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6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송광일      담당:이정희    ljh@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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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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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702호

시행일자 : 2007. 2. 1.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외주,공무)부장

제    목  :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제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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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정경제부는 ‘06.1.부터 저소득근로자 사회보장정책 확대추진을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하면서 일용근로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제출 의무화를 시행한 바 있고, ’07년 1월부터 미제출업체에 대해서 가산세 부과 및 미제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불인정함에 따라 법인세 상승이 우려됩니다.

3. 이에 우리시회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제출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리오니 향후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미제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주요내용 1부.

2.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관련 주요 문답 1부.

3.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제출 안내 1부.

4. 임금지급조서 관련 소득세법령 1부.

5. 근로장려세제 주요내용 1부.

6.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서식 각 1부.

※붙임2~6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시행공문방’에서 다운로드 요망(fax송부 생략).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주요내용

1. 주요내용

o 재경부(소득세제과)는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06. 4월부터 상용직외에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조서를 분기별로 제출토록 하고,   미제출시 ’07년부터 미제출금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키로 함

- 소득양극화에 대응하여 저소득근로자 지원방안으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등 사회보장정책 확대추진을 위해 근로자 소득파악

o 일용근로자의 임금지급조서 제출대상 확대

- 대상 : 1년미만 건설일용근로자 제외 → ’06. 1. 1일이후 고용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

※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81조, 164조, 부칙 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3조(첨부 3)

o 제출시기

- '06. 1. 1일이후부터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말일까지(4월, 7월, 10월, 1월)

o 제출기관 : 관할세무서

o 제출주체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

o 미제출시 제재사항

- ’07년부터 미제출금액의 2% 가산세 부과,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불인정함에 따라 법인세 증가

※ 문의 : 국세종합상담센터 ☎ 1588-0060

2. 세부내용

ㅇ 제출대상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ㅇ 제출내역

- 일용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제공 월,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

ㅇ 제출시기

- 1～3월분(4월말), 4～6월분(7월말), 7～9월분(10월말), 10～12월분(1월말)

ㅇ 제출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전자제출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입신청을 하여야 함

ㅇ 이용신청

- 세무서를 방문하여,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사용자번호(ID), 비밀번호 등록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서비스에 직접 접속하여 가입가능 (홈택스서비스 : www.hometax.go.kr)

□ 지급조서 작성방법

ㅇ HTS 홈페이지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 프로그램 자동설치

ㅇ 지급조서 프로그램에서 지급조서 작성·전송한 후 접수결과 확인

→ 자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 지급조서의 변환·전송은 현재 개발 중이며 7월부터 실시가능

②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함

ㅇ 상시근로자의 경우 단일사업장에서의 총급여액이 1,100만원 이하인 경우,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급 80,000원 이하인 경우 (일급을 매일 지급할

경우에는 107,750원 이하)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음

ㅇ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근로자급여카드』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

ㅇ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간주되며

국세청으로 전산 통보되므로 지급조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③ 전산매체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 제출

④ 수동 서면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서식을 수동으로 작성하여 제출

ㅇ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안내

- 대리운전 등 인적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 대리운전, 소포배달, 간병, 골프장 경기보조, 파출,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 판매원, 욕실종사원 등

․ 위 용역 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등)하거나 인적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직업소개업자 등)는 용역제공자의 인적사항, 용역기간, 용역대가를 기재한『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