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감액시 서면기재 사항)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감액사유, 감액기준, 감액물량, 감액금액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말한다.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기재 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을 말한다.

제9조의2(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① 법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제3항에서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 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일을 의미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일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15 이상 상승한 경우

2.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변동액이 잔여 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②법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제3항에 “요건”이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계약이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된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6조의2에서의 조합은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

2.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 여부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

3.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수급사업자 목록

4. 하도급계약서(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6. 기타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필요한 자료

제9조의3(예외적인 분쟁조정신청 사유)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서로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감액시 서면기재 사항)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감액사유, 감액기준, 감액물량, 감액금액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말한다.
<신 설>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기재 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을 말한다.
<신 설>	제9조의2(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① 법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제3항에서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 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일을 의미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일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15 이상 상승한 경우 2.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변동액이 잔여 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②법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제3항에 “요건”이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계약이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된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6조의2에서의 조합은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 2.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 여부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 3.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수급사업자 목록 4. 하도급계약서(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6. 기타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필요한 자료
	제9조의3(예외적인 분쟁조정신청 사유)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서로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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