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ㅇ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를 반영한 평가기준 마련

- 주력업무분야로 발주한 경우 해당 주력업무분야실적으로 시공경험 평가(건설업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제2절1.바. 신설)

- 상대시장 진출시 평가대상 실적 중 2021년 이후 실적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됨을 명확화(건설업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제2절1.사. 신설)

- 주력업무분야로 발주한 경우 해당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하여 시공비율 산정(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제3절1.사.3) 개정)

ㅇ  적격심사 재무비율 평가시 선금을 부채에서 제외하는 한시적 규정의 기한 연장(’21.12월 말 → ’22.6월 말)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별표 3>Ⅱ.12. 개정)

- 적격심사 대상자가 신청시 평가에 반영

-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잔여 선금액을 부채에서 제외 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ㅇ  단가계약 체결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토록 명확화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16) 신설, 입찰유의서 제2절10.다. 신설)

ㅇ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규정정리

- 상호시장진출을 반영한 조문 정리

- 개정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반영한 부계약자 평가기준 조정

□ 시행일 : ’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