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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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12		발의연월일 : 2025. 10. 10. 발 의 자 : 김소희ㆍ우재준ㆍ최수진 고동진ㆍ유용원ㆍ이헌승 김선교ㆍ김상훈ㆍ안상훈 김대식ㆍ윤상현ㆍ박형수 김예지ㆍ김미애ㆍ임이자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이 감소하지 않고, 특히 중재대해 발생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해 단순히 처벌 강화가 아닌 중대재해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은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설비 등의 자율안전검사를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대한 제출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도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계획 및 집행 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시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설비의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중대재해 발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제29조제3항, 제36조제3항, 제36조의2 신설, 제98조제3항, 제98조의2 신설, 제171조, 제175조제2항 및 제4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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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대재해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및 지출 계획과 집행 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권고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제3항 중 “한다”를 “하고, 중대재해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위험성평가의 심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고,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8조제3항 중 “한다”를 “하고, 중대재해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자율안전검사의 심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8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1조제2호 중 “제90조제4항”을 “제36조의2, 제90조제4항, 제98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7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및 지출 계획과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175조제4항에 제2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의2. 제9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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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ㆍ② (생 략)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중대재해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및 지출 계획과 집행 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권고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ㆍ② (생 략)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이 경우 중대재해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ㆍ② (생 략)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하고, 중대재해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위험성평가의 심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고,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ㆍ② (생 략)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하고, 중대재해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8조의2(자율안전검사의 심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8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1조(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0조제4항, 제108조제4항 또는 제10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6조의2, 제90조제4항, 제98조의2제1항--------------------------------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75조(과태료) ① (생 략)	제1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신 설>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및 지출 계획과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ㆍ2. (생 략)	2.ㆍ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9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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