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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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895		발의연월일 : 2022. 3. 17. 발 의 자 : 김교흥ㆍ강선우ㆍ김수흥 김정호ㆍ김태년ㆍ문진석 윤관석ㆍ윤영찬ㆍ이상헌 이성만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도입되어 간소화된 절차로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절차상 미비사항 보완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있음.

이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관리계획 제안 주체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필수내용, 통합시행 요건 등을 보완하고 해제 절차 등을 신설하며, 종전에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 가능토록 조합 전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대지확정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는 대지확정측량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률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에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소규모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 가능토록 규정함(안 제23조제6항 신설).

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대지확정측량 시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삭제함(안 제40조제1항).

다. 토지주택공사등 외에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도 시장ㆍ군수등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3조의2제1항).

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안 제43조의6 신설).

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경우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통합하여 시행 가능토록 규정함(안 제48조제5항).

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 전체에 대한 의제가 가능하도록 확대함(안 제55조제1항제10호).

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그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및 대표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61조제1호 및 제62조제1호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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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국세, 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요청ㆍ제공은”을 “정보 중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2. 국세ㆍ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부과(고지) 내역

3. 토지 및 건축물대장

4. 그 밖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요청ㆍ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를”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1.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법률 제18831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해당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제2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3조의3제1항제3호 중 “제23조제8항에”를 “제23조제9항에”로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사업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토지주택공사등”을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으로 한다.

제4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 및 제6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장ㆍ군수등”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시장ㆍ군수등”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하 “거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사업(이하 “거점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43조의5제1항 전단 중 “용도지역의”를 “용도지역에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이하 “시ㆍ군조례”라 한다)로 정한”으로 한다.

제3장제7절에 제4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리지역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 전에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사업시행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ㆍ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 또는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인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계획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제5항 중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을 “사업시행자는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제49조에서 같다)이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법률 제18831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조례”를 “시ㆍ군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비율(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를 “비율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시ㆍ도조례”를 “시ㆍ군조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한”을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에서 시ㆍ군조례로 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로 한다.

제49조의2제2항 전단 중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말한다)”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0호 중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를 “도시ㆍ군관리계획의”로 한다.

제60조제2호의2 중 “제21조제2항에”를 “제21조제3항에”로 한다.

제61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호의2(종전의 제1호) 중 “제23조제7항에”를 “제23조제8항에”로 한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

제62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국세, 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제8조(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① --------------------------------------------------------------------------------------------------다음 각 호의-------------------------------------.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
<신 설>	1.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신 설>	2. 국세ㆍ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부과(고지) 내역
<신 설>	3. 토지 및 건축물대장
<신 설>	4. 그 밖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요청ㆍ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③ --------------------------------정보 중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⑥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요청ㆍ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등) <신 설>	제2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1.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① 주민합의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 주민합의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②⋅③ (생 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 ⑤ (생 략)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해당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제2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⑥ ∼ ⑨ (생 략)	⑦ ∼ ⑩ (현행 제6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법률 제18831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831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의3(행위제한 등) 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다음 날부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제22조제8항에 따라 주민합의체가 해산되는 경우 또는 제23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3(행위제한 등)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3조제8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은 날	3. 제23조제9항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0조(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3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제40조(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① ----------------------------------------------------------------------사업시행계획-------------------------------------------------------------------------------------.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3조의4제1항 및 제50조제2항에서 같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주택공사등은 시장ㆍ군수등에게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① ----------------------------------------------------------------------------------------------------------------------------------------------------------------------------------------------------------------------------------------------------------------------------------.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43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 ------제6호----------------------------------------------.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제17조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하 “거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시장ㆍ군수등---------------------------------------------------------------------------------------사업(이하 “거점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4. 거점사업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삭 제>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제43조의5(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제43조의4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서 종전의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건축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주택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협의한 후 이를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3조의5(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① ---------------------------------------------------------------------------------------------------------------------------------------------용도지역에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이하 “시ㆍ군조례”라 한다)로 정한--------------------------------------------------------------------------------------------------------------------------------------------------------------------.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리지역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 전에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사업시행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ㆍ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 또는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인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계획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 략)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사업시행자는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제49조에서 같다)이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831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831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시ㆍ군조례------------------------------------------------------------------------------.
1.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	1. --------------------------------------------------비율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⑦ --------------------------------------------------------------------------------------------------------------시ㆍ군조례-------------------------------------------------------------------------------------------.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에서 시ㆍ군조례로 정한-------------------------------------------------------------------------------------------------------------------------------------------------------------------------------------------------------------.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공공시행자등은 제8항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법적상한용적률-------------------------------------------------------------------------------------------------------------------------------------------------------------------------------------------------------------------------------------------. ----------------------------------------------------------------------------------------.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49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을 건설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건축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주택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협의한 후 이를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말한다)----------------------------------------------------------------------------------------------------------------------------------------------------------------------------------------------------------.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5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12조 및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3항 및 제29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55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도시ㆍ군관리계획의---------------------------------------------------------------------------------------------------------------------------------------------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벌칙)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21조제2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2의2. 제21조제3항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벌칙) ----------------------------------------------------------------------------------------.
<신 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
1. 제23조제7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	1의2. 제23조제8항에-----------------------------------------------------------------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벌칙) ----------------------------------------------------------------------------------------.
<신 설>	1.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1. (생 략)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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