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에 대한 제재강화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서는 이와 같은 교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고용노동부는 ’14.8월부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102호 2013.10.15)”을 개정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시정명령 없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현행) 위반시 14일 이내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개정) 위반시 즉시 과태료

※ 표준근로계약서 모음 : www.scak.or.kr → 자료/통계 → 건설서식 → 민원서식/기타 70번.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담 당			장태수			팀 장		도상근		실 장		박흥순					사무처장			김기덕
시행		건협서울 정책-504(2014.07.15)										접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7						전송		02-6234-0919	/	tsjang@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