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경   위

○ 고용부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공포(8.16)

주요내용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추가(별표3 및 별표4)

- (120억 미만)「건설기술진흥법」상 토목ㆍ건축 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23.12.31까지) 이수 및 시험합격자

- (120억 미만, 1500억 이상) 건축ㆍ토목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중 기사 3년, 산업기사 5년 경력자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관리자 양성교육(’23.12.31까지)이수 및 시험합격자

※ 공사규모에 따라 1명∼2명만 배치 가능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기준 변경(제59조 및 별표18)

- 기술지도 계약체결 주체를 ‘도급인’에서 ‘발주자’, ‘자기공사자’로 변경

- 착공일 전날까지 체결 의무화

○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 공사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96조의2 및 별표35햐목·겨목 신설)

- (공사 범위)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시행일) 50억 이상 : ’22.8.18, 20억 이상 : ’23.8.18

- (과태료 기준)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등

시행일 : ’2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