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6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송광일      담당:이정희    ljh@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654호

시행일자 : 2007. 1. 12.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보험료징수법 및 산재보험법 개정(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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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 개선 합의(‘06.12.13)에 따라 보험료율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험료 징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회원사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붙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07.1.16(화)까지 우리시회(FAX: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임 3,4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시 하오니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의견제출 서식 1부.

2.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산재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3.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산재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각 1부.

4.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 합의안 주요내용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보험료징수법 및 산재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의견유무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1번항목을   표시․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1. 의견 유무

구 분	의견 없음	의견 있음	비 고
의견유무			해당난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 의견

입법예고(안) (관련규정 명시)	검토 의견	이 유

(붙임 2)

보험료징수법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산재보험의 업종별 보험료율의 편차가 지나치게 커서 이를 조정하여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의 연대성을 강화하며, 보험료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여 기업운영의 부담을 덜어주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함

○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을 위한 보험급여지급률(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의 산정기준일을 매년 9월 30일에서 매년 6월 30일로 변경함(안 제14조 제3항)

○  산재보험 업종별 보험료율의 편차를 조정하여 업종별 최고 보험료율은 평균 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14조 제5항)

○  당해연도 산재보험 업종별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되는 경우, 직전 보험연도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함(안 제14조 제6항)

○ 산재보험료율의 특례 적용시 보험료율의 증감폭 조정(안 제15조제2항)

- 개별실적요율의 증감폭을 기업의 규모 별로 차등화하여, 규모별로 할인․할증폭을 달리함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산정 및 보상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 보험료는 사업주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사업주가 원천 공제하여 납부토록 함

산재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함

○  시행규칙에 있던 업무상의 재해의 범위를 법으로 상향 규정함

○  요양급여의 범위에 재활치료를 추가함

○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당연 지정함

○  허위․부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의료기관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요양신청이 가능토록 함

○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중 장해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으로 장해를 1회 재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함

○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최고보상기준은 전체근로자의 평균적 임금수준의 1.8배, 최저보상기준은 1/2배 수준으로 규정함

○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전체근로자 임금증감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증감하되,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수급연령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토록 함

○  전체근로자의 평균적 임금의 1/2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20%(70%→90%) 상향 조정함

○  치료와 요양을 병행하는 경우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함

○  61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지급률을 하향 조정함

○  단독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재심사제도를 위원회 심사제도로 변경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