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 First(내가 먼저) 녹색은 생활이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수신자 :	회원사
제 목 :	□상호협력관계 평가제도□ 개정에 따른 “세부처리기준”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협회는『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제도』개정(국토부 고시 제2010-26호, ’10.1.21)에 따라 업계 간담회 및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보고를 통해「세부처리기준」을 마련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업체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내용은 도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게시할 예정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적용시기 : 2010년도 평가분(’11.2월 신청분) 부터 적용

2.「세부처리기준」의 주요 내용 (※전문은 <붙임> 참조)

가. 협력업자 육성 중「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30점)」

평가항목 및 배점	세 부 처 리 기 준
①하도급대금지급액의 적정성 (15점)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건에 대한 “하도급률”의 “적정”여부에 따라 평가하고,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은 발주자 등이 확인한 서류에 따름 (’10.5.1이후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①하도급률이 적정한 하도급건수 또는 ②[eqn: {하도급률이``적정한```하도급건수} over {신규```하도급건수}]비율 에 따라 점수 적용 - 120건이상 또는 70%이상인 경우 15점 등
②현금성 결제비율 (8점)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 있는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건 중 현금성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건에 대해 평가하고,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확인는 금융기관이 확인한 서류에 따름 (’10.5.1이후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평가항목 및 배점	세 부 처 리 기 준
	․①현금성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건수 또는 ②[eqn: {현금성``결제비율이```우수한```하도급건수} over {신규```하도급건수}]비율에 따라 점수 적용 - 50건이상 또는 비율이 30%이상인 경우 8점 등 ※ “현금성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건”이란, 수령한 원도급대금 보다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 비율이 우수한 하도급 건을 말함
③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5점)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 있는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건 중 하도급대금을 법정기한 이전(14일 또는 59일)에 지급한 하도급건에 대해 평가 (’10.5.1이후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①하도급대금 조기지급 하도급건수 또는 ②[eqn: {하도급대금`조기지급한```하도급건수} over {신규```하도급건수}] 비율에 따라 점수 적용 - 50건이상 또는 비율이 30%이상인 경우 5점 등
④ 전자하도급계약 (2점)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건 중 전자계약한 하도급건수로 평가 (’10.5.1이후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eqn: {전자`하도급계약건수} over {신규```하도급계약건수}] 비율에 따라 점수 적용 - 50%이상인 경우 2점 등

나. 협력업자 육성 중「협력업자 교육분야 지원(5점)」

◦ 협력업체의 임직원을 국토해양부, 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이나 교육훈련과정에 위탁교육하고, 그 ‘교육실비 또는 교육장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교육지원으로 인정 <고시사항>

- 예외적으로, 원도급업체의 자체실시 교육인 경우에도 그 교육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탁교육과정과 동일한 과정이고, 그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관리자료(교육 참가자의 소속 확인 등)를 통해 교육지원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협력업자의 교육지원으로 인정함
단, 위탁교육과정 중 건기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은 제외

※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이나 교육훈련과정

- 노동부 HRD-Net(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 http://www.hrd.go.kr) 중 “건설과정”, “건설관련단체” 등 참고

다. 협력업자 육성 중「상생협의체 운영(5점)」

◦ 당년도 신규 원도급계약 공공공사 현장 중 상생협의체를 구성한 현장에 대해 ‘상                   생협의체 운영 현장수(2점)’ 및 ‘운영실적(3점)’에 따라 평가함 (’10.5.1이후 신규 원                    도급 계약분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상생협의체’ 란
․개별 건설공사 현장별 발주자, 원도급업체, 각 협력업체 대표, 그 외 이해관계자를 위원으로 하는 공동참여 “회의체” - 책임감리대상 공사(건기법에 따라 총공사비 200억이상 22개 공종)는 ‘발주자’ 대신 ‘감리자’를 상생협의체 위원으로 할 수 있음 ․상생협의체 구성 목적 - 개별 건설공사 현장의 시공과정,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상생협의체를 통해 해결하고, 건설관련 다양한 기술과 정보, 성과에 대해 공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유도하기 위함

라. 신인도 (제재처분실적 감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통보의무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받은 경우 중 그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라 감점을 달리 적용

↳  하도급계약 사실 자체를 통보하지 않은 ‘단순 미통보’는 “2점”,
하도급 ‘지연통보’나 하도급계약 ‘변경사항의 미통보’는 “1점” 감점

붙    임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제도」개정에 따른 세부처리기준 1부.  끝.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장
				전결 05/17
★사원	표주박	부장	박철균	부처장	정용부	사무처장	이병만
협조자
시행	경기도회(회원부)- 866 (2010. 5. 17)	접수
우	440-822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443-3 건설회관 3F	/	http://www.kcak.or.kr
전화	031-253-4551	전송	031-253-4566/4568	/	justifier@cak.or.kr	/	공개

< 붙  임 >