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장 : 윤 종 원    담당자 : 김영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1012

시행일자 : 2008. 12. 12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 공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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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기술안전 제1100-118호(2008. 12. 11)와 관련입니다.

2. 국토해양부는 우리 협회의 건의내용을 반영, 책임감리 의무 대

상공사를 1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건설기술관리법 시행

령』을 첨부와 같이 개정․공포(2008. 12. 9)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추진경위

◦책임감리 의무대상 공사 완화를 국토부등에 지속 건의

◦협회의견이 반영된「건기법 시행령」입법예고(’08.4.29), 개정 공포(12.9)

□ 책임감리 대상 완화 (2008. 12. 9 이후 신규발주부터 적용)

□ 품질검증 자재 사용의무 (2009. 3. 22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책임감리 의무 대상공사 완화【영 제50조제1항제1호】

-  현행 100억원 ⇒ 200억원으로 완화

↳ 200억 미만의 공사는 발주청에서 시공․검측감리, 자체감독 선택 가능

◦ 품질이 검증된 자재․부재 사용 의무 대상공사 종류 신설 【영 제47조의3제2항】

-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일부 건설자재․부재는 KS를 획득하거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정하는 제품 사용 의무화

□ 일정규모란, 건산법상 시공상 제한을 받는 연면적 660㎡이상등 건설공사

□ 일부 건설자재란, 레미콘․아스콘․바다모래․부순골재․철근․순환골재 이상 6가지

↳ 현재도 현장 반입 또는 사용시 품질검사전문기관등에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 KS기준 또는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자재․부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 미미

-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