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사업자 대상의 시공능력평가에서 실적평가액 대비 경영평가액의 상하한을 조정하여 경영평가 비중을 줄이고 신인도평가에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 관련 항목이 포함되도록 하여, 시공능력평가에 건설사업자의 실적, 기술능력 및 품질·안전관리 등 실제 시공능력의 반영도를 개선하고, 불법행위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실적평가액 대비 경영평가액의 상하한을 ±3배에서 ±2.5배로 조정
하도록 규정 개정

나. 실적평가액 대비 신인도평가액의 상하한을 ±30%에서 ±50%로 조정
하도록 규정 개정

다. 신인도평가액의 기존 안전·품질·해외건설 등 관련 가감점 수준을
조정하고, 시공평가 등 안전·품질 관련 신규 가감점 항목을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9. 8. ～ 10.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부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표 1 제1호나목(4) 중 “±3배(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를 “±2.5배(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로, “±3배(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를 “±2.5배(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21)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30/100”을 “±50/100”으로 하며, 같은 목 (1) 전단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건설공사와 관련된 신기술로 한정한다)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사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건설공사와 관련된 신기술로 한정한다)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사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제2항제5호”를 “제2항 제3호 및 제5호, 제6호”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같은 목 (4)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5)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호”로, “평균재해율(이하 “평균재해율”이라 한다)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를 “평균 사망사고 만인율(이하 “평균 사망사고 만인율”이라 한다)의 1배 이상 1.5배 이내의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 사망사고 만인율의 1.5배 초과 2배 이내의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 사망사고 만인율의 2배를 초과하여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같은 목 (6) 중 “부도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도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다음 감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서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구분	부실벌점 점수	감산비율
종합 건설 업체	1점이상 2점미만	1/100
	2점이상 5점미만	3/100
	5점이상 10점미만	5/100
	10점이상 15점미만	7/100
	15점이상	9/100

별표 1 제1호라목(8)(가)1) 중 “고용인원수가 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를 “고용인원수가 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로 하고, 같은 (가) 2) 중 “고용인원수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5에”를 “고용인원수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로 하며, 같은 (가) 3) 중 “고용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를 “고용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로 하고, 같은 목 (11) 중 “법 제86조의4”를 “평가연도 직전 연도에 제34조 제1항(법 제32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81조 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법 제86조의4”로 하며, 같은 목 (13)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로 하고, 같은 목 (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고용평가단위	고용평가등급	가산비율
종합 건설 업체	종합건설업체 전체	1등급	6/100
		2등급	5/100
		3등급	4/100

별표 1 제1호라목에 (16)부터 (2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법 제81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 시정명령 횟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17) 평가년도 직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건설사업자의 평균적인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제4항에 따른 시공평가의 결과가 60점 초과 80점 이하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40점 초과 60점 이하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40점 이하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8) 평가년도 직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건설사업자의 평균적인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4항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고, 40점 초과 60점 이하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40점 이하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9)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사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대재해를 유발하여 동법 제6조 및 제7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20)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제4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57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65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21)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사업자가 법 제38조의4 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 포상 횟수를 곱한 금액을 더한다.

별표 2 제1호라목(1)부터 (17)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가중평균액의  ±30/100”을 “가중평균액의±50/100”으로 하고, 같은 목 (1) 전단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건설공사와 관련된 신기술로 한정한다)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사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건설공사와 관련된 신기술로 한정한다)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사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제2항제5호”를 “제2항 제3호 및 제5호, 제6호”로,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를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로 하고, 같은 목 (4)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호”로, “평균재해율(이하 “평균재해율”이라 한다)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를 “평균 사망사고 만인율(이하 “평균 사망사고 만인율”이라 한다)의 1배 이상 1.5배 이내의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 사망사고 만인율의 1.5배 초과 2배 이내의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 사망사고 만인율의 2배를 초과하여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같은 목 (5) 중 “부도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도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7)(가)1) 중 “고용인원수가 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인원수가 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가) 2) 중 “고용인원수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인원수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같은 (가) 3) 중 “고용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목 (9) 중 “법 제86조의4”를 “평가연도 직전 연도 중에 법 제34조 제1항(법 제32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81조 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법 제86조의4”로 하며, 같은 목 (11)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목 (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고용평가단위	고용평가등급	가산비율
전문 건설 업체	전문건설업체 전체	1등급	6/100
		2등급	5/100
		3등급	4/100

별표 2 제1호라목에 (14)부터 (1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법 제81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 시정명령 횟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15)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사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대재해를 유발하여 동법 제6조 및 제7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6) 평가년도 직전년도에「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제4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57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65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7)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사업자가 법 제38조의4 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 포상 횟수를 곱한 금액을 더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3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2. 제2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어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3. 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