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제정안 주요내용

경   위

ㅇ「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16) 후속 조치로「건축법 시행령」이 개정(4.15)됨에 따라, 7.16부터 생활숙박시설에 화재안전성 검토 및 심의 후 복도 유효폭 기준 완화(1.5m 이상) 허용

ㅇ 이에 따라, 정부는 화재안정성 검토·인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제정(안) 행정예고(’25.7.1)

주요내용

◈ 사전확인 절차, 화재안전성 인증 기준 및 절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령 위임사항 규정 ⇨ 총 10개 조문, 4개 별지 제정

□ 사전확인 절차‧방법 등(제3조)

ㅇ 복도폭 기준 완화 적용을 하려는 자는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장*에 사전확인 신청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사전확인 요청 시 제출서류 규정

* 신청서 서식, 평면도 및 내화‧방화‧피난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등

□ 화재안전성 검토(제4조)

ㅇ 신청자는 화재안전성 인정 신청 전 화재안전성능, 소방시설 설치 계획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

- 화재안전성 검토자 자격요건*은「소방공사업법」시행령 준용

*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및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연구기관‧단체(소방기술사 2명 이상)

□ 화재안전성 평가,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제5조, 제6조)

ㅇ 소방서장은「소방시설법」에 따른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의 검토‧ 평가를 거쳐 복도폭 완화적용 대상의 화재안전성 인정

- 다만, 6층 미만 및 해당 층 생활숙박시설 바닥면적 합 300m2 미만 건축물은 시뮬레이션 생략 가능

ㅇ 화재안정성 인정 신청시 제출서류 규정

* 신청서 서식, 설계도서, 사전확인 결과서 등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제7조)

ㅇ 화재안전성 인정 후 평가 결과서 첨부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 심의 절차 및 방법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준용

ㅇ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변경 사항 발생시 관할 소방서장의 화재안전성 재인정을 받아야 하나, 경미한 사항은 생략 가능

□ 용도변경 신고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8조, 제9조)

ㅇ 용도변경 신고시 제출서류 규정

* 화재안전성 평과 결과서 및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등

- 용도변경,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등「건축법」,「소방시설법」준용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

사전확인	➡	화재안전성 검토	➡	화재안전성 평가·인정	➡	지방건축위 심의
(민간→지자체)		(신청자)		(소방서)		(지자체)

➊ (사전확인) 지자체에서 중복도 해당 여부 등 확인

➋ (화재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이 화재안전성 검토, 보완방안 마련

- 화재·피난 안전성 등을 모의실험 검증(컴퓨터 시뮬레이션)

* 일정 규모 이하는 모의실험 생략 가능(6층 미만, 각층 생숙면적 300m2 미만)

➌ (안전성 평가·인정) 전문가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소방서장이 인정

➍ (지방건축위 심의) 피난시설, 용도변경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심의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ㅇ 단, 2024년 10월 16일 이전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건축허가 신청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한 경우 포함)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