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작성기관, 작성자(연락처 표시))

□ 현황

ㅇ 부대사업의 이익을 사용료 반영 등 해당 본사업에 사용

□ 문제점

ㅇ 부대사업의 대가가 사업 위험에 비례하지 못함에 따라 부대사업 추진실적이 거의 없음

□ 개선방안

ㅇ 부대사업의 리스크에 상응하는 적정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대사업의 수익률을 본사업과 독립적으로 설정

* (현재) 운영 중 부대사업만 허용, (개선) 운영 전 건설 등 모든 단계 포함

□ 기대효과

ㅇ 안정적인 추진 환경이 구축되어 다양한 형태의 사업 발굴 전망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 <신 설>	제62조(부대사업의 시행) ② 주무관청은 본사업의 인가․허가 등의 업무와 함께 부대사업의 인가․허가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가급적 법 제17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일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신속한 부대사업 시행을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관련 통계 등 참고자료 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