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용혜인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국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규정 삭제, 택배업 등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입법발의(용혜인 의원, ‘20.11.6)

▢ 주요 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요건인 전속성 규정 삭제 (안 제77조)

-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 삭제

❍  택배운송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신설 (안 제78조의2 신설 및 안 제175조)

- (의무주체) 택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 (보호대상) 해당 사업의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의무사항) 과도한 장시간 업무 부여 금지, 충분한 휴식 보장, 관련 직종의 주요업무 이외 업무 부여 금지, 기타 안전보건조치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1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