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순환골재를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폐기물 배출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환경부, 2.10)

□ 주요 내용

❍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에서 순환골재 제외(안 제14조의5)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순환골재에 대해서는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기술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법 제13조의3)

❍ 폐기물 배출자의 주의 의무 강화(안 제17조)

- 폐기물 수탁자(건설업체)가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을 통해 1개월마다 확인

- 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것을 확인 또는 의심되는 경우, 수탁자가 직접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

*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 점검, 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법 제47조의4)

- 폐기물 수탁자는 폐기물이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않게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는 위탁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