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박근교         담당자:윤진일         (E-Mail):jiyun@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건협서울3013-508

시행일자 : 2006. 10. 31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서장

제   목 :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건설교통부에서 주택품질의 안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6.10.26)하였기에 동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3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6년 11월 10일(금)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Fax(545-1761,515-3057), E-Mail(yunji@scak.or.kr)

라. 제출양식 : 첨부 참조

마.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  부 : 1.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 1부.

2.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 1부.

3. 의견제출 양식 ------------------------------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3>

의견제출 양식

□ 주택법 시행령

관련조항	개정(안)	수정(안)	사유

□ 주택법 시행규칙

관련조항	개정(안)	수정(안)	사유

참고>

개정(안) 주요내용

□ 주택법 시행령

가. 300세대 미만 주택감리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뿐만 아니라 감리전문회사에게도 개방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주택품질 안정화 도모(안 제26조제1항)

나. 공동주택의 급수설비 등 수선주기와 병행하여 15년이 경과되는 경우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공동주택 유지관리 도모(안 제37조제1항)

다. 공동주택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제2항)

라. 주택건설 자재의 내구연한, 하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57개 세부공사 중 타일공사 등 17개 세부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주택건설기술의 발달에 의한 공법변화 등의 요인으로 20개 세부공사를 추가하며, 이에 맞춰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함

(안 제59조제1항 관련 별표6 및 안  제61조)

□ 주택법 시행규칙

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의한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감리사보에 해당하는 자로 함(안 제13조제2항)

나.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26조제1항관련 별표5)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표시구분 : 개정안(○), 현행(●))

구 분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2년	3년	4년
1.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
	나. 석축공사		○
	다. 옹벽공사		○
	라. 배수공사		○
	마. 포장공사		●	○
2. 옥외급수위생 관련공사	가. 공동구공사		○
	나. 지하저수조공사		○
	다. 옥외위생(정화조)관련 공사		○
	라. 옥외급수관련 공사	●	○
3. 지정 및 기초 (세분)	가. 직접기초공사			○
	나. 말뚝기초공사			○
4. 철근콘크리트공사 (세분)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	○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	○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	○
5. 철골공사	가. 구조용철골공사			○
	나. 경량철골공사		○
	다. 철골부대공사		○
6. 조적공사 (세분)	가. 일반벽돌공사		○
	나. 점토벽돌공사		○
	다. 블럭공사		○
7. 목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나. 수장목공사	○
8. 창호공사 (추가)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	○
	나. 창호철물공사	●	○
	다. 유리공사(신설)	○
9. 지붕 및 방수공사 (세분)	가. 지붕공사			●	○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	○
	다. 방수공사			●	○
10.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
	나. 수장공사	○
	다. 칠공사	○
	라. 도배공사	○
	마. 타일공사	●	○
	바. 단열공사(신설)		○
	사. 옥내가구공사(신설)		○
11. 조경공사 (추가)	가. 식재공사		○
	나. 잔디심기공사	○
	다. 조경시설물공사	●	○
	라. 관수 및 배수공사(신설)		○
	마. 조경포장공사(신설)		○
	바. 조경부대시설공사(신설)		○
12. 잡공사 (추가)	가.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	○
	나. 주방기구공사	●	○
	다.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
	라. 금속공사(신설)	○
13. 난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
	다. 닥트설비공사		○
	라. 배관설비공사		○
	마. 보온공사	●	○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
14. 급․배수위생설비공사 (추가)	가. 급수설비공사		○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
	다. 배수․통기설비공사		○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	○
	마. 철 및 보온공사	●	○
	바. 특수설비공사(신설)		○
15. 가스 및 소화설비 공사 (추가)	가. 가스설비공사		○
	나. 소화설비공사		●	○
	다. 제연설비공사		●	○
	라. 가스저장시설공사(신설)			○
16. 전기 및 전력설비 공사	가. 배관․배선공사		○
	나. 피뢰침공사		○
	다. 조명설비공사	○
	라. 동력설비공사		○
	마. 수․변전설비공사		●	○
	바. 수․배전공사		○
	사. 전기기기공사		○
	아. 발전설비공사		●	○
	자.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
17. 통신․신호 및 방재 설비공사 (추가)	가. 통신․신호설비공사		○
	나. TV공청설비공사		○
	다. 방재설비공사		○
	라. 감시제어설비공사(신설)		○
	마. 가정자동화설비공사(신설)		○
	바.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신설)			○
	사. 정보통신설비공사(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