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4건 주요내용

경   위

○ 국회에서는 보호구 지급의무 규정 상향입법, 작업중지권 확대, 산안법상 벌점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건의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발의

* 강득구 의원안(9.3), 이용우 의원안(9.4), 정혜경 의원안(9.4), 이학영 의원안(9.5)

주요내용

【강득구 의원안】

○ 보호구 지급의무 규정 상향입법(안 제40조의2)

-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내용을 법으로 상향입법

※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이용우 의원안】

○ 보건조치 대상 건강장해 종류 추가(안 제39조)

- 기상여건*등에서 장시간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

* 폭염ㆍ한파ㆍ폭우ㆍ폭설ㆍ태풍ㆍ황사ㆍ미세먼지 등 기상여건 또는 고열ㆍ한랭ㆍ다습 등의 상태

○ 사용자 작업중지 사유 추가(안 제51조)

- (현행) 산업재해 발생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개정안)

추가

기상여건등으로 인한 사망ㆍ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

○ 근로자 작업중지권 범위 확대(안 제52조 제1항)

- (현행) 산업재해 발생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개정안)

추가

“기상여건등으로 인한 사망ㆍ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 있다고 판단

- 노동조합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도 작업중지권 부여

○ 고용부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권 부여(안 제52조의2)

- 기후여건으로 근로자에게 사망ㆍ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부는 작업중지 명령 가능

-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즉시 안전·보건 필요조치 이행의무* 발생

* 명령 불이행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안 제168조 제1호)

○ 산업재해 발생시 신고 의무화(안 제53조의4)

- 요구조 근로자* 발견시 지체없이 ➀근로자는 사업주 또는 119구급대 신고, ➁사업주는 119구급대 신고

* 산업재해나 기상여건등으로 인하여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 미신고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혜경 의원안】

○ 보건조치 대상 건강장해 종류 추가(안 제39조)

- 폭염, 한파 등의 기상여건이나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상황에서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사용자 작업중지 사유 추가(안 제51조)

- (현행) 산업재해 발생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개정안)

추가

작업장소 유해인자 노출 농도 허용기준 초과시

· 옥외 작업 중 「기상법」에 따른 특보가 발령된 경우

· 실내 작업 중 더위 체감지수가 대통령령 기준 초과한 경우

【이학영 의원안】

○ 산안법 위반 벌점제 신설(안 제159조)

- 산안법 위반 또는 산안법상 명령 위반으로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에 벌점 부과

- 일정 벌점 이상시 고용부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