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민법 일부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무부에서는 현행 부동산 유치권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13. 1. 16)하였습니다.

3. 동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13. 1. 25(금)까지 우리시회(kk993388@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민법 일부개정 공고문 및 법률안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대 리			김태호				부 장			도상근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 정책-43(2013.01.18)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515-3057		/	kk993388@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