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461호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설생산 참여자의 안정적 활동지원을 위해 수급인이 해당공사의 하도급대금, 자재 및 장비대금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보증제도를 도입됨에 따라 국가, 지자제,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최저가 낙찰공사의 전년도 낙찰률 하위 5%이하 범위를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

1) 토목 : 65.553%

2) 건축 : 69.103%

3) 기타공사 : 67.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