ외국인 투자금액
장비 보유 현황
취득일	품명		규격		수량		처분일		취득일		품명			규격		수량	처분일
상훈(필요시)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공적 내용					용역명(필요시)		비고
제재
연월일		종류				제재기관				사유 및 기간					용역명(필요시)		비고
210mm×297mm[백상지(80g/㎡)]

(3쪽 중 제2쪽)
기술인 현황
등재 연월일	기술인 수			변경 내용	기록자
	계	특급	고급 이하
210mm×297mm[백상지(80g/㎡)]

(3쪽 중 제3쪽)
기록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 사항	변경 내용	기록자
210mm×297mm[백상지(80g/㎡)]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9호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발 주 자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5. 공사개요
공 사 비		공사기간
현장주소
공사내용
6. 안전점검 신청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안전점검 내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안전점검 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안전관리계획서 中 안전점검비 산출내역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신고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발신기관명

수신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경유)

제 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3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11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통보합니다.

1. 현 장 명

2. 시 공 사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개요

안전점검 수행기관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문분야

전화번호

4. 안전점검 지정 현황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건설공사 종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발신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부록] 설계(안)의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기법

1. 설계자는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의 유형과 수준을 설계과정 중에서 <그림 1>과 같은 위험성 평가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제시된 설계(안)의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기법은 참고자료로써의 의미를 가진다.

2. 발주자는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중심으로 설계(안)에 존재하는 주요 위험요소를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표에 도면검토, 각종 지침,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확인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그림 > 설계(안)의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절차

3. 각 공종별 HRA(Hazard, Risk, Alternative)는 표4에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

(1) A영역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 패키지나 공종을 의미하며, B영역은 해당 설계패키지 또는 공종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말한다.

(2) C영역은 해당 위험요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물적피해를 기록하며, D영역은 인적피해를 기록한다.

(3) 위험요소의 발생빈도(E영역)와 사고심각성(F영역)에 따른 위험등급(G영역)은 아래의 표1,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H, M, L의 간단한 정성적 기준으로서 평가하여야 한다.

(4) E영역과 F영역에 의해 위험등급이 H인 경우는 설계 패키지의 위험요소 수준이 치명적이므로 관련 설계요소에 대해 설계(안)이 반드시 수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L은 설계(안) 수정에 대해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나타낸다.

표1 발생빈도와 사고심각성

발생빈도(Likelihood, L)		사고심각성(Severity, S)
High(H)	빈번히 발생함	High(H)	사망, 장기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부상, 질병
Medium(M)	발생가능성 있음	Medium(M)	단기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부상, 질병
Low(L)	거의 발생하지 않음	Low(L)	상해가 없거나 응급처지 수준의 상해

표2 위험성 결정 기준

발생빈도(L) 심각성(S)	High(H)	Medium(M)	Low(L)
High(H)	H	H	M
Medium(M)	H	M	L
Low(L)	M	L	L

(5) 각 설계 패키지 또는 공종에 존재하는 위험요소 저감대책을 결정하기전에 표3과 같이 안전관리, 미, 기능, 기술, 비용, 시간 및 환경측면으로 구분하여 적정성을 평가한다. 다양한 측면에서 저감대책 대안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래 표와 같은 양식을 활용하고, 평가결과를 기록한다. 저감대책 대안평가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H영역에 기록한다.

1) A영역에서는 해당 위험요소를 제어하기 위한 모든 대안이 기입된다.

2) B영역에서는 안전관리, 미, 기능, 기술, 비용, 시간 및 환경의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각 대안의 적절성에 대한 내용과 점수가 기록된다. 점수는 A: 바람직, B: 받아들임적절, C: 받아들일수 없음을 기준으로 부여된다.

3) C영역에서는 해당 위험요소 제어방안의 각종 대안 중 선택된 대안이 표시된다.

4) D영역에서는 선택한 위험요소 제어방안의 승인과 대안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한 책임을 가진 자들이 서명한다.

표3 위험요소 저감대책 대안 평가

No										평가 관점과 주요 목적 (A영역)
Hazard
Risk(물적)
Option 1
Option 1
B 영 역		안전관리		미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
	대안 1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대안 2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 A - 바람직 B - 받아들임 C -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 (C영역)		대안 1		대안 2
서명(D영역)		설계자		(인)			총괄책임자		(인)

(7) 각 설계 패키지에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저감대책은 시공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J영역에 표시한다.

(8) 평가결과는 위험요소 제어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참고될 수 있는 우선순위만을 의미할 뿐, 모든 설계 패키지 또는 공종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는 적정수준으로 최대한 저감되어야 한다.

표4 설계안전검토보고서

No	공종명 (A영역)	Hazard (B영역)	Risk					위험요소 저감대책 (H영역)	위험요소관리주체 (I영역)	위험요소저감대책가정/제3자에 의한 저감대책	잔여 위험요소
			물적피해 (사고결과_ 사고유발원인) (C영역)	인적 피해 (D영역)	발생 빈도 (E영역)	심각성 (F영역)	위험 등급 (G영역)				Yes /No	위험 요소 보유자	안전 관리 문서
										(J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