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 고용노동부는 실제 이용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공사현장 화장실 대변기 개수를 산정토록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4.8)

주요내용

○ 주·야간 등 교대근무 고려한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정 허용(안 별표)

현 행	개 정 안
<대변기 설치기준> ○ 남성 화장실 : 남성 근로자 수 ÷ 30 ○ 여성 화장실 : 여성 근로자 수 ÷ 20 <근로자 수 산정방법> ① 상시근로자수* 기준 * 판단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눈 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대변기 설치기준> ○ 남성 화장실 : 남성 근로자 수 ÷ 30 ○ 여성 화장실 : 여성 근로자 수 ÷ 20 <근로자 수 산정방법> ① 상시근로자수 기준 ② 주ㆍ야간 또는 교대근무시 근로자가 가장 많은 시간대 근로자 수 기준

○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표지 부착 장소 구체화 (안 제25조)

- 사업장 입구 또는 건설근로자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시행일 : 공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