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지침 주요내용

□ 경    위

ㅇ 국토부는 시공단계에서 시공사가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청의 설계의 경제성 검토 대상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및 관련 지침을 입법예고함(’19.9.4)

□ 개정안 주요내용

ㅇ 발주청 주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 추가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공사(제75조제1항제3호)

ㅇ 시공단계에서 시공사 주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신설

- 발주청 협의시 시공단계에서 공사의 성능개선, 기능향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공자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가능(제27조제2항)

※ 새로운 기술개발,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해 시설물 성능개선 및 기능향상 효과를 거둔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70%의 인센티브 부여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