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1 )

하도급법 개정(4.30) 주요내용

□ 경 위

○ 수급사업자의 임금등 체불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금지(중단)의무화 법안이 입법발의(전해철의원, ’18.8.14)

○ 발의안 중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금지의무화 관련조항만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4.5 통과)되어 공포(4.30)

※ 당초 전해철의원 발의안에 포함되어 있던 ‘공시대상집단 기업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내용은 협회 적극 반대 결과 국회 계류

□ 주요내용

○ 수급사업자가 임금·자재대금 등 체불시, 원사업자가 체불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직불중지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직접지급을  금지하여야 함(제14조제3항)

- 발주자가 이에 위반하여 직불시,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과징금 부과(제25조의3)

- 다만, 체불이 원사업자 귀책에 의한 경우는 제외

□ 시행일자 : 2019.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