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개요)

1.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 개념

○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 최저가 입찰과정에서 저가심사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거나 검토하는 제도로서

○ 공사․용역․물품 내역에 대해 거래실례가격조사, 적정원가 산출, 창의적 공법 적용, 적정한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절감과 합리적 저가 심사를 통한 시공품질향상 도모

□ 운영방향

○ 시․도별 계약심사전담 부서설치로 심사의 전문화

- 그간 각 회계부서로 분산되어 유명무실 했던 원가심사의 활성화

- 원가구조를 알아야 심사가 가능한 설계변경 및 저가심사 병행

설 계 (원가계산)	⇒	원가산정의적 정 성 심 사	⇒	입 찰	⇒	저가심사	⇒	계 약	⇒	설계변경 심 사

○ 정기적인 전문교육으로 전담인력의 전문성 향상

○ 계약심사기법 개발을 위한 정기적 연구․연찬 활동 실시

○ 예산절감실적에 따른 기관별 ․개인별 인센티브 부여

○ 효율적 심사를 위한 ｢원가심사 프로그램｣ 보급

2. 계약심사제도의 운영근거

◇ 본 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조의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토대로 동법 시행령 제144조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

◇ 시도에서는 본 지침에 따라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 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 감정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사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수입·지출 그 밖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그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예산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작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계약심사제도의 추진 경과

○ 2008. 3 : 행안부의 시도별 ｢계약심사과｣ 설치 기본계획 마련

○ 2008. 4 : 시․도 계약심사 준비요원 교육 실시

○ 2008. 5 :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계획｣ 시․도 통보

4. 계약심사부서의 기능 및 역할

□ 주요 기능

○ 예정가격 작성 前 단계에서 원가산정(설계)의 적정성 심사

○ 최저가 입찰시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저가심사제도 운영

○ 설계변경내용 및 설계변경금액의 적정성 심사

주요 심사내용

원가산정의 적정성		▹ 설계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 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가격 적정성 ▹ 산출된 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 기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설계ㆍ공법의 적정성		▹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 신기술ㆍ신공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저가심사 및 설계변경 심사		▹최저가 입찰시 저가심사제도 운영 ▹20억 이상 공사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사

□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

○ 계약심사 대상사업의 일상감사는 계약심사로 갈음

○ 설계 경제성검토(VE) 기능 등도 가능한 계약심사 기능과 통합 하거나 연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

5. 심사대상 사업 구분

□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대상 기관	심사 내용	대상 사업
《시․도》 ▫시도 본청 및 사업소 ▫지방공기업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시․군․구》 ▸기본요건 : 시․도비 또는 국비보조사업 ▫시군구 본청 및 사업소 ▫지방공기업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원가 심사	▫공사 :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 ▫용역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저가 심사	▫추정가격 300 억원 이상 공사의 최저가 입찰시 저가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PQ심사 및 입찰과 낙찰자 결정은 해당부서 및 기관 에서 실시
	설계변경 심사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의 한시적 유보》

☞ 시․도 계약심사 부서의 인력ㆍ조직 상황 및 전문성, 원가심사 시스템 구축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시․군․구 사업(시군구 공기업 및 출연기관 포함) 심사와 모든 심사 대상기관의 저가심사, 설계변경 심사 여부는 시ㆍ도에서 자율 판단ㆍ결정

※ 단 , 예산절감 실적평가는 유보부분에 대하여도 포함할 계획임

□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

○ 시․도지사는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 가능

※ 예시1) 공사의 경우 3억(종합공사 외는 1억)이상에 대하여 의무적 심사

예시2) 계약방법 , 설계경기 및  설계경제성(VE) 심사 등

○ 설계변경 심사 중 설계변경의 타당성심사(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심사)는 시ㆍ도에서 심사여부를 임의적으로 결정

《시․군․구 등의 자체심사 실시》

○ 시군구나 지방공기업 등에서도 의무적 심사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도 자체적으로 전문인력 1-2명 정도 확보하여 본 지침에 따라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예산절감

□ 심사제외 대상 사업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 등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으로서 시ㆍ도에서 정하는 경우

※ 일반적인 재해복구 사업은 원가 심사가 5일 이내에 가능할 경우   원가심사를 제외할 이유가 없음

6. 계약심사 업무처리 절차

□ 업무처리 흐름도

□ 업무처리 절차

① 심사요청 접수		▫발주부서 (시군구등 포함) → 심사부서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제출서류 확인 , 누락시 서류보완 요청 (심사부서→발주부서)
③ 심 사		▫원가 심사,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사 등 심사 실시
④ 심사결과 1차보고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결과 통보 및 실적 관리		▫심사부서 →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시군구등포함), 실적 DB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