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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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103 호

시행일자 : 2002. 1. 24.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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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예산처에서는 SOC 민간투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2002∼2011)을 확정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동 SOC 민간투자계획 전문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자료실의 도서자료(www. scak. co. kr)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주요내용 1부.

2.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전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Ⅰ. 계획의 개요

□ 추진배경

ㅇ 복지체계의 내실화, 미래대비 투자확대 등 재정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SOC부문에 민간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재정부담 완화

- 재원여력을 낙후지역 SOC투자에 활용

ㅇ 민간투자 추진방식을 지금까지의 개별사업 단위에서 종합적·체계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민간투자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 제시를 통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도모

□ 계획의 범위

ㅇ 계획기간 : 2002년 ∼2011년(10년)

ㅇ 대상시설 : 5개 부문

- 도로, 철도, 항만, 환경, 기타시설(물류, 에너지, 관광 등)

□ 계획의 주요 내용

ㅇ SOC 시설 관련 중장기계획의 검토를 통한 부문별 민간투자 소요규모 추정

ㅇ 부문별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부문별(도로, 항만, 철도, 환경, 기타시설) 민간투자 추진 후보사업의 선정

ㅇ 민간투자계획의 집행 및 관리체계의 확립

Ⅱ. 중장기 SOC 투자소요 전망

□ 전체 SOC 투자소요

ㅇ SOC 관련 각종 중장기계획을 토대로 계획기간(''02 ∼ ''11) 중 SOC시설에 대한 총 투자소요는 약 198.9조원 규모로 추정

□ 정부의 SOC 투자규모

ㅇ 계획기간 중 정부의 SOC 부문에 대한 투자가능 규모는 연간 약

13∼16조원 수준

- 정부 SOC 투자는 GDP 대비 2.4%로 가정(GDP성장률 4∼6%)

□ SOC 민간투자 소요

ㅇ 계획기간 중 SOC 투자소요와 정부의 SOC투자규모를 비교해 볼 때 약 18.5∼39.7조원 (연 2∼4조원)의 재원부족 전망

- 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필요

Ⅲ. 중장기 민간투자 추진 후보사업

□ 후보사업 선정의 추진방향

ㅇ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향

- SOC 시설의 효율적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비전제시와 예측가능성을 부여

-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의 집행 및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민자유치의 효율적 추진 도모

ㅇ 후보사업 선정의 일반원칙

- 정부의 각종 SOC시설 관련 중장기계획상의 사업을 토대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후보사업을 선정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 민간투자 추진 후보사업군 중

· 경제성 분석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

· 사업성 분석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정도의 사업성이 있는 사업

※ 적정 수준의 재정지원으로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

· 해당지역의 발전가능성 및 수송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

□ 부문별 선정기준 및 후보사업 현황

ㅇ 총 179개 대상사업의 순수 민간투자규모는 약 46.7조원 수준

- 교통시설의 순수 민간투자 규모는 약 26.1조원

Ⅳ. 민간투자계획의 집행 및 관리

□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체제 확립

ㅇ 주무관청은 본 계획에서 제시된 민간투자추진 후보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우선 추진

ㅇ 민간투자법령의 사업추진 절차 및 예산회계법령상의 예산 과정과 연계하여 추진

ㅇ 특정 사업이나 연도에 재정지원 소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적 자원배분 도모

ㅇ 민간투자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기적(3년 단위)으로 재검토하여 수정·보완

□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간 상호전환 원활화

ㅇ 재정사업과 민자사업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

- 체계적인 사업선정 및 시행절차 확립

-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재무적 타당성 분석 활용

- SOC시설이 상대적으로 잘 구비된 지역의 경제성 있는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

ㅇ 재정사업의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 재정여건, 시급성,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으로서

- 용지보상 등이 완료되었으나 공사시행자가 미결정된 사업 등으로서 적정 수준의 재정지원으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

ㅇ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할 때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으로서

- 민간부문의 사업계획 제출이 없거나, 과도한 정부지원 요구 등 민자사업으로의 추진 필요성이 낮은 사업

□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추진 기반 강화

ㅇ 계속비제도 등을 활용하여 재정지원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수행

ㅇ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후보사업에 대한 정보를 민간부문에 제공하여 민간의 투자판단자료로 활용 도모

ㅇ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관리 체계의 내실화

□ 민간투자사업의 재원조달 다양화

ㅇ 보험회사, 공제회, 연기금 등에 대한 홍보노력 강화 및 자산운용 방법의 다양화 등을 통한 출자자의 다변화

ㅇ SOC 채권,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을 통한 금융조달 방식의 다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