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주 요 개 정 내 용

▢ 평가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5호

▢ 주요 개정내용

◦협력업자 교육지원(실적)의 평가기준 조정 (2013년도 평가분부터 적용)

- 상반기 교육지원시 가중치 적용 (1.2배)

▪상반기(1~8월)교육지원시 법인수 및 인원수를 1.2배로 인정

* 연중 분산시행 유도 등 인센티브 제공

- 인원수 평가시 보유 협력업체수에 따라 만점기준 상향

▪(현행) 위탁교육참가 임직원수 100인이상 → 5점(만점)

(변경) 협력업체수별 임직원수 구간 세분화 : 5점(만점)

* 중소기업․대기업간 형평성 고려 및 교육기회 제공 확대

□ 500개사미만 : 120인이상, 500개사이상 : 160인이상, 1000개사이상 : 200인이상

▢ 적용기준일 : 2013. 3. 25

첨부 : 상호협력평가 교육지원 배점표 1부. 끝.

첨부>

▢ 협력업자 교육지원 배점표〔배점 : 5점〕

◦현행

가. 위탁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체 법인수 비율	나. 위탁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체의 임직원수	배 점
= [eqn: {1)위탁교육지원한`협력업체``법인수} over {총협력업체``법인수}]	= 위탁교육지원에 의해 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체의 임직원수
(1) 60%이상	(1) 100인이상	5점
(2) 40%이상～60%미만	(2) 70인이상～100인미만	4점
(3) 20%이상～40%미만	(3) 40인이상～70인미만	3점
(4) 10%이상～20%미만	(4) 20인이상～40인미만	2점
(5) 10%미만	(5) 20인 미만	0점

※ 가와 나중 배점이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변경

가. 위탁교육에 참가한협력업체 법인수 비율	나. 위탁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체의 임직원수				배 점
= [eqn: {eqalign{1)위탁교육지원한# ```````협력업체``법인수}} over {총협력업체``법인수}]	= 위탁교육지원에 의해 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체의 임직원수
	협력 업체수	1000개사 이상	500개사 이상	500개사 미만
60%이상	교육인원수	200인이상	160인이상	120인이상	5점
40%이상～60%미만		160～200인미만	120～160인미만	70～120인미만	4점
20%이상～40%미만		120～160인미만	80～120인미만	40～70인미만	3점
10%이상～20%미만		80～120인미만	40～80인미만	20～40인미만	2점
10%미만		80인 미만	40인 미만	20인 미만	0점

1) 가와 나중 배점이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2) 상반기(1∼8월) 교육지원시 우대 (법인 및 인원수를 1.2배로 적용, 소수점이하 절사)

※예시 : 법인수는 협력업체100개사 기준,  인원수는 협력업체1000개사이상 기준

구 분	상반기수료	하반기수료	합계(인정)	점 수	비 고
법인수	40 (48)	12	52 (60)	5점	△8
	47 (56.4)	4	51 (60)	5점	△9
인원수	120 (144)	56	176 (200)	5점	△24
	150 (180)	20	170 (200)	5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