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설정책 업무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1.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관련

1)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및 2년간 연평균 실적 미달업체 처벌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0.1.28)

◦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해 회원사 의견조회(2.2)

<입법예고 주요내용>

법 개정사항

□ 시‧도지사 위임사무 중 일부를 지방사무로 이양

(안 제9조,제9조의2,제11조,제17조,제20조의2,제81조,제91조③,제101조)

◦ 건설업 등록, 등록기준 사항신고, 건설업 양도‧합병 등 신고,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사무를 이양

※ 단, 통일적 운영 및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되는 행정제재사무(과징금,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는 국토부장관 소관업무로 존치

□ 인‧허가권자의 시공자 교체 권고 개선(안 제25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2종시설물의 인․허가권자(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장)의 시공자 교체 권고에 대해 발주자가 응하도록 의무화한 단서규정 삭제

※  인‧허가권자의 시공자 교체 권고는 개정전과 마찬가지로 인정

□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규정 일몰규제화(재검토형)

(안 제92조의3신설)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물의 새로운 설치에 대해 건설업자의 시공을 의무화하는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규정(법 제41조)에 대한 재검토 규정 도입

※  2013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 검토하여 폐지,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조치

시행령 개정사항

□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 구체화

(안 제34조의5 신설)

◦ 하자담보책임기간 초과하는 하자책임 요구, 물가변동시 하도급대금 미조정 등 구체적인 부당특약의 유형 마련

※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요구금지 및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하는 건산법 개정(‘09.12.29 개정 및 ’10.6.30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 부당특약시 시정명령 부과, 시정명령 불이행시 6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 과징금

□ 하도급대금직불 및 중소기업지원 의무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안 제34조의6 신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단, 지자체 출자비율 100%인 경우에 한함) 등을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

※「정부투자기관에 관한 법률」폐지로 국가‧지자체에 준해 하도급대금 직불 및 중소기업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하는 ‘정부투자기관’ 관련조항 정비 필요

□ 공제조합 보증한도 상향(안 제57조①)

◦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를 상향(자본금의 20배→35배)

※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보증리스크를 감안하여 국토부장관이 개별 조합별 보증한도를 고시할 예정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안 제83조)

◦ 퇴직공제 가입 의무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

- 공공공사 : (현행)5억원이상→(개정)3억원이상 공사

- 민간공사 : (현행)200호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공사

→(개정)200호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공사 또는 100억원이상 모든 공사

□  위반행위별 과징금 조정 및 공사실적 미달업체 처벌완화(안 별표6)

◦ 법률상 과징금 상한액이 조정(5천만원→1억원) 됨에 따라 개별 위반행위별 과징금 조정

◦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일정금액에 미달된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 완화(4월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 또는 2천만원 과징금)

시행규칙 개정사항

□  건설업 양도제한 완화에 따른 양수자보호 마련(안 제18조②제6호, ⑤)

◦ 양도인이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건설업양도신고서에 첨부토록 하고

◦ 그 첨부서류에 대한 사실관계를 양수인이 확인하였음을 양도인이 증명하게 할 수 있음

□  보증기관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통보내용․방법 구체화(안 제28조③)

◦ 보증기관 등이 하도급대금보증서 발급(변경․해지)시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

- 통보내용 : 발급일, 하도급계약건명․금액,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 통보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보증서 발급시 즉시통보. 단, 도급금액 1억원미만 건설공사인 경우 문서로 즉시 통보

※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부본제출의무 삭제(건산법 개정 ‘09.12.29, 시행 ’10.6.30)

□  공사대금 조정 통보내용․방법 구체화(안 제29조의2 신설)

◦ 설계변경 등으로 발주자와 수급인간 공사비 조정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 대해 통보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

- 통보내용 :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금액

- 통보방법 : 문서(전자문서 포함), 하수급인이 열람요청시 응해야 함

□  건설공사대장 기계대여 항목 간소화(안 별지 제17호 및 제17호의2서식)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중 일부 건설기계대여입력항목 삭제

※ ‘대여받은 업체명’, ‘법인(주민)등록번호’란 삭제

2)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고시

◦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추가등록시 등록기준 중 일부를 중복인정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 ‘09.11.10, 시행 ’10.2.11)한 바 있으며,

◦ 동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기술능력 중 추가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으로 공동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고시   (‘10.2.8, 시행 ’10.2.11)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8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기술능력 중 1회에 한하여 추가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으로 공동활용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8일

국토해양부장관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1. 중복인정 횟수 및 중복인정 업종수

가.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있는 경우, 건설업자별로 1개 업종에 한해 한번만 중복 인정

나. 동시에 다수 업종을 추가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1개 업종에 한해 중복 인정

2. 중복인정이 가능한 기술능력의 수

가.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있는 경우(2인 이상인 경우도 포함) 1인에 한해 중복인정

나. 다만,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5인 이상인 경우, 최대 2인까지 중복 인정(단,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종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인에 한해 중복인정하되, 철도․궤도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및 준설공사업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둘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기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2월 10일까지로 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내

◦ 국토해양부에서는 시공능력평가액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경영평가액이 과대하게 평가되는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하여 경영평가액 반영비율 축소 및 기술능력평가액 반영비율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10.2.26)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가. 개정이유

ㅇ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경영평가액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계상되어 실제 시공실적보다 시공능력이 과다 평가되고 있어, 과다 평가의 원인이 되는 경영평가액 비중을 축소하고, 기술능력항목의 비중을 확대하려는 것임

나. 주요개정 내용

□ 경영평가액 산정 관련

ㅇ 경영평가액 반영비중 축소

- (현행) 90% → (개정) 75%

ㅇ 경영평가액 인정한도(최저자본금 또는 실적평가액) 축소

- (현행) 5배 이내 → (개정) 3배 이내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 10배→ 6배 이내로 축소

□ 기술능력평가액 산정 관련

ㅇ 기술능력평가액 반영비중 확대

- (현행) 25% → (개정) 30%

□ 적 용

ㅇ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 2010년도 시공능력평가액 공시(2010.7.31예정)분부터 적용

2. 정부계약제도 관련 개정

1)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개정

가. 경  위

◦ 조달청은 실제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사전에 등록된 자격이 있는 입찰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문인식 전자입찰을 도입하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시행('10.1.27)

나. 주요내용

□ 지문인식 전자입찰 도입

◦ 지문인식 전자입찰의 경우 미리 조달청에 지문정보를 등록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 참여 가능

□ 지문인식 전자입찰 등록절차

◦ 1단계 : 지문보안토큰 구매 신청

- 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구매

※인증기관 :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싸인코리아, 한국무역정보통신, 금융결재원

◦ 2단계 : 조달청 민원실 지문등록 방문 예약

◦ 3단계 : 신원확인, 지문정보 등록 및 지문보안토큰 수령

□ 지문보안토큰 인증서 설치 및 전자입찰 방법

◦ 1단계 : 지문보안토큰 구동 프로그램 설치

◦ 2단계 : 지문보안토큰에 공인인증서 복사

◦ 3단계 : 나라장터 보안모듈 설치 후 모의 지문인식 전자 입찰 테스트

□ 시행일

◦ ’10.4.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3. 하도급법 관련 개정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상습위반자 공표제도 도입,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의무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이 개정(공포 ‘10.1.25, 시행 ’10.7.26)

<하도급법 주요개정내용>

□ 주요내용

ㅇ 서면발급의무 규정 개선(제3조③,④ 신설)

- 계약시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제외하고 서면발급 가능(사유와 확정 예정기일 기재), 확정후 서면 재발급

ㅇ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제3조⑤,⑥,⑦,⑧ 신설)

- 구두계약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통지한 내용으로 계약성립 추정

ㅇ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의무 신설(제16조②신설)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받은 후 15일이내 조정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

※ 발주자가 통지한 경우는 면제

ㅇ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근거 명문화

(제22조의2 및 제30조의2③ 신설)

- 공정위에 하도급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권한 부여

-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종전까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의제하여 실시

ㅇ 상습법위반자 공표제도 도입(제25조의4)

- 3년간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명단 공표

ㅇ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상향조정(제30조의2①,② 신설)

- 조사거부․방해․기피 : 3천만원 → 법인 2억원, 개인 5천만원

- 허위자료제출 등 : 3천만원 → 법인 1억원, 개인 1천만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조정

ㅇ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 분쟁조정협의회 관련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에 상향하여 명시

□ 시행일

ㅇ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10.7.26)

4. 기타 건설관련 제도

1) 특정 위험회피 활동에 대한 현행 재무제표 표시방법의 적용결과로 초래된 경제적 불이익 사례 제출안내

◦ 해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외화위험에 노출된 대규모 장기확정계약(해외공사)에 대한 위험회피 활동(환헷지 상품가입등)을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재무제표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경우 그 경제적 실질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여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함으로써 해당기업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러한 경제적 불이익의 발생여부 및 정도 등 파악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례를 수집하고 있어, 이를 회원사 안내, 동 사항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있는 경우 ‘10.2.5(금)까지 한국회계기준원으로 직접 제출토록 회원사 안내(2.2)

- 문의처(T : 02-2259-0158, 0168) 및 제출처(F : 2259-0170)

․한국회계기준원 박세환 수석연구원, 김은경 선임연구원

※ 한국회계기준원에 접수된 사례는 특별히 비공개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2)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 지원계획 안내

◦ 서울시에서는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사업 참여 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uilding Retrofit Project)의 2010년도 융자 지원계획」을 회원사 안내(2.5)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82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사업자는 아래를 참조하여 융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 월  29 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10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융자 지원계획

1. 융자대상 및 금액

가. 지원기준

구 분		기 본 형		종 합 형
		Ⅰ	Ⅱ	Ⅰ	Ⅱ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요건	에너지 절약시설 1개 항목 이상	에너지 절약시설 2~3개 항목	에너지 절약시설 4~5개 항목	에너지 절약시설 6개 항목이상
	지원	2억원 이내(총사업비의 80% 이내)	5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70% 이내)	7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60% 이내)	10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50% 이내)
리모델링 연계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요건	건물단열(창호) 포함 에너지 절약시설 2개 항목이상	건물단열(창호) 포함 에너지 절약시설 3~4개 항목	건물단열(창호) 포함 에너지 절약시설 5~6개 항목	건물단열(창호) 포함 에너지 절약시설 7개 항목이상
	지원	7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80% 이내)	10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70% 이내)	15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60% 이내)	20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50% 이내)

※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uilding Retrofit Project)의 에너지 절약시설은 “별표” 참조

나. 융자신청대상자

○ 서울소재 건축물로서 에너지 절감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한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의 에너지 절약시설을 개선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소유자

다. 융자조건

○ 융자이율 : 연리 3%

○ 상환기간 : 8년 분할상환(3년이내 거치 가능)

2. 2010년 융자규모 : 300억원

3. 융자 취급은행 : 우리은행, 산은캐피탈

4. 의무사항

가. 융자 승인후 당초 사업계획중 시설내역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에 대한 내용을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함

나. 융자 승인신청 후 융자사업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신청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다. 융자 승인은 서울시 자체 심의절차에 의해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융자지원 사업대상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라. 융자 신청금액은 최소 신청액을 2,000만원으로 하며 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함.

마. 서울시 기금 재원확보 계획에 의해 지원시기 및 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며, 기금 융자지원을 통한 사업 참여자는 완료 후 추진성과 및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함.

바. 동일 사업으로 중복하여 융자지원 받을 수 없으며 융자 승인 추천후 금융기관에 대출 미이행시 2년간 융자 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

사. 기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10년)을 준용하여 적용 함

아.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 및 지원을 받은 때에는 융자 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회수할 수 있음

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일 ～ 2010.12.31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접수장소 : 서울시 녹색환경정책담당관

○ 주 소 : 서울시 중구 예장동 산5-85번지 (☎ 2115-7721~2)

라. 제출서류

○ 융자 승인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공사계약서

○ 건축허가서(리모델링 등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대상 건물 해당)

○ 사업자등록증

마.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융자신청 서식은 서울특별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공지사항(새소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색환경정책담당관(☎2115-7721, 7722, Fax 2115-77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 기획재정부는 부대사업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09.2, ’09.8)」의 시행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10.2.9)

◦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해 회원사 의견조회(2.18)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부대사업 활성화

ㅇ 부대사업을 포괄식으로 개정하고, 부대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대사업 대상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사용료 인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중 사업의 부대사업 허용 가능 근거 마련

ㅇ 토지 취득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지원 근거 마련

□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활성화

ㅇ 사회기반시설채권 발행기관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포함

ㅇ 인프라펀드 설립을 회사형에서 투자신탁형으로 확대

ㅇ 인프라펀드의 운영자금 차입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ㅇ 인프라펀드의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방식에 기존의 지분투자 외에 대출 등 채권투자방식 허용

ㅇ 인프라펀드의 여유자금 운용대상에 국․공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을 추가

□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ㅇ 기획재정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해 민자사업 관련 분쟁을 심사․조정

ㅇ 위원은 정부위원․사업시행자위원․공익위원 등 9인 이내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위촉하여 구성

ㅇ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당사자 수락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으로 간주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

ㅇ 확대된 발행자로부터 발행된 사회기반시설채권 및 연기금 등으로부터의 대출도 보증대상으로 확대

ㅇ 기금관리기관 임직원의 배상책임․면책근거 마련

ㅇ 구상권 행사가 유예된 사업시행자 등에 관리기관 임직원의 경영참여근거를 마련

ㅇ 기금결산관련보고서를 통합하고,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를 경영정보 공시의무로 대체하는 등 결산관련 절차 간소화

ㅇ 기금의 보증한도 대상을 ‘동일법인’에서 ‘동일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

ㅇ 채무불이행 기간요건을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

□ 국방부 임대형 민자사업 대상시설 확대

ㅇ 국방부 임대형 민자사업의 근거법을「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사업범위를 군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 등으로 확대

□ 귀속시설 개념의 확대

ㅇ 귀속시설 개념을 열거식에서 예시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특성에 따른 다양한 민자방식을 활성화

5. 회원 진흥․조사업무 및 기타

1) 2009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1차) 및 협력업자 평가신청 접수결과

가. 접수기간 : 2010. 2. 1(월)～2.16(화)

나. 건설공사 실적신고 현황

- 대상업체 및 신고업체 (2010.2.16 현재 소재지 기준)

구 분	업 체 수
	토건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합계
대상업체수	367	107	345	4	77	900
신고업체수	345	103	313	3	77	841
미신고업체수	22	4	32	1	0	59

다. 상호협력평가 신청업체 : 326개사

2) ‘건설업 노무관리 실무교육’ 개최

◦ 최근 노동관계 법령의 개정, 노사관계의 변화 등 노무관리 환경은 급변하는 반면, 사업주는 관련 법령 미숙지 및 대응미숙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

◦ 이 같은 노무관리 애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건설업 노무관리 실무교육’ 실시

가. 교육 일정

- 일시: 2010.2.22(월) 14:00～17:00[건설회관 3층대회의실]

- 강사 : 전혜선[열린노무법인 대표, 협회 자문노무사]

나. 참석자

- 회원사 임직원(업무, 노무관리 담당자) 103명

다. 교육 주요내용

- 노사관계 환경변화와 현장관리자의 역할

- 건설현장 노사관계 현황과 사례별 대응방안

- 노동관계법의 기초적 이해와 노무관리 방안

- 현장 생산성 향상 및 준조세

- 현장 재해보상 및 재해율 관리

3) 회원사 무료도서 배포

가「2010 공공공사 집행계획」배포

◦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건설공사 수주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정부 및 공공기관 시설공사 집행계획서」를 무료 배포하고 있는바,

◦ 올해에도 2010년도 동 집행계획서를 2월말～3월초 중으로 회원사 소재지로 우송할 예정(3월중)

나「2010 건설업 업무편람」배포

◦ 우리 시회에서는 회원사 실무담당자들이 건설업무 수행시 숙지하여야 할 각종 업무내용을 유형별로 분류․취합한 「2010년 건설업 업무편람」을 제작발간하여 무료배포 예정(3월중)

- 배포수량 : 회원사당 2부

※ 업체별 개별발송

- 주요수록내용

․협회(시회 소개) 소개 및 업무현황

․건설산업관계법령 요약해설

․국가계약법령의 이해 및 공사입찰․계약업무 해설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약해설

․건설업 관련 각종요율 및 기준표 등

4) 레미콘 관련 국토해양부 협조사항 안내

◦ 국토부는 건설공사 레미콘 작업 및 거래관행에 대한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 해 온 바, 동 내용을 회원사 안내(2.18)

<협조사항 예시>

가. 건설현장에서 펌핑용 몰탈(펌프카유도제)을 무상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나. 건설현장에 필요한 물을 무상으로 제공토록 요구하는 행위

Ⅱ. 회원지원 업무

1. 2010년 2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54	152	239	80	471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 조 직	계
47	56	28	17	4	152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계
44	15	28	28	27	27	14	28	2	26	239

다. 기타서류                                                                 (단위 : 건)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 인	회원 확인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43	2	11	56	0	1	0	23	0	80

2.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10.2.28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7,259	3,576	1,981	1,462	11	229	8,767	3,576	1,982	1,860	286	1,063
비회원	4,960	388	1,510	2,854	15	193	5,168	388	1,510	3,013	21	236
계	12,219	3,964	3,491	4,316	26	422	13,935	3,964	3,492	4,873	307	1,299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10.2.28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899	367	107	342	4	79	1,084	367	107	357	50	203
비회원	936	41	66	747	4	78	956	41	66	752	7	90
계	1,835	408	173	1,089	8	157	2,040	408	173	1,109	57	293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토 건	2577	서윤종합건설(주)	이석진	경 기	2010.01.27 2010.02.03
2	토 목	12-0371	(주)은 서	서기복	충 북	2010.02.01 2010.02.04
3	토 건	01-0109	송헌종합건설(주)	고선옥	경 기	2010.01.28 2010.02.09
4	조 경	16-0036	(주)신 농 조 경	방성호	경 북	2010.02.03 2010.02.11
5	토 건	10-0260	(주)한성에이치건설	김원년	인 천	2010.02.08 2010.02.11
6	조 경	01-0035	(주)그린메이저	이우석	경 기	2010.02.09 2010.02.22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2673	(주)가람건설산업	양만복	경 기	2010.01.28 2010.02.04
2	건 축	01-1216	남양종합건설(주)	김병호	부 산	2009.12.30 2010.02.04
3	조 경	01-0068	디와이조경개발(주)	김철순	경 북	2010.01.24 2010.02.05
4	건 축	01-2632	세진종합건설(주)	진성찬	충 남	2010.01.30 2010.02.05
5	조 경	01-0068	(주)동 영 조 경	김철순	경 북	2010.01.24 2010.02.05
6	건 축	04-0075	로 아 건 설(주)	신동기	인 천	2010.01.19 2010.02.09
7	건 축	01-2788	우 신 건 설(주)	김광국	제 주	2010.02.08 2010.02.11
8	건 축	01-2578	강민종합건설(주)	김정애	경 남	2010.02.16 2010.02.22
9	건 축	01-0460	정송종합건설(주)	장광수	인 천	2010.02.17 2010.02.24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토목	10-5166	아르타종합건설(주)	폐업신고	김항철	2010.02.01
2	건축	01-0356	(주)금보산업개발	폐업신고	이경수	2010.02.01
3	건축	10239	(주)희림종합건설	폐업신고	홍완희	2010.02.02
4	건축	1172	동해종합건설(주)	폐업신고 (토건등록)	이원종	2010.02.03
5	건축	01-1573	(주)명가엔지니어링	폐업신고 (토건등록)	배현기	2010.02.03
6	조경	01-0284	(주)휴 세 코	폐업신고	이정렬	2010.02.04
7	건축	01-0414	경 방 종 건(주)	등록말소	최성진	2010.02.05
8	건축	01-1167	(주)와이디종합건설	등록말소	유춘상	2010.02.05
9	건축	01-1984	세중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이현심	2010.02.05
10	건축	01-1998	(주)통큰종합건설	등록말소	이명모	2010.02.05
11	건축	01-2050	지이피종합건설(주)	등록말소	황병직	2010.02.05
12	건축	01-2277	(주)쓰리엑시스	등록말소	김현수	2010.02.05
13	건축	01-2306	에브라임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상옥	2010.02.05
14	토목	10-5068	아이엠유건설(주)	폐업신고	김충호	2010.02.10
15	건축	01-2341	(주)아레스건설	폐업신고	안희성	2010.02.12
16	토건	01-0396	에스엘에스에스피(주)	폐업신고	이우돈	2010.02.16
17	건축	01-0098	(주)스 타 코 넷	폐업신고	김승제	2010.02.19
18	건축	01-0864	(주)고려알엔씨	폐업신고	김경동	2010.02.19
19	건축	01-2453	(주)케이아이더블유종합개발	폐업신고	박진순	2010.02.19
20	토건	12-0095	에스엘티건설(주)	등록말소	안진우	2010.02.22
21	건축	01-0361	유정씨엠건설(주)	등록말소	박종우	2010.02.22
22	건축	01-2326	(주)두명종합건설	등록말소	오태훈	2010.02.22
23	건축	01-2595	인평종합건설(주)	등록말소	박정남	2010.02.22
24	건축	10-1337	(주)해나루종합건설	등록말소	김승태	2010.02.22
25	건축	01-1910	(주)샘 스	폐업신고	정승교	2010.02.26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토 목	01-0460	에스엔피건설(주)	박순덕	2005.03.10	2010.02.05
2	조 경	01-0289	(주)세 계 조 경	이희주	2010.02.18	201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