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은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생활숙박시설 주변 학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발의(’20.11.26)

□ 주요내용

○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부담이 있는 개발사업 범위인 공동주택에 ‘생활숙박시설*’ 포함(안 제2조 제2호)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