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낙찰자결정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행안부는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20.2.17까지)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신인도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개정

- (현행) 환산재해율 → (개정) 사고사망만인율

※ 산안법 개정사항 반영, 국가예규 기 개정사항

②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만료 후 신인도 감점폐지

- (현행) 최근 1년간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받은 경우 신인도 감점 → (개정)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만료 후 감점 폐지

※ 협회건의 반영, 국가예규 기 개정사항

③ 산재보고 의무위반 신인도 감점 확대

- (현행) -0.2점, 최대 -2점 → (개정) -0.4점, 최대 -2점

④ 건축물 에너지효율 및 녹색건축 인증 우수자 가점부여

2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적격심사 가격평가시 사회보험료 등 제외

- 가격심사 제외대상(100% 투찰)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 협회건의 반영, 국가예규 기 개정사항

② 경영상태 평가시 영업기간 지역조정

- (현행) 300～30억 적격공사 영업기간 평가시 면허 보유기간만 평가

→ (개정) 300～10억 적격공사 영업기간 평가시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 면허 보유기간 평가

③ 산재보고 의무위반 신인도 감점 확대   ※ PQ와 동일

④ 신인도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개정(환산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 PQ와 동일

⑤ 산재예방활동 우수자 신인도 가점(1점) 부여

⑥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수자 신인도 가점(2점) 부여

⑦ 고용노동탄력성 우수자 신인도 가점 확대

- (현행) 0.1～0.5점 → (개정) 0.2～1점

⑧ 임금체불 명단 공개자 신인도 감점확대

- (현행) -0.2점, 최대 -1점 → (개정) -0.4점, 최대 -2점

⑨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만료 후 신인도 감점폐지   ※ PQ와 동일

⑩ 건축물 에너지효율 및 녹색건축 인증 우수자 가점부여   ※ PQ와 동일

⑪ 하도급적정성 평가시 예정가격의 일정 하도급비율 평가

- (현행) 하도급금액비율이 계약금액 82%이상

→ (개정) 계약금액 82%이상 + 발주기관 조사금액의 64%이상

※ 건산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국가예규 기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