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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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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462호

시행일자 : 2005. 10. 4.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SOC사업부장

제    목  : ‘06년도 BTL 대상시설 및 투자유치규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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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당정협의(9.7)와 국무회의 의결(9.27)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06년도 BTL 대상시설 및 투자유치규모를 첨부와 같이 확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06년도 BTL 대상시설 및 투자유치규모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첨 부 >

‘06년도 BTL 대상시설 및 투자유치규모

◇ 기획예산처는 당정협의(9.7)와 국무회의 의결(9.27)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06년도 BTL 대상시설 및 투자유치규모를 확정하였음

ㅇ ‘06년도 BTL 사업은 복합시설 등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사업위주로 대상시설을 확대하였음

□ 2006년도에 실시할 BTL 방식에 의한 민간투자 유치규모는 15개 사업분야에 총 8조 3,147억원임

ㅇ 이중 국가사업은 군인아파트 등 5개 사업분야에 2조 6,002억원

ㅇ 국고에서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하수관거 정비 등

8개 사업분야에 2조 8,218억원

ㅇ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자체사업은 노후 초중등 학교 신․개축 등 2개 사업분야에 2조 6,216억원으로 전망됨

ㅇ 아울러 예비 투자분으로 2,711억원을 반영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사업비 증가에 대처해 나갈 계획임

□ 이는 ‘05년 사업규모 6조 1,969억원 대비 2조 1,178억원(34%)이 늘어난 규모임

ㅇ ‘06년 사업 규모증가의 주요 원인은 하수관거정비사업(‘05년 1조원 → ’06년 2조 3,070억원), 일반철도 건설(’06년 신규 11,629억원), 사병내무반 건설(‘06년 신규 7,298억원) 등임

□ 내년도 BTL사업의 특징은 기능적으로 연관된 시설을 함께 입주시키는 복합화 사업을 11개(복합시설 8개소, 복합노인복지시설 3개소) 선정한 것임

* 성동 문화생활복합시설 = 공연장 + 체육관 + 복지회관 + 아동보육시설

* 산청 복합노인복지시설 = 한방치매요양병원 + 노인요양시설 + 노인생활체육시설

ㅇ 다양한 문화 및 복지수요를 One-Stop으로 충족시킴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이 도모될 수 있도록 문화․복지․체육 등의 기능이 복합화된 복합화 사업을 적극 장려한 결과임

ㅇ 복합시설로 선정된 대상사업은 그동안 재정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려웠으나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바탕으로 한 BTL제도의 도입을 통해 새로이 추진되는 사업임

* 계룡 복합문화회관, 인천 컬쳐힐, 완도 맞춤형복합문화센터 등

□ 또한 국민생활에 긴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여력의 부족으로 투자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던 시설들의 조기 확충에도 BTL 방식을 적극 활용하였음

ㅇ ‘05년에 이어 내년에도 BTL 방식으로 대학 기숙사를 확충함으로써 국립대 학생들의 경우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 대부분 기숙사 수용이 가능해질 전망임

▪ 기숙사 수용률 : 11%(‘04) → 20%(’05) → 21%(‘06)

ㅇ 군인아파트 개량사업도 금년 충주 군인아파트의 착공 등에 이어 ‘06년에는 6,000세대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군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할 계획임

▪ 군인아파트 개량율(25년 이상 및 15평 이하 군인아파트 재건축) : 60%(‘04) → 70%(’05) → 80%(‘06)

ㅇ 또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사병내무반에 대한 BTL 투자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임

▪ 사병내무반 개선율(0.7평 침상형→2평 침대형) : 9%(‘04) → 18%(’05) → 28%(‘06)

<참고>  ‘06년도 BTL 대상시설 및 투자유치규모

(억원)

대상시설	사업규모	(추정)총사업비	사업 내역
□ 국가사업
① 군인아파트 신축	6,000세대	5,880	부산 3함대, 동해 23사단 등
② 사병내무반 신축	126대대	7,298	육군 66, 해군 20, 공군 40
③ 기능대학시설 신축	5개교	651	대구, 창원, 대전, 부산, 항공
④ 일반철도 건설	56km	11,629	경전선 4,358, 전라선 7,271
⑤ 국립대 기숙사 신축	4개교	544	전북, 부산, 안동, 서울교대
소계		26,002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⑥ 노후 하수관거 정비	3,627km	23,070	대전, 울산, 광주 등
⑦ 생활체육시설	4개소	762	동두천, 인제, 천안, 영양
⑧ 도서관 신축	3개소	377	해운대, 천안, 전주
⑨ 박물관․미술관 신축	1개소	460	울산시립박물관
⑩ 복합노인복지시설	3개소	817	천안, 산청, 영양
⑪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5개소	500	안동, 진안, 제천, 평창, 화순
⑫ 과학관 신축	3개소	794	인천, 아산, 창원
⑬ 복합시설1」	8개소	1,438	인천, 청도, 철원 등
소계		28,218
□ 예비사업 한도액2」		2,711	①~⑬ 한도액 합계의 5%
□ 지자체 자체사업
① 초중등 노후학교 개축	104개교	10,989	10개 시․도 교육청
② 초중등학교 신축	161개교	15,227	16개 시․도 교육청
소계		26,216
합계		83,147

1』민간투자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시설중 2개 이상의 시설이 단위사업으로 함께 건설되는 경우

2』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에 추가 사용될 수 있는 예비 사업한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