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02)547-7301∼3/FAX 545-1761,인터넷:www.scak.co.kr 담당부서: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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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509 호

시행일자 : 2001. 1.  2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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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가 건설업등록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그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첨부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01. 1. 11(목)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kjh@scak.co.kr, Fax: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개정(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www. scak. co. kr)자료실의 도서자료 코너에 게시되어 있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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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ㅇ 보증능력확인서 제출(안 제13조)

- 건설업등록시 등록기준상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보증능력확인서를      금융기관, 보험사업자 및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발급 받아 제출

- 보증능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전까지 재발급 제출

※ 토건,산업설비 10억원, 토목,조경 5억원, 건축 3억원

ㅇ 사무실 보유기준 신설

- 토목건축, 산업설비 : 50□ (전용면적)

- 토목, 건축, 조경 : 33□ (   〃   )

- 전문건설업 : 20□ (   〃   )

ㅇ 토목공사업 기술자보유기준 상향

- 현행 4인 → 5인

ㅇ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의 포지(5만□) 보유요건 삭제

ㅇ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 중복인정 특례 적용 제외(안 제16조)

- 건설업 업종 추가 등록시 기존 등록기준중 요건의 1/2 중복인정 특례적용 대상에서 전문건설업 제외

ㅇ 기존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 건설업등록을 한자는 시행일로 부터 6월이내에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신고

(2) 기 타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발생으로 노동부장관의 영업정지 요청시는 제재처분권자가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함(안 제80조)

ㅇ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 확대(안 제83조)

- 공공공사의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의견유무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1번항목을   표시·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  545-1761)

○회사명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1. 의견 유무 여부

구 분	의견 없음	의견 있음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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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의견

개 정(안)	수 정 의 견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