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Ⅲ. 공정화지침 1.∼11. (생  략)

12. 현금비율 적용기준(법 제13조제4항) 가.∼라. (생  략)

Ⅲ. 공정화지침 1.∼11. (현행과 같음)

12. 현금비율 적용기준(법 제13조제4항) 가.∼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전체 목적물 중 일부 목적물에 대해 하도급대금이 도급대금보다 먼저 지급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현금비율 유지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는 나중에 지급되는 도급대금 지급시점까지 하도급대금이 현금화된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적용기준 예시)

제2차 역무 완공

↓

제2차 역무에 대한

하도급 기성금 지급(현금 100%)

↓

제2차 역무에 대한

도급 기성금 수령(현금 100%)

↓

제3차 역무 완공

↓

제3차 역무에 대한

하도급 기성금 지급(현금 50%, 어음 50%)

↓

제3차 역무에 대한

도급 기성금 지급(현금 100%)

* 제3차 역무에 대한 도급 기성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어음으로 지급한 제3차 역무에 대한 하도급 기성금이 현금화 되었다고 하면, 현금비율 유지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봄

14.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 (법 제13조의2) 가.∼다. (생  략)

14.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 (법 제13조의2) 가.∼다. (현행과 같음)

라. 하도급계약 체결 후, 원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변경되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기존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 ------------------------------------------------------------------------------------------------기존 하도급 계약에 있어 아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보증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마. 보증의무가 면제된 원사업자가 면제등급에서 제외된 후, 대금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으로 추가된 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금액이 1,000만원 이하 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12.18.)날인하여야 한다.

마. (삭제)

19.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요청 범위(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24조의5, 제24조의6, 시행령 제11조) 가., 다. (생  략)

19.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요청 범위(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24조의5, 제24조의6, 시행령 제11조) 가., 다. (현행과 같음)

나. “가”에 해당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중대한 법위반사항이 있는 사건

(2) 당사자간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

(3) 피조사인이 과거(신고접수일 기준) 1년간 법위반실적이 있고 과거 3년간 조치유형별 점수누계가 4점 이상인 경우 또는 과거 1년간 조정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4)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나. --------------------------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

---------------------------------부여받은 벌점의 누계가 ---- -------------------- 법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분쟁조정협의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은 횟수가 ------------

(4) (삭제)

라. 아래 (1) 내지 (5)의 경우에 해당하는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분쟁사건은 위 “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1) 법 제6조 위반행위

(2) 법 제13조 제①항, 제③항 내지 제⑧항 위반행위

(3) 법 제14조 제①항 위반행위

(4) 법 제15조 위반행위

(5) 법 제16조 제①항, 제③항 및 제④항 위반행위

<신  설>

<신  설>

<신  설>

라. ---------- (8)-------------

-----------------------------

-----------------------------

-----------------------------

-------------------------

(1) -------------

(2) --------------------------

-------------

(3)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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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5조 위반행위

(7) 법 제12조의2 위반행위

(8) 법 제17조 위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