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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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역규제 개편

	《개편원칙 》
□ 발주자 선택에 따라 종합·전문업체가 상호 공사(종합 ↔ 전문)의 원·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역 폐지(건산법 제16조 개정)

가		종합업체 → 전문공사

① 종합업종에 해당되는 시설물*시공하기 위한 세부 전문공사 원·하도급 허용

- 단, 총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공사 종합간 하도급과 물량 하도급** 금지

* (토목) 도로, 항만, 교량, 철도, 댐 하천 등 / (건축) 건축법상 건축물

** 여러 개 棟으로 이루어진 건축공사에서 수개 棟을 통으로 하도급

②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4년부터 허용

나		전문업체 → 종합공사

○ 해당 공사의 전문업종 모두 등록한 전문업체*나 전문간 컨소시엄 종합공사 원도급 허용

- 단, 전문간 컨소시엄은 발주자가 공정관리·하자책임 등을 고려하여 발주하도록 규정, ’24년부터 허용

* 계획·관리·조정 필요성 낮은 공사에만 허용되는 소규모 복합공사는 폐지

다		상호시장 진출시 구비요건

① (등록기준 보완) 입찰등록 마감일 前(수의계약: 계약 前)에 기술자, 자본금, 장비 등 상대 업종 등록기준 보유*

* 시공中 등록기준 상시 보유, 기능인 등급제 도입 등에 따라 등록기준 조정시 종합의 전문공사 진출에는 기능계 자격자 보유 필요

② (직접시공 원칙) 상대 공사 도급시 전부 직접시공 원칙, 제한적 예외* 허용

* (전문 → 종합공사) 전문공사 재하도급이 허용되는 범위에 준하여 하도급 허용

* (종합 →  전문공사) 전문공사 재하도급이 허용되는 범위에 준하여 하도급 허용, 하도급 받은 종합업자의 재하도급은 발주자 승인시 허용

□  (’19∼’20) 업종개편, 업계 적응기간 등 고려하여 2년간 시행유예,

종합·전문간 상호실적 인정기준 등 마련

(’21) 공공공사 → (’22) 민간공사 順으로 시행

2		업종체계 개편

가. 단기 개편방안 (’19.上)

○ (시설물유지관리업)  다양한 대안에 대한 기존 업계 및 시설물 업계 의견수렴 후 개선방안 마련

(①안) 시설물점검 용역업으로 전환, 시공은 해당 업종면허 취득 要

(②안) 시설물업자는 일정기간의 점검용역 계약 + 용역기간 내 발생
하는 개량․보수․보강공사만 수행하도록 업무범위 축소

(③안) 시설물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공사 범위를 일부 확대*

*(현행) 1개 전문업종으로 이루어진 건축보수 불허 → (개선) 토목까지 확대

(④안) 시설물업자만 수행하는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개보수 공사 도급자격을 해당 업종을 모두 보유한 전문업자까지 확대

(⑤안) 종합․전문건설업자 ↔ 시설물업자 간 겸업 요건 대폭 완화

○ (기타 현안업종) 강구조물·철강재 설치 등 업종간 업무내용 유사하거나 토건 등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업종 중심으로 개편

나. 중장기 개편방안 (’21년 시행)

① (大업종화)  유사 전문업종 통합, 29개 전문업종을 10개 내외의 대업종화 등 개편 추진

②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종합(구조물별), 전문(세부공종별) 공사실적, 전문인력, 처분이력 등 검증 후 공시

* (예) 토목공사업(종합업종) - 도로, 항만, 교량, 철도, 댐, 하천 등
실내건축공사업(전문업종) - 금속구조물‧창호, 미장공사 등

3		등록기준 조정

가. 자본금

○ (’19) 70% → (’20) 50% 수준으로 자본금 기준 완화

○ 자본금 기준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방지를 위해 보증가능금액 상향*

* 자본금의 20∼50%를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필요

- (현행) 20∼50% 수준 → (’19) 30∼60% → (’20) 최대 50∼80% 수준 상향 조정

나. 기술자 기준 등

○ 기술자 수 현행 수준 유지, 경력요건 추가(’20)

○ 기능인등급제 도입*에 따른 일부 기능공 수요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기능인력 보유 요건 추가도 검토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 환노위 계류중(’19년 처리 목표)

○  (종합-전문간 연계) 전문업종 등록 후 1∼2년간 건설업 영위(실적요구)한 자에 한하여 종합면허 취득 허용방안 검토(’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