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5       전송 545-1761

부서: 진흥부   부장: 임성율   과장: 송광일   담당: 김주호      jhkim@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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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438호

시행일자 : 2006. 9. 22.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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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2. 재정경제부는 지역중소건설업체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확대(50억미만→고시금액미만) 및 PQ대상공종 축소(22개 공종→ 17개 공종) 등 그 동안 협회에서 추진해 온 건의내용을 반영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06.9.21, 재정경제부공고 제2006-128호, 129호)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입법예고(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9월 28(목)일까지 우리시회(FAX:545-1761, E-mail:jhkim@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첨부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 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시 하오니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회신양식 1부.

3.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첨 부 1>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ㅇ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26)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일반건설공사 : 1억원이하 ․전문건설공사 : 7천만원이하 ․전기공사 등 : 5천만원이하 ․물품․용역 : 3천만원이하	․일반건설공사 : 2억원이하 ․전문건설공사 : 1억원이하 ․전기공사 등 : 8천만원이하 ․물품․용역 : 5천만원이하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을 마지막으로 조정한 ’98년이후 물가상승률, 지방소재 중소업체의 영업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

ㅇ대가지급기한 단축(§58)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후 14일이내 지급	ㅇ 7일이내 지급으로 단축

※중소기업 자금회전 원활화 도모(중기특위 및 조달청 등 건의반영)

ㅇ물가변동제도 개선(§64)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설>	ㅇ기성공제 규정을 마련하고 공제대상 금액을 정함 - 장기계속공사 : 연차별 준공금액 - 계속비공사 : 연도말 기성대가 ㅇ단품슬라이딩제도 도입 - 특정자재 10%이상 등락시 그 특정자재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물가변동 조정할 수 있도록 함

※특정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업체 피해 최소화(협회 건의내용 반영)

ㅇ지역업체와의 의무적 공동계약 대상공사범위 확대(§72)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추정가격 50억원미만	ㅇ고시금액(현재84억)미만 공사로 상향

※지역중소건설업체 수주물량 확대 기대(협회 건의내용 반영)

ㅇ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적격자 선정범위 조정(§86, 87)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업체 선정	ㅇ6개업체로 확대

※설계보상 대상업체 확대(3개사→5개사)를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 조치(협회 건의내용 반영)

ㅇ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특례규정(§96)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설>	ㅇ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인정 - 발주방식, 공사이행보증, 하자보증, 계약금액조정

나.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ㅇ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 조정(§23)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교량등 22개 공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실시	ㅇ기술이 일반화된 상하수도 공사 등 5개 공사 제외 ※제외공종 : 상수도, 하수도, 공용청사, 공동주택, 하수종말처리장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범위가 확대되어 수주물량 제고에 기여(협회 건의내용 반영)

ㅇ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무효사유 판정 명확화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등이 변경된 경우 년간등록시 등록된 다음 사항 모두 변경해야 함 - 상호 또는 법인명 - 대표자의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관련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	ㅇ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만 변경하면 유효한 입찰로 처리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까지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되는 문제점 해소

ㅇ보증서상 보증기간 단축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보증금 납부시 보증서상 보증기간을 계약기간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후 일정기간 이후일 것을 요구	ㅇ보증서상의 보증기간을 각각 - 입찰서제출마감일 - 계약만료일 - 하자보수기간 말료일까지로 함

※계약보증기간을 계약기간 종료일까지만 지정하여도 계약기간내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하여 2년간 보증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보증서상 불필요한 기간 설정하는 불합리 해소

(보증수수료에 대한 업계부담 경감 기대)

<첨 부 2>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의견유무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1번항목을   표시․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1. 의견 유무

구 분	의견 없음	의견 있음	비 고
의견유무			해당난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 의견

현행	입법예고(안) (관련규정 명시)	검토 의견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