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 양도제한 완화에 따른 양수자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보증서 발급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통보방법 및 내용을 구체화하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으로 발주자가 수급인의 공사비를 조정한 경우 하수급인에게 통보내용 및 통보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규칙을 정비하는 한편, 건설공사대장 기계대여 항목 간소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해양부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있다”를 “있으며,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양도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대한 사실관계를 양수인이 확인하였음을 양도인으로 하여금 증명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인이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중에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제21조 본문 중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을 “건설공사에 관한 기재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를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보증기관 등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발급연월일

2. 하도급 계약건명 및 하도급계약금액

3.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4.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4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6.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 ① 영 제34조의4제3항에서 “통보의 내용”이란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ㆍ금액 등을 말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당해 하도급대금 조정내용에 대한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앞쪽 중 첨부서류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인이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중에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별지 제17호서식 중 다. 건설기계대여업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여한 업체	⑮건설기계명	건설기계등록번호	대여기간	대여금액
				원
				원
				원

별지 제17호의2 서식 중 다. 건설기계대여업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여한 업체	⑪건설기계명	건설기계등록번호	⑫대여기간	⑬대여금액
				원
				원
				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 양도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 양도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① ～ ② (생 략)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인이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중에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 양도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1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 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있으며,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양도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대한 사실관계를 양수인이 확인하였음을 양도인으로 하여금 증명하게 할 수 있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1조(건설공사대장 등)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건설공사대장 등) -------------------------- 건설공사에 관한 기재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① ～ ② (생 략)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수급인은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보증기관 등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다음 각 호의 항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발급연월일 2. 하도급 계약건명 및 하도급계약금액 3.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4.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4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6.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2(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 ① 영 제34조의4제3항에 서 “통보의 내용”이란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ㆍ금액 등을 말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당해 하도급대금 조정내용에 대한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