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강준현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미세먼지 취약계층 대상에 옥외근로자 포함 및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20.8.31)

□ 주요 내용

❍ 정부가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취약계층 대상에 옥외근로자·농어업인 포함 (안 제23조제1항)

※ 시행령(제14조)에서 취약계층의 범위를 옥외 작업자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법률상 명시적으로 취약계층을 설정하고자 함

❍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안 제32조 신설)

※ 건설업 관련 과태료 부과(200백만원이하) 사항

➀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에 따른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치 위반

➁계절관리제에 따른 시·도지사의 조치 명령 위반

- 포상금 상한액·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