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경 위

○  정동영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병)은 주택 후분양제 도입 및 사전입주예약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6.12.30)

□ 주요내용

○ (후분양제 도입) 주택 건축공정이 80% 도달 이후 입주자 모집 가능(안 제54조 제2항)

- (현 행)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 확보 및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 (사전입주예약제 도입) 후분양제 원칙에도 불구하고 주택 입주예약 사전 신청받아 입주예약자에게 주택 우선 공급(안 제54조 제3항 내지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