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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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66		발의연월일 : 2020. 9. 2. 발 의 자 : 송옥주ㆍ장철민ㆍ민병덕 안호영ㆍ오영환ㆍ인재근 이광재ㆍ윤미향ㆍ이수진(비) 우원식ㆍ기동민ㆍ용혜인 송재호ㆍ양정숙ㆍ남인순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설기계 1인 사업자는 건설현장내 작업형태가 건설근로자와 유사함에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는 이유로 퇴직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사업주는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납부하며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는 사업주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수행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가 신고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령에서 피공제자가 될 수 없었던 근로기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와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본인이 운전하는 건설근로자를 가입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3조 및 제26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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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를 “퇴직공제의 피공제자”로,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가.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나.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본인이 직접 조종 또는 운전하는 자로서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작업하는 자. 다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3조제1항 중 “근로일수(勤勞日數)”를 “근로일수(勤勞日數) 또는 건설기계 가동일수”로, “한다”를 “하며, 매달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또는 건설기계 가동일수와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공제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또는 건설기계 가동일수, 제4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6호 중 “근로일수를 매월”을 “근로일수 또는 건설기계 가동일수 등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 퇴직공제의 피공제자------------------------------------------------------------------------------말한다.
1.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2.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가.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나.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본인이 직접 조종 또는 운전하는 자로서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작업하는 자. 다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勞日數)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근로일수(勤勞日數) 또는 건설기계 가동일수----------------------------------------------------------------하며, 매달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또는 건설기계 가동일수와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공제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또는 건설기계 가동일수, 제4항----------------------------.
제26조(과태료) ① (생 략)	제2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근로일수 또는 건설기계 가동일수 등을-------------------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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