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015. 9.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임대주택법」의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이관하는 등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있는 조성원가의 산정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함. (안 제5조부터 제7조)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의 자격 및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입주자의 자격을 이관하여 반영함. (안 제12조부터 제22조)

다. 사회복지시설과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정한 주택은 저소득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함. (안 제14조제2항)

라. 법 개정에 따라 분양전환 등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내용을 이관하여 반영함. (안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5. 9. . ～ 10. .) 결과

2) 행정규제 :

국토교통부령  제        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및 공공주택지구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특별관리지역의 규모) 법 제6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제4조(주거지역에서의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제안) ① 영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도면"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에 관한 조사서류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4.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간이공작물)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 재배사(栽培舍)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제6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영 제2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시설용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1. 학교시설용지 및 의료시설용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시설용지

4.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5. 해당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에 포함된 자연인으로서 보상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시설용지

6.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지구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주거단지로 계획한 주택건설용지

④ 영 제24조제5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천제곱미터를 말한다.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4조제5항제4호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65제곱미터 이상 26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지구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각 필지로 분할한 후 남은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규모가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계획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영 제24조제5항제5호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급 대상 토지는 상업시설의 용도로 쓰는 토지로 할 것

2. 공급방식은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할 것

3. 1인당 공급면적은 1,1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⑦ 영 제24조제5항제6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해당 주택지구의 기반시설면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면적을 말한다)/해당 주택지구의 총면적}

⑧ 영 제24조제5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산식을 산정할 때에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그 면적별로 해당 조합원수를 각각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⑨ 영 제24조제5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말한다.

1. 주택건설용지 :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

{산업단지내 종업원 수의 50퍼센트 × 당해 사업지구 공동주택의 평균 평형} ÷ 당해 사업지구 공동주택의 평균 용적률

2. 학교시설용지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한 면적

⑩ 영 제24조제5항제9호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업종"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영 제24조제5항제10호 및 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각각 조성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 가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제7조(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용지부담금

2. 기반시설 설치비

3. 자본비용

4.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

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 1의 조성원가산정표에 의한다.

③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려는 자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성원가를 공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조성원가를 항목별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려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신문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4조제6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조성원가"라 함은 별표 1의 조성원가산정표에 따른 조성원가 항목별 총액과 단위면적당 단가를 말한다.

제8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영 제25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시설용지를 말한다.

제2장 공공주택의 건설

제9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① 영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8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지구 조성공사 설계도"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도서 중 위치도, 지형도, 평면도 및 부대시설 설계도를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축척 1만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인 간선시설 설치계획도

2.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서류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28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승인서를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① 영 제31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입찰자의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별표 2에 따른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에 따라 입찰자의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이면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종합평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특성, 목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의 심사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며, 심사 분야별 배점한도를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제12조(부도임대주택의 지정 등) ① 영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매입 희망 임차인 현황

2. 예상 임대조건

② 영 제35조제2항에서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 규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노후상태

2. 단지 규모

3. 주택의 규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도임대주택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장 공공주택의 입주의 선정 및 관리 등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격 등)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격, 입주자의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은 이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의 입주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 유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 제2항에 따른 요건 및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의 입주자격 등을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계약,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담금의 적립, 관리비 보전 등 입주자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는 별표 3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으로서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주택(이하 “고령자복지주택”이라 한다)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한다. 다만, 기존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증축한 경우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라 단지 내 기존 입주자 중 고령자·장애인을 우선 선정한다.

1. 제1순위 : 별표 3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순위 : 별표 3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3. 제3순위 : 별표 3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고령자복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홀로 사는 고령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별표 3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 별표 3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입주자를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그 명단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중 사회복지관을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별표 4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입주자의 선정 순위

2.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및 그 공급비율

제16조(국민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주택건설지역에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별표 5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한다.

②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입주자의 최대 거주기간은 별표 5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장기전세주택에 입주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제15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금액

2. 무주택 기간

3. 부양가족 수

4.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5.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여부

6. 기타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우선공급대상자 및 입주자선정을 위한 가점·감점기준을 정하고,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19조(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등의 입주자 선정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1호나목 및 영 제2조제1호 바목부터 사목까지의 주택(이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입주자를 별표 6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한다.

제20조(기존주택매입임대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기존주택매입임대(이하 “기존주택매입임대”라 한다)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2. 제2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매년 통계청장이 공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家口員)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가목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별 배점표에 따라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존주택매입임대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로 임차인을 선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존주택매입임대의 임차인 선정 세부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주택매입임대의 임차인 자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1조(부도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 영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부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되,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제1순위: 해당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해당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을 포함한다)

2. 제2순위: 해당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제3순위: 해당임대주택단지 안의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22조(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영구임대주택: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이하 "주거약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가. 제1순위: 별표 3 제1호가목․나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순위: 별표 3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 제3순위: 별표 3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또는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

라. 제4순위: 별표 3 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사람

마. 제5순위: 별표 3 제1호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임대주택: 주거약자에 대하여 별표 4제1호(제13조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3. 행복주택 : 주거약자에 대하여 별표 5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부양가족 수

2.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3. 그 밖에 사업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제14조,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23조(매입주택의 전매 등) ① 법 제49조의5제3항, 제49조의6제4항·제5항, 「주택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주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공급하되 매입주택의 공급을 거절하는 예비 입주자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2.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 별표 4제1호

② 제1항의 경우 매입비용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

제24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의 관리) ①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최초로 입주하는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정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영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轉貸)에 대한 동의

3. 영 제56조2제2항제2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에 분양전환하는 경우

4.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③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자격이 없거나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우선 분양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이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이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다.

제25조(입주자 선정을 위한 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 영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 공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고, 영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분납임대주택(이하 “분납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1. 별표 7 제2호가목1)에 따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공공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기 전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택가격(건축비와 택지비로 구분하여 공고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분납금(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말한다.

2. 임대의무기간 및 분양전환 시기

3.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 기준을 말한다.

4. 분양전환시의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선·보수의 범위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제26조(공공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에 관한 법 제48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 정보"라 한다)을 매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법 제4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 정보를 최초로 통보한 이후에는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임대차계약 사항에 변경이 있는 임차인에 관한 임차인 정보만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지 여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그 사실을 해당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영 제44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4호서식의 금융정보등(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말한다.

제28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 산정) 영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의 산정 기준은 별표 7의 제2호가목에 따른다.

제29조(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영 제46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공공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퍼센트를 말한다.

제30조(공공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영 제46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해당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주변지역 임대주택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1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을 제외한다)

2. 분납임대주택

3. 공공매입임대주택

② 제1항 각 호의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49조의2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만 해당한다. 다만,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 기준(분납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32조(분납임대주택의 재계약 거절에 따른 반환금의 산정기준) 영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8에 따른 반환금의 산정기준을 말한다.

제33조(입주의무 및 거주의무 산정의 예외) 영 제51조제2항제2호 및 제53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의3에 따른 사유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유

제34조(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법 제49조의6제6항에 따라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가 있는 주택에 대한 부기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는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5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49조의7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36조(공공임대주택의 매각신고) ① 법 제5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임대주택 매각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매각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변경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37조(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 ① 영 제5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를 받으려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2.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한다. 이하 같다)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첨부한다. 이하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되,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8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 영 제56조제5항 및 제58조제8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8과 같다.

제39조(분양전환금의 분납 기준 및 분납 방법) 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분납 기준 및 분납 방법 등은 별표 8과 같다.

제40조(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분양전환하고 남은 주택은 분양전환가격으로 매각하여야 하며, 분양전환하고 남은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남은 공공임대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제2호나목4)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를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제7항제1호 및 같은 규칙 제27조의2제6항제1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를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한다.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를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규칙 제2조제13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중 “입주자모집공고일(공공주택에 대하여 입주예약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고, 같은 규칙 제9조의2제1항제1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를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며, 같은 규칙 제23조제1항 중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를 “입주자”로 하고, 같은 규칙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5, 제33조 및 제34조를 삭제하며, 별지 제4호의3서식을 삭제한다.

④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를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1]
조성원가 산정표(제6조제2항 관련)
조성원가 항목	세부내역
용지비	용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영업·영농·축산·어업 등에 관한 권리의 보상비,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용지제세, 보상 관련 용역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조성비	부지조성 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시발굴비용, 설계비, 측량비, 조성 관련 용역비 및 그 부대비용 등 해당 주택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
직접 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
이주대책비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판매비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
일반관리비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직접 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용지부담금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부담금, 산림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	도로, 상수처리 관련 시설, 하수처리 관련 시설, 에너지·통신시설, 그 밖의 기반시설 등 택지개발지구 외의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다른 법령이나 인가·허가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자본비용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피해액 및 사업 관련 기부채납금
비고: 조성원가의 구체적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
입찰자의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제9조제1항 관련)
구분(추정가격 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분야별	배점한도
1.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	합계	100
	가. 시공경험	21	ㆍ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 항목을 이용
	나. 기술능력	22
	다. 시공평가 결과	2
	라. 경영상태	35
	마. 신인도	±3
	바. 자재 및 인력 조달 가격의 적절성	20	ㆍ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절성
2.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합계	100
	가. 시공경험	50	ㆍPQ심사 항목을 이용하되, 경영상태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평가
	나. 경영상태	50
	다. 신인도	±1.5
3. 50억원 미만인 공사	합계	100
	가. 시공경험	50	ㆍ해당 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업종 실적 누계액 비율
	나. 경영상태	50	ㆍ최근 연도 부채비율 ㆍ최근 연도 유동비율 ㆍ영업기간

[별표 3]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공급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라목 및 차목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제외하고, 사목의 경우에는 세대주에 한정한다)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순위	입주자격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목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자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순위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한다)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자로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자
	차.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순위	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자
2. 우선공급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의 경우에는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나. 무주택자로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를 포함한다)하여 자녀(미성년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아래의 순위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 2)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인 자 ※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나) 자녀 수가 많은 자 다)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라. 다목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임신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자녀 수가 많은 자 2)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별표 4]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5조제1항 관련)
1. 일반공급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여 공급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해당 시·군·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구분	입주자격			선정순위
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한다.			가)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제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2) 제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자치구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나.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2)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한다.			나) 경쟁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제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 제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자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3)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자에게 공급한다.
2. 우선공급 공공주택사업자는 일반공급의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구분		공급비율	입주자격
가. 철거민 등		10퍼센트 범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1), 2), 3), 4), 5) 및 7)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하고, 6)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아목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 날 현재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등이 확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국민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을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을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 3) 해당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을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 4)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당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주택을 특별공급받은 자를 제외한다) 및 세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 5)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연접한 시·군·자치구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을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 6)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7)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당해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타인의 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9)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임대주택거주자로서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서 퇴거하였거나 퇴거하여야 하는 자 중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을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로서 관할 시장등의 확인을 받은 자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 및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중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은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로서 관할 시장등의 확인을 받은 자
나.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20퍼센트 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1)의 경우에는 세대주에 한정하며, 9)·10)·11)·12)·15) 및 18)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제외한다]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있는 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이 경우 입주자선정순위는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로 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6)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7)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8)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요건은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12)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등이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추천하는 자 13)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시장등이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추천하는 자 1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15)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1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 17)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9)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 중 간호사, 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
다. 다자녀 가구		20퍼센트 범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라. 국가유공자 등		10퍼센트 범위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선정순위는 제외한다)을 충족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3퍼센트 범위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바.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2퍼센트(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 범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 비닐·부직포 등으로 건축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의 용도로 제공되는 간이공작물(이하 이 조에서 "비닐간이공작물"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그 거주사실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된 자(이하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라 한다). 다만, 2007년 11월 21일 이전부터 해당 비닐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정한다. 2)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사. 신혼부부		30퍼센트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한다. 다만,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처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이어야 한다)을 충족하는 자(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1) 제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자 2) 제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인 자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나) 자녀 수가 많은 자 다)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3. 기타사항 가.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호에 따른 일반공급의 제1순위, 제2순위 및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그 점수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공급신청자의 나이 가) 50세 이상 : 3점 나) 40세 이상 50세 미만 : 2점 다) 30세 이상 40세 미만 : 1점 2) 부양가족의 수[태아를 포함하며,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정한다]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3)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4)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3점 5) 미성년자인 자녀 수 가) 3자녀 이상 : 3점 나) 2자녀 : 2점 6)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납입한 자: 3점 나) 48회 이상 납입한 자: 2점 다) 36회 이상 납입한 자: 1점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을 제외한다)인 경우 : 3점 8) 사회취약계층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3점. 이 경우 둘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라도 3점만을 부여한다. 가) 별표3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다만,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자: 3점 10) 해당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과거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인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1점에서 -5점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주체가 정하는 배점 나.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때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가목1)부터 5)까지, 9), 10) 및 같은 호 나목9)의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5]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제1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행복주택 입주자의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새로운 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때를 말한다)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가. 일반형 :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행복주택
구분		공급비율	입주자격
1)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80퍼센트 (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한다)	가) 대학생 :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생 (1)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주택건설지역과 연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대학생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4) 대학생 본인의 자산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나) 사회초년생 :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취업 중인 사람 (1)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직장(「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재직 중일 것 (2)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일 것 (3) 혼인 중이 아닐 것 (4) 해당 세대(세대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사회초년생 본인의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퍼센트 이하일 것 (5)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6)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일 것 다)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1)항부터 (5)항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혼인 중인 사람 또는 무주택자로 다음 (1)항, (2)항, (5)항부터 (8)항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1)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일 것 (2)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일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4)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5)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일 것 (6)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혼인 예정인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7) 제20조의2제5항제1호의 요건(「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에 한정한다)을 충족할 것(이 경우우 해당 세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한다.) (8)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2)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20퍼센트 (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이하 이 조에서 "주거급여수급자"라 한다)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일 것 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65세 이상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령자"라 한다)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일 것 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라)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일 것
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1)가)(1), 1)나)(2) 및 1)다)(2)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1)나)(4) 및 1)다)(3)에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각 20퍼센트 증액하여 적용하며, 세대수가 50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사업시행자가 관할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나. 산업단지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산업단지형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구분	공급비율			입주자격
1) 산업단지 근로자․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90퍼센트(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한다)			가)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1)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 재직 중일 것 (2)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4)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일 것 나)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자
2) 고령자	10퍼센트			제1호가목3)에 해당하는 자
2. 입주자 선정 방법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 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해당 행복주택 사업과 관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이 항에서 "관련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행복주택 사업 및 관련 사업의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이하 "기존거주자"라 한다)로 한정한다]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에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다. 나.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이하 이 목에서 "공급대상"이라 한다)별 건설량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등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 시장등 또는 지방공사가 행복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대상별 건설량의 7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사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 공공부지 행복주택의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거여건과 주택의 수요·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우선공급 물량을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해당 시·군·자치구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제1항제6호에 따른 자로 한정한다. 라. 공공주택사업자는 나목에 따라 우선공급을 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입주자를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되,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서 산업단지 근로자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추첨한다. 이 경우 우선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 또는 혼인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인 산업단지 근로자 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3) 제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산업단지 근로자
3. 행복주택의 거주기간 가. 대학생: 6년. 다만, 거주기간 중 1년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갱신할 수 없으며 졸업 후 계약갱신은 1회로 제한한다. 나. 사회초년생: 6년 다. 신혼부부: 6년 라. 주거급여수급자: 20년 마. 고령자: 20년 바. 산업단지 근로자: 6년(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사. 제4항에 따른 입주자: 20년 4. 기타사항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의 자격을 갖추거나, 사회초년생인 공공부지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자격을 갖추는 경우, 또는 신혼부부가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고, 재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다만, 거주기간의 새로 적용은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에 한하며 해당 공공부지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신혼부부 외의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대학생인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선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 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나목에 따른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별표 6]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등의 입주자 자격(제19조 관련)

1. 일반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과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 한한다.

2. 특별공급

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입주를 선정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에 대해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제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으로 하고, 제2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입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일 것

2)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것

3)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할 것.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13항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 가구원 중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에 해당한다)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마. 그 밖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3항·제8항·제12항·제16항 및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제1항 및 제12항에 따른 특별공급 입주신청자는 하나의 주택단지에만 신청할 수 있다.

[별표 7]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5조제1호, 제28조, 제38조 관련)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價額)으로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항목별 산출방법

가.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1)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건축비와 택지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자기자금이자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상호전환 전 임대보증금) × 이자율 × 임대기간

가) 이자율: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양전환 당시 각각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나) 임대기간: 임대시작일부터 분양전환시작일 전날까지의 기간

3) 감가상각비: 계산은 임대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계산방식에 따른다.

나. 감정평가금액: 영 제58조제1항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5조에 따른 분양전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분양전환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58조에 따라 감정법가법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 후 감정평가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같은 단지에서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대상 주택은 분양전환대상 호수 또는 세대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동ㆍ규모ㆍ층 및 방향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3) 감정평가금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제9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재평가 이전의 감정평가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4) 그 밖에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50조의3제3항 및 영 제58조에 따른다.

다. 산정가격 =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

택지비 이자 ＝ 택지비 × 이자율 × 임대기간

※ 이자율 및 임대기간의 계산은 자기자금 이자의 계산과 같은 방법에 따른다.

라. 건축비 및 택지비: 공공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 및 택지비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비

가) 건축비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공고한 건축비로 하되, 그 상한 가격은 표준건축비로 한다. 이 경우 건물의 층수는 동별로 해당 동의 최고층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다음의 구조형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표준건축비에 더할 수 있다.

(1)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무량판구조를 포함한다)로 건축하는 주택: 표준건축비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2)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로 건축하는 주택: 표준건축비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3) 철골조로 건축하는 주택: 표준건축비의 16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다) 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시공 및 분양에 필요하여 납부한 보증수수료는 표준건축비에 더할 수 있다.

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지하층 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하되, 지하피트(방습ㆍ방열 및 배관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은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63에 상당하는 금액을 표준건축비에 더할 수 있다.

마)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으로 주택건설에 추가되거나 감액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표준건축비에 추가하거나 표준건축비에서 감액할 수 있다.

바) 그 밖에 표준건축비에 더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발코니 새시를 한꺼번에 시공하는 주택인 경우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드는 비용

(2)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지역에 건축하는 주택인 경우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3

(3)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처리시설의 설치비

(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제3호의 비용

(5) 공공주택사업자가 발코니를 확장하는 주택인 경우 발코니 확장비용[(1)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

2) 택지비

가) 공공택지의 공급가격

나)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선수금, 중도금 등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한 경우에는 선납일부터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이 경우 기간이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하되, 일할계산한다.

(2) 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3) 그 밖에 택지와 관련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비용

3. 층별등가율

주택사업자는 입주자의 선호도에 따라 평형별, 층별, 주택별 분양가격을 분양총액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별표 8]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

(제25조제1호, 제32조, 제38조, 제39조 관련)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납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분납금의 산정

가. 분납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금액

1)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을 하거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고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8년이 지난 후 영 제5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

가) 임대차 계약 시, 중도금 납부 시, 입주 시 각각 다음의 금액을 납부한다.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0.1

나)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4년과 8년이 지난 날에 각각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분납금 산정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

(1)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1 + 이자율)(납부시점의 임차연수) × 0.2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 × 0.2

다) 분양전환 시 다음의 금액을 납부한다.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 × 0.3

2)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고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8년이 지나기 전에 영 제5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

가) 임대차 계약 시, 중도금 납부 시, 입주 시 각각 다음의 금액을 납부한다.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0.1

나)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4년이 지난 날에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분납금 산정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

(1)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1 + 이자율)4 × 0.2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 × 0.2

다) 분양전환 시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과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한다.

(1)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1 + 이자율)(분양전환시점의 임차연수) × 0.2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 × 0.2

나. 항목별 산출방법

1)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건축비와 택지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비 및 택지비의 산출은 별표 7 제2호라목에 따른다.

2) 이자율: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납금 납부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3) 감정평가금액: 공공주택사업자는 분납금 산정 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 금액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영 제58조 및 별표 7 제2호나목에 따른다.

3. 반환금의 산정기준

가. 해당 분납임대주택에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거주 후 반납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1)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분납금과 분납금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이자율은 분납금 납부일과 반납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에 임차인이 납부한 분납금의 합계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

나. 해당 분납임대주택에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주 후 반납하는 경우: 가목1) 및 2)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다. 감정평가금액: 임대사업자는 반환금 산정 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금액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영 제58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의뢰할 수 있다. 그 밖에 감정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영 제58조 및 별표 7 제2호나목에 따른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공주택지구 지정제안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제안자		기관명(법인명)
		대 표 자
		주 소
지구 개요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용도 지역
		계획 인구 및 세대수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경유자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주택지구에 관한 조사서류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4. 도시의 현황을 기록한 서류 5.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서류 6. 현황 사진 7.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자료(주거지역에서 1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9. 주택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주택지구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 해당 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중 인구배분계획 및 토지용도배분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시행 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							[ ] 승 인 신 청 서
							[ ] 변경승인신청서
※ 제7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8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승인번호(연도 - 시ㆍ군ㆍ구 구분 - 구분 - 일련번호)
□□□□ - □□□□□□□ -										- □□□□□
사업 구분	［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 ］ 승인 ［ ］ 변경승인
① 사업 주체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 )
② 설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③ 시공자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 )
④ 대지 조건	대지 위치
	지번		지목		대지 면적				최저 대지폭			최고 대지폭				등기 명의자
					㎡				m			m
					㎡				m			m
					㎡				m			m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대지 현황
	주변 현황
사업계획 개요(※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⑤ 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⑥ 주 용도				⑦ 주택 형태							총 세대수			세대
총 주차대수		대		착공 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

[ ] 승  인  서

[ ] 변경승인서

사업 구분

［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 ］승인                            ［ ］변경승인

승인번호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대지 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동 수(주/부)

세대수

주택 형별

총사업비

천원

착공 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동 고유번호

동 명칭 및 번호

연면적(㎡)

동 고유번호

동 명칭 및 번호

연면적(㎡)

변경 사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을 ([ ] 승인 [ ] 변경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금융정보등(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신청자		-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세대주와의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인)
		-
		-
		-
		-
		-
		-

1)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신청자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 유의사항: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뒤쪽 참조

4. 정보제공 목적: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5. 동의서의 유효기간: 제출일부터 6개월

년      월      일

금융회사등의 장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불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ㆍ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ㆍ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Ⅰ)

(공공건설임대주택용)

(제1쪽)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가. 갑

1) 회사명:                        (서명 또는 인)

2)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나. 을

1) 성명:                          (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

2. 계약일:      년      월      일

3. 공공임대주택의 표시

주택 소재지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그 밖의 주택[ ]
공공임대주택 면적	방의 수	규모별	면적(㎡)
			전용 면적	공용면적				합계
				주거공용 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영구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행복주택 [ ] 장기전세주택[ ] 50년 공공임대[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10년 [ ] 임대의무기간 5년 [ ] 분납임대주택 [ ]
공공임대주택에 딸린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종류
담보물권 설정 여부	없음[ ]				있음[ ] -담보물권의 종류: -설정금액: -설정일자:
※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7항에 따른다.

4. 계약조건

제1조(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갑"은 위 표시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구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금액
임대차 계약기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Ⅱ)

(분납임대주택용)

(제1쪽)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가. 갑

1) 회사명:                        (서명 또는 인)

2)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나. 을

1) 성명:                          (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

2. 계약일:      년      월      일

3. 공공임대주택의 표시

주택 소재지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그 밖의 주택[ ]
공공임대주택 면적	방의 수	규모별	면적(㎡)
			전용 면적	공용면적			합계
				주거공용 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
공공임대주택에 딸린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종류
담보물권 설정 여부	없음[ ]				있음[ ] -담보물권의 종류: -설정금액: -설정일자:
※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7항에 따른다.

4. 계약조건

제1조(분납금ㆍ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갑"은 위 표시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분납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1. 분납금

구분	금액	납부기한	분납율
계약 시	원	계약일	100분의 10
중도금 납부 시	원	. . .	100분의 10
입주 시	원	. . .	100분의 10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구 분	금 액	납부기한	분납율
임대시작일부터 4년 경과 시	다음 중 적은 금액(다만, 감정평가에 따른 분납금 산정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 1)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1 + 이자율)4 × 0.2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 금액 × 0.2	. . .	100분의 20
임대시작일부터 8년 경과 시	다음 중 적은 금액(다만, 감정평가에 따른 분납금 산정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 1)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1 + 이자율)8 × 0.2 2)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 금액 × 0.2	. . .	100분의 20
분양전환 시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 × 0.3	분양전환일	100분의 30
※ 분납금 산정에 필요한 항목별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건축비와 택지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비 및 택지비의 산출은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다. 나. 이자율: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납금 납부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다. 감정평가금액: 임대사업자는 분납금 산정 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금액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영 제23조 및 이 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다.

2. 월 임대료:                    원

3. 임대차 계약기간:    .   .   .부터    .    .    . 까지

② "을"은 제1항제1호의 분납금을 납부기한 내에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③ "을"이 제1항제1호의 분납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연    %)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을"은 당월 분 월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일은    .   .   .부터  .   .   .까지로 한다.

제3조(월 임대료의 계산) ① 월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한다.

② 입주 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 ① "을"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관리주체에게 따로 특약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을"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1조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게 할 수 있다.

② "갑"이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을"에게 이를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또는 제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안 되고,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차임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등을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갑"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공공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3쪽)

제6조("을"의 금지행위)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을"의 의무) "을"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임대주택 관리의 범위) 위 주택의 공동부분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고, 주택과 그 내부시설은 "을"이 관리한다.

제9조(보수의 한계) ① 위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갑"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을"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와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5조에 따른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도 불구하고 벽지ㆍ장판ㆍ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지 및 장판: 10년(변색ㆍ훼손ㆍ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공공주택 특별법」제19조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3.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5.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6.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7.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8.「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9.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10. 임차인이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분양전환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11.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갑"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갑"이 "을"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부대ㆍ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4.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갑"이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4쪽)

제11조(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임대하는 분납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을"이 제10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계약 해지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보(계약 해지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변경 후 계약 해지 예정일이 1개월 이상 남는 범위에서 변경 통보 가능)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갑"은 "을"의 퇴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계약 해지 예정일 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월 임대료 정산 완료일부터 계약 해지 예정일까지의 월 임대료를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 다만, 후속 임차인이 정해진 경우에는 월 임대료 정산 완료일부터 후속 임차인의 입주일 하루 전일까지의 월 임대료를 "갑"에게 지불한다.

제12조(반환금의 지급) ①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갱신거절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을"이 임차권을 "갑"에게 반납하는 경우, "을"이 "갑"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을"에게 지급한다.

1. 해당 분납임대주택에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거주 후 반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분납금과 분납금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 이 경우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나.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에 임차인이 납부한 분납금의 합의 비율을 곱한 금액

2. 해당 분납임대주택에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주 후 반납하는 경우: 제1호 각 목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갑"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 "갑"에게 내야 할 분납금, 월 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을"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제14조에 따른 특약으로 정한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등 "을"의 채무를 반환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지급한다.

③ "을"은 위 주택을 "갑"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갑"은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위 주택을 분양전환한다.

제14조(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방지를 위한 입주자 정보의 통보) "갑"(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3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주일자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알릴 수 있다.

제15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갑"과 "을"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6조(특약) "갑"과 "을"은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약의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 주택월세 소득공제 안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Ⅲ)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용)

(제1쪽)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각각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가. 갑

1) 회사명:               (서명 또는 날인)

2)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나. 을

1)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 주소: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

2. 개업공인중개사

1) 사무소명:

2) 대표자 성명:          (서명 및 날인)

3)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4) 허가번호:

3. 계약일:      년     월      일

4. 공공임대주택의 표시

주택 소재지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그 밖의 주택[ ]
공공임대주택 면적	방의 수	규모별	면적(㎡)
			전용 면적	공용면적			합계
				주거공용 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공공건설임대주택[ ], 공공매입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에 딸린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종류
담보물권 설정 여부	없음[ ]				있음[ ] -담보물권의 종류: -설정금액: -설정일자 :
※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7항에 따른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5. 계약조건

제1조(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갑"은 위 표시주택의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구분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금액
임대차 계약기간

② "을"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
중도금	원정은 . .에 지불
잔 금	원정은 . .에 지불

③ "을"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지불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연    %)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을"은 당월 분 월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일은    .   .   .부터  .   .   .까지로 한다.

제3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및 제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안 되고,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차임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등을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갑"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공공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4조("을"의 금지행위)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5조("을"의 의무) "을"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보수의 한계) ① 위 주택의 보수 및 수선은 "갑"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을"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 및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2조에 따른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도 불구하고 벽지ㆍ장판ㆍ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지 및 장판: 10년(변색ㆍ훼손ㆍ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을"이 협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하여야 한다.

(제3쪽)

제7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3.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5.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공공임대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7.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갑"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갑"이 "을"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4.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갑"이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조(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을"이 제7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계약 해지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보(계약 해지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변경 후 계약 해지 예정일이 1개월 이상 남는 범위에서 변경 통보 가능)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갑"은 "을"의 퇴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계약 해지 예정일 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월 임대료 정산 완료일부터 계약 해지 예정일까지의 월 임대료를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 다만, 후속 임차인이 정해진 경우에는 월 임대료 정산 완료일부터 후속 임차인의 입주일 하루 전일까지의 월 임대료를 "갑"에게 지불한다.

제9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을"이 "갑"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갑"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 "갑"에게 내야 할 월 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액과 제6조제1항에 따른 "을"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제11조에 따른 특약으로 정하는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또는 손해금 등 "을"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③ "을"은 위 주택을 "갑"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임대주택의 매각) "갑"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위 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병"과의 매매계약서에 "갑"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병"이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한다.

제11조(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방지를 위한 입주자 정보의 통보) "갑"(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3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주일자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알릴 수 있다.

(제4쪽)

제12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갑"과 "을"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3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 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갑"과 "을"에게 교부한다.

제14조(특약) "갑"과 "을"은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약의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주택월세 소득공제 안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제 호 공공주택 거주사항 조사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영문명)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공공주택 거주사항 조사원증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7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 입주자가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을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공공임대주택 매각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공공주택 사업자 (매도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공공임대 주택	매각 호수(세대수)
종류	영구임대주택 [ ], 국민임대주택 [ ], 행복주택 [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 분납임대주택 [ ], 기존주택매입임대 [ ], 그 밖의 유형 [ ]
유형	아파트 [ ], 연립주택 [ ], 다세대주택 [ ], 단독주택 [ ], 오피스텔 [ ]
주소(사무소 소재지)
공공주택 사업자 (매수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매각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2. 매입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증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회신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공공주택 사업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공공임대 주택	위치
임대주택의 종류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 5년 분양전환공공임대 [ ],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 [ ]
임대주택의 유형	아파트 [ ], 연립주택 [ ], 다세대주택 [ ], 단독주택 [ ], 오피스텔 [ ]
분양전환 조건 등	호수(세대수)	분양전환 (예정)가격	공급대상
전용면적	호(세대)	우선공급	일반공급
㎡		원	호(세대)	호(세대)
㎡		원	호(세대)	호(세대)
㎡		원	호(세대)	호(세대)
합계		원	호(세대)	호(세대)
분양전환 예정일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2.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특별수선충당금 적립대상 주택만 해당합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회신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제 호 검사 공무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영문명) 국토교통부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검사 공무원증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검사대상: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공공주택 특별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귀하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