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에 대한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마련 및 협약확산 방안

2012. 6

기 업 협 력 국

기업거래정책과

Ⅰ. 추진 배경

1		중견기업 육성․지원 필요성

□ (현 황) ’10년 말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 수는 총 1,291개 (지경부)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

ㅇ 기업 수로는 전체의 0.04%에 불과하나 총 매출 350조원(11.4%), 수출 592억불(12.7%), 상시근로자 80.2만명(8%)으로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 중견기업 개수 추이 >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가율	전년대비증가율(10년)
876	892	920	927	970	1,172	1,146	1,291	5.70	12.65

※ 중견기업 대표 단체로 ‘중견기업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고 약 442개사가 회원으로 가입

□ (육성․지원 필요성) 혁신 기술과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성장 잠재력이 큰 일자리 창출의 주역

ㅇ 대․중소기업의 교량으로서 글로벌 경쟁에서 협력 대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중소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 기대

ㅇ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가 장기간 유지*되어 중견기업에 대한 적절한 육성 정책 미비 시‘피터팬신드롬’의 우려

* ’01년 이후 제조업 중소기업 범위는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유지 (’09년부터 매출액 1,500억원 미만 기준 추가)

⇨ 우리 경제의 新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

2		공정거래협약의 저변 확대

□ 지난해부터 대․중소기업이 산업 전반에 걸쳐 공정거래협약으로 연결되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협약 확산*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까지 중견기업의 참여는 사실상 전무

* ’11년 110개사(대기업 88, 공기업 22), ’12년 6월 82개사(대기업 82)

ㅇ 중견기업 중 매출액 및 하도급규모가 큰 기업들도 동반성장 문화 확산 차원에서 협약에 적극 참여할 필요

□ 현행 하도급법상 중견기업은 수급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협약을 통한 중견기업 간접 지원 필요성 제기

ㅇ 중견기업이 대기업과의 협약 체결 대상이 되도록 하고 2차 협력사와의 협약체결 주체로도 포함될 필요

* 대기업의 거래상대방인 중견기업은 수급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는 원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각종 의무(대금지급기일, 현금결제비율 준수 등)를 부담

□ 5대 그룹 계열사의 협력사 파악 결과, 중견기업이 1,096개사에 달하는 등 협약을 중견기업에까지 확대할 유인이 충분

ㅇ 이 중 5대 그룹 계열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중견기업*은 189개사이며, 2차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한 중견기업은 56개

* 현행 협약절차․지원 기준 상 협약체결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국한되어 있어 중견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나, 일부 대기업은 협력사라는 이유로 협약체결 중

< 5대 그룹 중견기업 협력사 현황 >

구 분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합계
전체 중견기업	182	449	85	246	134	1,096
협약체결 중견기업	118	26	6	9	30	189
2차 협력사와 협약체결 중견기업	45	9	2	0	0	56

⇨ 중견기업도 대기업의 협약 파트너로 포함시키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의 2차 협력사 등과 협약체결 시 별도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협약을 적극 유도할 필요

Ⅱ. 중견기업에 대한 협약 절차․지원기준 마련 방안

◇ 중견기업을 동반성장의 한 축으로 참여시켜 동반성장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중견기업을 협약에 포섭할 수 있도록 협약절차․지원 기준 개정이 필요

◇ 다만, 중견기업을 대기업의 협약 체결 상대방으로 명시할지 여부, 중견기업이 중소(2차)협력사와 협약 체결시 완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할 중견기업의 범위, 중견기업 평가기준 마련 방식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1		중견기업을 대기업의 협약체결 대상으로 명시할지 여부

□ 대기업이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중견기업을 지원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기준에는 관련 근거가 미비

ㅇ 현행 협약절차․지원 기준에서 협약의 당사자는 대기업*(또는 원사업자)과 중소기업(또는 수급사업자)으로 규정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도 포함하는 개념

<현행 협약절차․지원 기준에 따른 협약 당사자>

지원대상 지원주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불필요1)	X2)	ㅇ
중견기업	불필요1)	X2)	ㅇ
중소기업	불필요1)	불필요1)	ㅇ3)

* 1) 대기업이 협약을 통한 지원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으며, 중견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이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비현실적

2) 대기업과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 규모가 큰 중견기업과 작은 중견기업간 협약을 통한 동반성장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나, 현행 기준에서는 미반영

3)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 원사업자로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대해 협약을 통해 지원이 가능(예 : 대기업의 1-2차 협력사간 협약)

** 음영은 현행 하도급법상 인정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

□ 특히 삼성, 현대차, 롯데 등 주요 그룹 계열사들이 일부 협력 중견기업과 협약을 체결 중이며 중견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서 협약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 다음과 같은 대안이 검토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③안을 건의

< ①안 > 대기업(또는 중견기업)의 협약체결 대상에서 중견기업은 제외

ㅇ (장 점) 현행 하도급법의 원․수급사업자 정의 규정과 부합

- 향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범위를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시 유연하게 대응 가능

ㅇ (단 점) 협약을 통한 중견기업 지원, 중견기업에 대한 공정거래협약 확산 등 동반성장 저변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움

< ②안 > 협약체결 대상에 모든 중견기업을 포함

ㅇ (장 점) 협약을 통해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준하는 간접 지원을 유도

* 중견기업의 범주를 다시 세분할 필요가 없어 협약제도 운영에 효율적이며 가급적 많은 중견기업이 협약에 참여하도록 하는 효과 기대

ㅇ (단 점) 현행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정의와 배치되고 향후 하도급법 개정 논의시 중견기업 나아가 대기업까지 수급사업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로 악용 소지

< ③안 > 중견기업 중 중소기업 졸업 후 5년 미만 업체만 포함

ㅇ (장 점)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중견기업에 대해서만 협약을 통해 지원하므로 피터팬신드롬을 완화하는 정책 취지와 부합

- 신흥 중견기업만을 협약 파트너로 명시하여 협약을 통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중소협력사 지원을 유도할 명분도 확보

ㅇ (단 점) 중소기업 졸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견기업이 적을 경우, 협약을 통한 지원 및 협약 유인효과가 크지 않음

- 향후 하도급법 개정 논의시 일부 중견기업까지 수급사업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타부처(지경부)의 논리로 이용 가능

* “5년”의 근거 : 중소기업의 외형 성장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 부합하고, 세제 지원(R&D세액공제 등) 등 他부처 지원기준도 5년으로 설정

2		중견기업 협약평가기준 적용 대상(범위)

□ 중견기업에 대해 협약 체결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평가 부담을 고려하여, 기준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필요

□ 다만,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중견기업 협약 평가기준”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

* 중견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소규모 기업에서부터 매출액 300위권 이내의 대형기업(예 : 르노삼성자동차, 농심 등)까지 망라

□ 적용 범위(안) : ① 안

< ① 안 > 중소기업 졸업기간(예 : 5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

ㅇ (장 점) 당초 중견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취지와 부합

* 중소기업 기준을 졸업하더라도 중소기업으로서 누리던 혜택을 5년간 유예하므로 “피터팬 신드롬” 완화 효과

- 타부처의 중견기업 육성 시책에서도 중소기업 졸업후 5년간 부담완화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을 활용 (R&D세액공제 등)

ㅇ (단 점) 중견기업 중 이미 중소기업을 졸업한 지 5년이 지난 업체가 많을 경우, 실질적인 협약체결 유인으로 작용 미흡

< ② 안 >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별화하는 방안

ㅇ (장 점) 매출액(예 : 1조원 미만)은 기업의 영업성과를 대표하는 지표이므로 육성․지원 대상 중견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적합

* World-Class 300 등 지경부의 일부 중견기업 정책 대상도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설정

ㅇ (단 점) 현행 협약 평가기준이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

* 상호출자제한 집단 계열사 중에는 매출액 1조원 미만 기업도 다수 포함

- 당초 취지와 달리 대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한 대형 중견기업에까지 평가기준을 완화하게 되어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

< ③ 안 > 모든 중견기업에 대해 평가기준을 완화

ㅇ (장 점) 중견기업에 대한 협약 확산에 가장 효과적

-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지 않는 독립 중견기업에 대해 규모와 무관하게 적극적인 협약 동참을 유도

ㅇ (단 점) 기업 규모가 대기업에 못지 않는 대형 중견기업에까지 평가기준을 완화할 경우, 형평성 논란 초래 가능

* 현재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중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에 불과한 회사(KT디에스․커머스, 삼우중공업․디섹․웰리브 등)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은 “일반 협약평가기준”을 적용받게 됨

3		중견기업에 대한 협약평가기준 마련 방법

□ 중견기업에 대해 협약 평가기준을 완화할 경우, 평가 항목을 일부 제외하는 방안과 평가점수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 가능

□ 실무적으로 ②안을 건의 드림

< ① 안 > 일부 항목을 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

ㅇ (장 점) 자금(금융)지원, 1~2차 협력사 지원유도 등을 평가 제외하여 중견기업의 협약 이행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

ㅇ (단 점) 동반성장 지원(자금지원 등), 1~2차 협력사 지원 유도 등은 협약의 주요 요소이므로 이들 항목을 제외할 경우 평가 기준의 일관성이 훼손

< ② 안 > 평가점수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

ㅇ (장 점) 현행 평가 기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점수만 조정하므로 협약 평가의 효율성 및 일관성 유지

ㅇ (단 점) 중견기업에 대한 협약 평가점수 조정 폭이 잘못 설정될 경우 평가기준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대기업에 대한 협약평가에서 양호(85점) 이상 기업이 약 57% 에 불과하며, 50점 이하 평가를 받은 대기업도 있음

* ’10년까지 협약체결 업체(총 204개사) 중 130개 대기업(약 64%)이 평가를 신청하였고, 평가 대기업 중 최우수 3개사, 우수 40개사, 양호 32개사

4		협약 절차․지원 기준 개정(안) : 추가적인 검토 필요

□ 협약절차 지원 기준 상 대기업의 협약체결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일부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중견기업도 협약체결 주체로 포함됨을 명시 (개정案 제1조)

* 중소기업 기준을 졸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견기업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 ------------------------------------- ------------------------------------- --------------------------------------------------------------------------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대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같다)과 중소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견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중소기업 기준을 졸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견기업이 중소기업(대기업의 2차 협력사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평가 등급 및 인센티브 제공 기준을 완화 (개정案 제16조)

ㅇ 중견기업에 대한 점수 기준을 15점 하향 조정하여 80점, 75점, 70점을 각각 최우수, 우수, 양호 등급 기준으로 설정

* 다만, 향후 3년간 중견기업에 대한 협약이행 평가 결과를 점검하여 추후 점수 기준을 재조정하는 “일몰제”로 운영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협약이행 평가등급 및 인센티브 제공기준) ① 공정위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의 협약이행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의 경우 동반성장지수 산정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6조(협약이행 평가등급 및 인센티브 제공기준) ① 공정위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의 협약이행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의 경우 동반성장지수 산정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다만,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견기업이 협력사와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는 평가점수를 각각 15점씩 하향 조정한다.

□ 경과조치 마련 : 부칙 개정

ㅇ 기준 개정 이전에 이미 체결된 대․중견기업간 협약에 대해서도 공정거래협약으로 인정*하되,

*  협약절차․지원기준 개정안 제1조 관련

ㅇ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협약체결시 평가기준 완화 사항*은 개정 이후의 협약 체결에 국한

* 협약절차․지원기준 개정안 제16조 ① 단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