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법」개정안(김윤덕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국회는 건설현장의 사업주 설치의무 시설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근로자법」개정안 입법발의(‘21.4.7, 김윤덕 의원)

▢ 주요 내용

❍  예정금액 1억원이상 공사에 대한 사업주가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 ‘휴게실·샤워실’ 추가(안 제7조의2, 제27조제1항제1호)

- (現)화장실·식당·탈의실 등 → (改)화장실·식당·탈의실·휴게실·샤워실 등

※ 사업주의 설치 의무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일부 추가(안 제3조제2항제7호)

- (現)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전에 관한 사항
→ (改)동절기·하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전에 관한 사항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휴게실 등 설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시행 이후 시행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