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 : 김영훈         (E-Mail):kyh@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건협서울3013-441

시행일자 : 2003. 9. 29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주상복합건축물 사용승인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의견조회

□□□□□□□□□□□□□□□□□□□□□□□□□□□□□□□□□□□□□□□□□□□□□□□□□□□□□□□□□□□□□□□□□□□□□□□□□

1. 귀사의 일익번영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건물내 주거공간과 사무실 및 근린시설등을 갖춘 주상복합건물의 일부가 입주민들의 취향과 자기아파트의 고급화 및

차별화를 위해 사용승인 후 마감자재(거실마루, 도배등 실내 인테리어시설물)을 뜯어내고 새로운 고급자재로 재시공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마감공사전에 일부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분양계약조건에 소비자에게 다양한 옵션선택이 가능하게 하는 등 개선의견을 마련하고 관련기관에 의견조회중입니다.

3. 이에 따라 첨부와 같이 개선내용에 대한 찬반여부 및 대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협회검토의견에 대한 찬반여부와 이외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양식에 의거 □2003. 10. 1(수)까지 우리시회(FAX : 545-1761, E-mail : kyh@scak.or.kr)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주요개선내용에 대한 찬반의견 1부.

2. 찬반의견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 1)

□ 주요개선내용에 대한 찬반의견

현 행	개선내용	협회 검토의견
건축법18조[사용승인] 건축주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통상 준공검사)를 신청토록 함	① 마감공사전에 준공검사를 승인해주는 방안 ㅇ현재는 도배,싱크대,거실장등 마감재까지 모두 설치된 후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으나 구조적으로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일부 마감재를 설치하기 전에 사용승인을 해 줌으로써 입주자는 승인받은 후 취향에 맞게 마감재를 설치하도록 함	ㅇ 개선내용에 반대의견 제출(현행유지) -마감공사에 대한 책임있는 일관된 시공이 어려우며 하자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시공자, 인테리어업자,입주자간 분쟁 발생초래 -마감공사의 분리발주가 성행하여 일반건설업의 업역축소가 우려됨
	② 마감공사에 대한 다양한 옵션제도 부여방안 ㅇ 【1안】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분양계약조건에 마감재에 대하여 다양한 옵션제도를 두어 계약을 체결하게 함 ㅇ 【2안】기존방식대로 계약은 하되 마감시공직전에 마감재에 대하여 입주자와 신규계약을 하도록 함	ㅇ【2안】찬성의견제출 -공사기간(통상 3년이상)의 장기화로 인해 발생되는 분양당시의 마감재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해소 및 재시공으로 인한 경제적 낭비 방지 -마감공사직전 신규계약체결함으로써 신규출시되는 마감재 사용 시공이 가능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수용가능

※ 본회실무 검토의견에 반대일 경우 반드시 사유를 명시할 것. 끝.

(첨부 2)

<찬·반의견서>

찬·반여부 개선내용	찬 성	반 대	사 유 (협회와 의견이 다른경우)
① 마감공사전에 준공검사를 승인해주는 방안 (협회는 반대, 현행유지)
② 마감공사에 대한 다양 한 옵션제도 부여방안 【2안】기존방식대로 계약은 하되 마감시공 직전에 마감재에 대하여 입주자와 신규 계약을 하도록 함 (협회는 2안 찬성)
기타 다른 의견

※ 본회실무 검토의견에 반대일 경우 반드시 사유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